치솟는 청년실업률, 돌파구는 어디에
치솟는 청년실업률, 돌파구는 어디에
  • 박형재 기자 (news34567@the-pr.co.kr)
  • 승인 2016.03.17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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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솎아보기] ‘30%대 체감실업률’ 분석도…“정책부터 전면 재검토해야”

청년실업이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월 청년(15~29세)실업률은 12.5%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여기에 통계상 실업자에 포함되지 않는 고시생이나 취업 못해 진학한 대학원생, 비자발적 비정규직 등을 합치면 청년층의 체감 실업률이 34.2%에 달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청년 취업난은 기본적으로 경제 침체 때문이다. 성장률이 2%대로 주저앉은 한국 경제의 일자리 창출 능력은 갈수록 저하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연령대에 비해 유독 청년층이 극심한 실업난을 겪는 것은 정책 실패의 측면이 크다.

그런데도 정부는 “실업률 급증은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공시족’이 계절적으로 급증해 통계적 ‘노이즈(잡음)’가 발생했다”고 해석했다. 공시에 청년이 몰리는 것은 괜찮은 일자리가 민간에 없다는 구조적 문제인데도 일시적 현상으로 우기는 꼴이다.

주요 신문들은 사설을 통해 “정부는 청년 고용 예산으로 연간 2조원을 쓴다. 그런데 성과가 전혀 없으니, 무능 탓인지 부패 탓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자리 나누기, 창업과 고용 지원,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 등은 물론 청년 세대에게 불리한 노동시장을 수술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14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기업 채용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일자리 게시판을 보고 있다. 뉴시스

<주요 신문 17일자 사설>

▲ 경향신문 = 더민주·국민의당·정의당, 지금 이대로 총선 치르려 하나 / 대통령의 선거, 대통령에 의한 공천, 대통령을 위한 나라 / 최고 기록한 청년 실업률, 채용 계획 없는 대기업들

▲ 동아일보 = 총선을 '대통령의 선거'로 끌고 가는 이유가 궁금하다 / 親文 살린 野 김종인, '잃어버린 8년' 심판할 자격 있나 / 역대 최고 청년실업이 공무원시험 탓이라는 정부

▲ 서울신문 = 혼돈 정국에서 더 중요해진 유권자의 판단력 / 심각한 소득 양극화 언제까지 두고만 볼 텐가 / 실업률 역대 최고 12.5%, 슬픈 청년

▲ 세계일보 = '사심 공천' 밀어붙인 친박계는 역풍 각오해야 / 사회 불안 키우는 소득 양극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 매년 1000만명 이상 숨지는 지구촌 환경재앙

▲ 조선일보 = 원칙도 새 인물도 없이 舊態만 난무한 20대 총선 공천 / 사상 최악 靑年 실업, 無책임 국회와 無대책 정부의 합작품 / '운동권 전교조' 벗어나 교육 혁신 위한 각성을

▲ 중앙일보 = 김무성·이한구 진흙탕 싸움된 새누리당 공천 / 역대 최고 청년실업률…정부 무능이 문제다 / 더 크게 열리는 중국 소비시장 놓치지 말자

▲ 한겨레 =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박 대통령의 '공천 학살' / 청년실업률 사상 최고, 정책 무능의 상징 / 사는 곳 따라 사망률 춤추는 '건강 불평등' 사회

▲ 한국일보 = 정치보복 공천을 언제까지 되풀이 할 건가 / 사시 논란 가라앉자 등록금 인하 팽개친 로스쿨 / 트럼프 대세론 점점 확산되는 美 공화당 경선

▲ 매일경제 = 청년실업률 또 최고치, 특단 대책 공약으로 내걸어라 / 기준도 원칙도 없는 공천학살, 유권자를 뭘로 보나 / 생산성 없는 '야근 공화국' 이제 벗어날 때다

▲ 한국경제 = 고용 다 틀어막으니 청년들이 어디에 취직하나 / 비관세 장벽 철폐 못 하면 한·중FTA 성과 못 낸다 / '공천 개혁'이 아니라 정치 개혁이 더 시급하다

중앙일보는 ‘역대 최고 청년실업률 … 정부 무능이 문제다’란 제목의 사설에서 “청년실업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6일 통계청 고용동향에 따르면 2월 청년실업률은 12.5%로 실업자 기준을 구직기간 4주일로 정한 1999년 6월 이후 가장 높았다”고 전했다.

이어 “문제의 심각성은 불과 한 달 만에 3%포인트 급증한 수치가 아니라 정부의 무능에 있다. 일자리 당국은 실업률 급증을 두고 공무원 시험에 응시생들이 계절적으로 급증해 통계적 노이즈가 발생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청년 일자리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진지한 고민 없이 고장난 레코드판을 다시 틀 요량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중앙은 “정부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적당히 넘어가려 해선 안 된다. 대학을 나와도 알바 자리 얻기조차 힘들다면 한국의 산업구조와 취업시장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것이다. 정년 연장을 비롯한 노동인력의 고령화로 은퇴가 늦춰질수록 청년 고용의 문은 계속 좁아질 수밖에 없다. 구조개혁과 규제완화를 돌파구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 역시 ‘역대 최고 청년실업이 공무원시험 탓이라는 정부’란 사설을 통해 “노동부는 청년실업률 증가가 1월 말 공무원 9급 공채 원서를 낸 인원이 예년보다 3만명 이상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수박 겉핥기 식 진단이다. 공시에 청년이 몰리는 것은 괜찮은 일자리가 없는 구조적 문제인데도 일시적 현상으로 우기는 시각이 걱정스럽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사상 최악 靑年 실업, 無책임 국회와 無대책 정부의 합작품’이란 사설에서 “청년 취업난은 기본적으로 경제 침체 때문이지만, 정부와 국회의 책임 방기에 따른 정책 실패의 측면이 크다. 특히 국회는 정년을 올해부터 60세로 연장해놓고는 임금피크제 도입 등의 후속 대책은 나 몰라라 팽개쳤다”고 지적했다.

조선은 “기업들은 정년 연장으로 약 30만명의 베이비부머(1955~63년생) 노동자들이 은퇴하지 않고 취업 시장에 잔류하면서 신규 채용을 꺼리고 있다. 이는 청년 취업난을 가속화시킨다. 청년 세대에게 불리한 노동시장을 수술하려면 임금피크제를 정착시키고 채용과 해고를 쉽게 하는 등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는 ‘고용 다 틀어막으니 청년들이 어디에 취직하나’란 사설에서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는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 만든다. 그렇지만 일자리가 나올 데가 다 막혀 있다. 기업 투자는 신규 순환출자 금지, 중소기업 적합업종, 대형마트 규제 등으로 꽁꽁 묶여 있다. 기업 투자를 다 막아놓으니 일자리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고 규제 완화를 강조했다.

한겨레는 ‘청년실업률 사상 최고, 정책 무능의 상징’이란 사설에서 “올해 2월 전체 취업자는 지난해보다 22만3000명 늘었는데, 이 가운데 21%에 이르는 4만7000명은 주간 취업시간이 18시간을 밑도는 아르바이트생이다. 전체의 52%가 36시간 미만 취업자다”라고 우려했다.

한겨레는 “정부는 청년 고용 예산으로 연간 2조원을 쓴다. 그런데 성과가 전혀 없으니, 무능 탓인지 부패 탓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기업들에 헛되이 돈을 지원하면서 청년의 고통은 전혀 덜어주지 못하는 정책부터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기사제공 논객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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