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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7일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취업을 원하는 청년과 경력단절여성 등 6만명이 더 쉽게 더 좋은 일자리로 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 취업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한 것이 눈에 띈다. 청년들이 중소기업 인턴을 거쳐 2년간 정규직으로 근무하면서 300만원을 저금하면 정부와 기업이 900만원을 보태줘 1200만원의 목돈을 쥐게 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청년 고용 대책은 기업이 아닌 청년에 대한 직접 지원금을 늘리는 쪽에 방점을 뒀다는 점에서 기존에 비해 참신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돈을 일부 쥐어준다고 청년 실업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긴 어렵다.
주요 신문들은 사설을 통해 “경제 전반의 구조적 개혁 없이는 청년 고용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땜질 처방보다는 부작용을 줄이고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연계방안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주요 신문 4월 28일자 사설>
▲ 경향신문 = 돈 많이 든다며 세월호 특조위 활동 보장 꺼리는 대통령 / 불법 배당금 받은 산업은행, 구조조정 맡을 자격있나 / 현대차의 정규직 채용 미끼 노조파괴 엄단해야
▲ 동아일보 = '殺人 가습기 살균제' 국회청문회로 정부책임 파헤쳐라 / 北은 5월 6일 노동당대회서 어떤 노선을 택할 것인가 / 혈세 900만 원씩 대줘 중소기업 '2년 임시직' 늘려서야
▲ 서울신문 = 실업청년 눈물 닦아줄 마지막 고용대책 되길 / 선거 지고도 민심 못 읽고 남 탓하는 여권 / 법조계 민낯 들킨 수임료 20억 '정운호 사건'
▲ 세계일보 = 천문학적 부실 방치한 산은 등의 책임이 더 무겁다 / 반성 모르는 친박, 폐족 선언했던 친노 따라가나 / 전관 변호사 로비 의혹으로 드러난 법조계 민낯
▲ 조선일보 = 대통령이 바뀌지 않으면 親朴이라도 변해야 하는 게 아닌가 / LG유플러스의 '야밤 업무 카톡 금지' 반갑다 / 임시공휴일 지정, 몇 달 전엔 해야 소비 진작 효과 커질 것
▲ 중앙일보 = 파장 커지는 '정운호 구명로비 의혹' 철저히 조사하라 / '가습기 살균제' 청문회 열어 죽음의 고리 밝혀야 / 임시공휴일, 예측 가능해야 경제효과 커진다
▲ 한겨레 = 동반성장으로 풀어야 할 '청년 취업난' / 국정 역사교과서 추진 당장 중단해야 /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새누리당
▲ 한국일보 = 상호 존중이 대통령과 3당 협력정치의 전제다 / '땜질'에 불과한 中企 청년 근로자 목돈지원 / 어버이연합 소홀한 보도, 공영방송이 이상하다
▲ 매일경제 = 中企 취업청년 지원 실효성 높이는 게 관건이다 / 수십억 수임료로 드러난 법조 먹이사슬에 철퇴를 / 해외자원투자에 일본은 31조원 투입, 한국은 뒷짐
▲ 한국경제 = 취업절벽? 국회가 대책없이 정년연장할 때 이럴 줄 몰랐나 / 1분기 소비절벽은 작년말 '관제 세일'의 부작용이다 /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 꼼수 아닌 폐지가 정답이다
서울신문은 ‘실업청년 눈물 닦아줄 마지막 고용대책 되길’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정부가 어제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현 정부 출범 이후 6번째의 청년 고용 대책이다. 청년 직접고용지원금을 확대하고 육아휴직제도를 활성화해 6만~7만명의 청년·여성 취업을 지원한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라고 전했다.
이어 “가장 눈에 띄는 대책은 청년 근로자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취업내일공제’의 신설이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 인턴을 수료한 청년이 정규직으로 취업해 30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기업이 지원금을 보태 2년간 최대 1200만원까지 자산을 불려주는 방안이다. 중기 취업을 꺼리는 이유의 하나가 대-중소기업 연봉 격차임을 고려하면 이 제도로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서울은 “이번 청년 고용 대책이 진일보한 점은 실효성을 높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는 점이다. 기업이 아닌 청년에 대한 직접 지원금을 늘림으로써 공급자 위주였던 일자리 대책이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평가했다.
동아일보는 ‘혈세 900만 원씩 대줘 중소기업 ‘2년 임시직’ 늘려서야’란 사설을 통해 “지난해 중소기업 평균 임금은 대기업의 62%에 불과한 만큼 임금 격차를 줄이는 일은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돈을 보태준다고 중기 취업률이 얼마나 늘어날지 의문이다. 2년만 일하고 그만둔다면 그야말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부작용을 줄이고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연계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동아는 “3월 청년실업률은 11.8%로 3월 기준 역대 최고치였다. 청년 고용절벽이 해소되지 않은 것은 기존 정책이 임시직 비정규직 위주의 일자리 늘리기에 치중한 데다 산업 재편이 지지부진했던 결과다. 당국은 단발성 대책보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과감한 구조개혁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일경제 역시 ‘中企 취업청년 지원 실효성 높이는 게 관건이다’란 사설에서 “이번 대책은 청년과 기업을 연계하고 취업 당사자를 직접 지원하는 쪽으로 방식을 바꿨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실효성을 높이려면 중소기업들이 근무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대기업과의 격차를 줄이면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는 종합 처방이 절실하다”고 조언했다.
한국경제는 ‘취업절벽? 국회가 대책없이 정년연장할 때 이럴 줄 몰랐나’란 사설에서 “핵심은 양질의 일자리다. 정부가 돈을 줄 테니 중소기업에 취업하라는 것은 대책이 될 수 없다. 결국 기업의 투자가 관건인데, 거대 야당들이 주장하는 대로 청년고용을 의무화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가 늘어야 일자리가 나온다. 일감이 있어야 일자리가 나올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기사제공 논객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