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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구조조정이 정치권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총선 이후 정부가 부실기업 정리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히자 과거 소극적이던 야권도 협력하겠다고 동의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구조조정에서 더 나아가 산업개혁을 이뤄야 한다고 했다.
구조조정은 한국 경제의 가장 절박한 이슈 중 하나다. 그동안 성장을 견인했던 조선·철강·화학 등은 한계에 봉착했다. 부실기업을 정리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육성해 산업을 개편하는 것은 언젠가 풀어야 할 숙제다.
다만 구조조정 원칙에 합의했더라도 각론으로 들어가면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 우선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량 정리해고자를 어떻게 다독일지 대책이 요구된다. 기업을 정상화한 뒤 우선 채용을 보장하고, 재교육과 재취업을 알선하는 등의 다각적인 지원책도 필요하다.
주요 신문들은 사설을 통해 “시장의 자율적인 구조조정 역량이 미흡한 상황에서 야권과 정부가 힘을 합쳐 경제를 살리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실업대책 마련,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꼼꼼히 점검해 구조조정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신문 4월 22일자 사설>
▲ 경향신문 = 구조조정도 산업개혁도 여ㆍ야, 진보ㆍ보수가 함께 풀자 / 기업 구조조정 때 대주주 일가 면책하면 안된다 / 분명해지는 가습기 살인, 전면 조사해야
▲ 동아일보 = 4명의 戰士 "20대국회, 지역구도 깨는 정치개혁 시작하라" / 19대 마지막 국회, 민생법안 처리로 '불명예' 씻으라 / 국민의당 박준영 공천자금 수사 엄정하고 공정하게
▲ 서울신문 = 신산업 육성하겠다는 '산업 개혁' 기대 크다 / 규제 풀 대상이 '맥주 보이' 뿐인가 / 시대착오적인 전경련의 어버이연합 지원 의혹
▲ 세계일보 = 친박 2선 후퇴가 여당 수습의 첫걸음이다 / 민의 겸허히 받든다더니 또 낙하산 인사인가 / 전경련, 세월호 반대집회에 자금 댔는지 해명해야
▲ 조선일보 = 구조조정 반발 막으려면 公共 부문 기득권부터 쳐내야 한다 / 전경련, 어버이연합 돈 지원에 靑 관여했는지 밝혀라 / 부산영화제 갈등, 영화계가 '축제의 公共性' 더 고민해야
▲ 중앙일보 = 민생법안 처리는 19대 국회 마지막 의무다 / 선거 참패하고도 집안싸움만 하는 새누리당 / 전경련 어버이연합 뒷돈 의혹의 진상을 밝혀라
▲ 한겨레 = 실업대책 전제돼야 구조조정 가능하다 / '금수저 입시' 논란 학종 당장 고쳐야 /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낙하산 인사'인가
▲ 한국일보 = 구조조정 넘어 미래 위한 구조개혁 논의 서두르자 / 청와대, 관제데모 의혹에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해야 / 부산시는 영화제 자율 보장 대책 내놓으라
▲ 매일경제 = 野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전향적 태도에 주목한다 / 서비스법에 의료 포함해야 한다는 최운열의 苦言 / 임금피크제 없는 정년연장 결국 청년고용 축소로
▲ 한국경제 = 김종인의 구조조정 협조 발언, 조건이 붙어선 안된다 / 주택연금 확대, 지금은 팡파르를 울리지만… / 현실과 너무 다른 '맥주보이' 규제 소동
조선일보는 ‘구조조정 반발 막으려면 公共 부문 기득권부터 쳐내야 한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총선 이후 산업계 구조조정이 국가적 화두로 등장했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 등 야권 지도부가 구조조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도 ‘부실기업을 구조조정하면서 산업 재편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부실산업 구조조정 필요성은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고 있다.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 등 조선 빅3가 올 1분기 수주한 선박은 3척에 불과했다. 과거엔 분기당 40~50척 주문이 밀렸었다. 조선업체는 올 하반기까지 2만5000명을 해고할 전망이다”라고 설명했다.
조선은 “20대 국회는 임기 초반에 합의를 바탕으로 신속한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 그러려면 국민 전체가 고통을 분담한다는 각오가 절실하다. 누구보다 공공 부문부터 솔선하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 임금피크제를 공무원 사회에도 도입하고, 경쟁력 없는 분야의 명맥을 이어주고 있는 쓸데없는 정부 보조금도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일경제는 ‘野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전향적 태도에 주목한다’란 사설을 통해 “과거 야당은 전통적 지지 기반인 노동계 눈치를 살피며 기업 구조조정 문제를 외면하거나 무작정 반대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번 총선 후에는 지도부 공백으로 우왕좌왕하는 여당보다 앞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함으로써 한국 경제의 가장 절박한 이슈를 선점하려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매경은 “어차피 구조조정을 피할 수 없다면 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잡아 책임 있는 수권정당으로 평가받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그동안 야당의 반대가 구조조정의 가장 큰 걸림돌이 돼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태도 변화는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야당 일각에서는 언제든 고용 불안을 빌미로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올 수 있다. 김종인 대표가 협조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관련해 정부 조치가 미흡하다며 구조조정을 지연시키려 할 수도 있다. 여·야·정의 긴밀한 협조가 없으면 사공 많은 배가 산으로 가는 사태가 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구조조정도 산업개혁도 여·야, 진보·보수가 함께 풀자’란 사설에서 “구조조정 원칙에 합의했더라도 각론으로 들어가면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 우선 풀어야 할 것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량 정리해고이다. 수많은 노동자를 무작정 길거리로 내쫓을 수는 없다. 실업대책이 전제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해고를 최소화하는 노력도 중요하다. 노동시간을 줄이거나 임금을 삭감한다면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기업을 정상화한 뒤 우선 채용을 보장하고, 재교육과 재취업을 알선하는 등의 다각적인 지원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겨레는 ‘실업대책 전제돼야 구조조정 가능하다’는 사설에서 “정부는 서둘러 구조조정과 관련한 종합 민생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또 멀쩡한 기업을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한 재벌 총수나 경영진에게도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정부 관료와 국책은행 관계자들도 그간의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구조조정은 신산업 중심의 산업구조 개편으로 이어져야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경쟁력을 잃은 기존의 주력 산업을 넘어서는 새 성장 동력을 발굴·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제공 논객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