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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 검찰은 19일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인 옥시레킷벤키저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
2011년 4월 발생한 임산부들의 폐손상 사망원인이 가습기살균제 때문으로 알려진 이후 처음 소환 조사한 것이다. 검찰은 다음주부터 옥시, 롯데마트, 홈플러스, 버터플라이이펙트 등 4곳의 사건 관계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가습기 살균제 사용 후 폐질환으로 수백 명이 사망한 이 사건은 질병관리본부 조사 결과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라는 원료 때문으로 밝혀졌다. 정부가 2014년 공식 인정한 피해자는 530명에 사망자 143명이지만 환경보건시민센터 등이 접수한 피해 의심 사례는 1281명에 사망자만 225명에 달한다.
그러나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옥시는 책임을 피하기 위해 기존 법인을 청산하고 새 법인을 차렸다. 또한 보건당국의 실험을 반박하기 위해 서울대 실험보고서를 조작한 정황도 드러났다.
수사 대상 업체인 롯데마트와 홈플러스는 뒤늦게 사과하고 보상계획을 알렸지만, 이 역시 “피해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검찰 수사에 대비한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주요 신문들은 사설을 통해 “최악의 화학제품 사고인데도 검찰은 지난해 10월에야 수사에 나섰으니 그동안 뭘 하고 있었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청 앞에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는 피해자 가족들의 사연은 국민을 지켜주지 않는 대한민국에 대한 회의감을 들게 한다”면서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신문 4월 20일자 사설>
▲ 경향신문 = 한은 경제전망 2%대로 하락, 경제 살리기 지혜가 필요하다 / 이란ㆍ사우디 이견으로 커진 석유값 불확실성 / 아사히글라스의 하청 노조 파괴로 드러난 원청 횡포
▲ 동아일보 = 친박도 '대통령 변화' 요구…국정 새판짜기 불가피하다 / 巨野반대 물리치고 구조조정 단행할 정치적 의지 있나 / 한미일, 北 5차 핵실험땐 초강력 제재로 응징하라
▲ 서울신문 = 구조조정 이번엔 확실하고 신속히 하라 / 로스쿨 입시 의혹 감사원이 감사 나서야 / 세계적 축제 부산영화제를 살려야 한다
▲ 세계일보 = 경제체질 바꿀 구조개혁에 정부 정치권 앞장서라 / '문재인의 약속' 궁금해 하는 국민 많다 / '가습기살균제' 수사 늦은 만큼 더 제대로 파헤쳐야
▲ 조선일보 = "政治가 큰 리스크로 등장했다" 海外서 더 걱정하는 한국 경제 / 정세균 '초당파 경제특위' 제안, 野 변화 기대해도 되나 / 유승민ㆍ이해찬 復黨, 국민 납득할 설명 있어야
▲ 중앙일보 = 19대 국회는 민생법안 처리하고 문 닫아라 / 일본 구마모토 강진의 아픔도 함께 나눠야 / 가습기 살균제 수사는 국민 생존권 문제다
▲ 한겨레 = 야권, 테러방지법 전면 수정부터 공조하라 / 춤추는 경제전망에 불신받는 한은 / 이러고도 '국민의 방송' 인가
▲ 한국일보 = 새누리당, 환골탈태는커녕 혼란상만 연출하니 / 너무 늦은 검찰 가습기 수사, 이제라도 철저히 밝히길 / 2%대 저성장, 고착화는 막아야 한다
▲ 매일경제 = 2%대 저성장 고착화 막을 총력 대응 나서라 / 朴대통령 이란 방문 새로운 '중동특수' 모멘텀 되길 / 턱없이 부족한 장애인 특수학교 '님비'에 막혀서야
▲ 한국경제 = 청소년들에게 '사회적 경제' 이념 교육 나선 서울시 / 국가신용등급 강등 경고, 정치는 듣고 있나 / 미래 지능차 개발 위해 시스코와 손잡은 현대차의 승부수
중앙일보는 ‘가습기 살균제 수사는 국민 생존권 문제다’란 제목의 사설에서 “1994년부터 판매된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는 8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옥시는 2001년 PHMG라는 유해물질이 들어간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었고, 임산부와 영아의 피해 신고가 있었지만 무시했다. 이때를 전후해 다른 업체들도 비슷한 제품을 생산했다. 2011년 4월 임산부와 아이들이 원인 모를 폐질환으로 잇따라 숨지면서 문제의 심각성이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중앙은 “정부가 확인한 피해자는 530명에 이른다. 피해자 단체는 역학조사가 이뤄지기 전의 사례까지 합치면 피해자는 27만 명가량일 것으로 추정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무겁게 여기고 사실 관계를 명백하게 밝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일보는 ‘‘가습기살균제’ 수사 늦은 만큼 더 제대로 파헤쳐야’란 사설을 통해 “옥시는 피해자를 가장 많이 낸 업체이지만 공식사과는커녕 피해보상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책임을 피하기 위해 온갖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옥시는 2011년 12월 가습기살균제 제조 판매 책임이 있는 주식회사를 해산하고 재산과 회사명만 살려서 유한회사로 바꿨다. 보건당국의 실험을 반박하기 위해 의뢰한 서울대와 호서대 실험보고서를 조작한 정황도 드러났다. 서울대 교수에게 연구 용역 대가 이외에 수천만원을 개인 계좌로 보내줬고, 가슴통증과 호흡곤란 등 옥시 상품의 부작용을 호소하는 후기들을 홈페이지에서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우려했다.
세계는 “검찰은 뒤늦은 수사에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한다. 피해자들이 2012년부터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유통 업체 19곳을 고발했으나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를 기다려야 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희생자 가족들은 증거인멸 시도와 업체들의 회유를 보면서 속이 타들어갔을 것이다”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너무 늦은 검찰 가습기 수사, 이제라도 철저히 밝히길’이란 사설에서 “검찰 소환으로 5년 넘게 이어진 가습기 사건이 새 국면을 맞았다. 검찰 수사의 초점은 가습기 살균제 업체들의 고의나 과실 여부 규명이다. 제품 출시 전에 인체 유해성을 명확하게 인식했다면 살인죄를, 어느 정도 의식할 수 있었다면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은 “업체들의 행태는 말 그대로 후안무치다. 롯데마트는 제조·유통업체 가운데 처음으로 공식 사과하고 보상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5년 동안 모른 체하다 고개를 숙인 것은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반성하는 모양새를 연출하려는 것으로 비친다. 옥시 등 다른 가습기 업체들은 대책 마련은커녕 눈치만 보고 있다. 최소한의 기업윤리도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관련 업체들의 지속적 은폐와 조작에는 정부와 검찰의 책임도 적지 않다.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망 의혹이 불거지자 피해자들은 검찰에 옥시 등을 고소했으나 검찰은 사건을 사실상 방치해왔다.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국가의 명백한 책임 방기다”라고 비판했다.
기사제공 논객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