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탓·뒷북으로 얼룩진 가습기 살균제 사망
남탓·뒷북으로 얼룩진 가습기 살균제 사망
  • 박형재 기자 (news34567@the-pr.co.kr)
  • 승인 2016.04.29 10:0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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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솎아보기] 의료진 신고 묵살·안전검사 면제…의혹 파헤쳐야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은 옥시레킷벤키저뿐 아니라 정부의 잘못도 크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검찰은 수사 초점을 제조·유통업체에 맞추고 있지만, 공산품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정부 부처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질병관리본부는 홍수종 서울아산병원 교수가 2006년 가습기 살균제의 심각성을 알렸는데도 2011년에서야 역학조사에 나섰다. 공산품 안전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습기살균제가 검사품목이 아니었다며 모르쇠를 하고 있다. 환경부는 제품 성분 보고서를 받았음에도 독성검사를 하지 않았다.

주요 신문들은 사설을 통해 “이 사건은 800만명이나 되는 소비자가 살균제를 의심 없이 써왔고, 그중 239명이 목숨을 잃은 대형참사”라며 “지금도 피해자가 속출하는 어이없는 참사의 책임을 해당 기업들에만 물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뒷북 규제와 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로 위험을 방치했고, 피해자들의 호소를 간과한 정부의 책임 역시 묵과할 수 없다”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 28일 서울 여의도 옥시레킷벤키저 사무실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족모임과 환경보건시민센터 회원들이 ‘살인기업 옥시규탄 및 옥시 상품 불매운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주요 신문 29일자 사설>

▲ 경향신문 = 박지원, 첫 과제가 '여당 국회의장 프로젝트'인가 / 국정원·의원·언론, 탈북자 문제 인권 친화적으로 다뤄야 / '가습기 살인' 정부 책임 면할 수 없다

▲ 동아일보 = 제3당 원내대표 박지원, '협치국회' 만드는 조정자 돼야 / 정운호 사건 둘러싼 전관 로비 의혹 엄중 조사하라 / 공정위, '대기업 규제' 개선도 대통령이 말해야 움직이나

▲ 서울신문 = 대기업 연봉인상 여력 있으면 청년 고용 나서야 / 보완 앞둔 '김영란법' 헌재 결정 빠를수록 좋다 / 총선 책임 잊고 친박계 지금 당권 노릴 땐가

▲ 세계일보 = 가습기 살균제, 정부기관들의 조직적 은폐는 없었나 / 친박 자숙론이 당권 노린 꼼수여선 안돼 / 트럼프 '미국 우선주의'는 우리 외교가 해결할 과제

▲ 조선일보 = 선거 이기자 돌변 野, 선진화법 개정하되 사과부터 해야 / '클린차' 가면 쓰고 발암물질 내뿜는 디젤車 규제 강화하라 / 트럼프처럼 '同盟' 무시하는 미국 내 기류에 주목할 때

▲ 중앙일보 = 연립정부, 전향적으로 검토할 만하다 / 위헌 모면한 '선거구 실종' 국회 부끄러운 줄 알아야 / 또 뚫린 지카바이러스 방역망…정신 못차린 보건 당국

▲ 한겨레 = 소녀상 이견이 보여주는 '위안부합의'의 파탄 / '신산업'을 '구식'으로 키우겠다는 정부 / 50억원 수임료 통하는 ‘비리 법조계’

▲ 한국일보 = 당 대회 축포가 아니라 악몽이 될 北 5차 핵실험 / 정운호 판ㆍ검사 로비 의혹 철저히 규명해야 / 농어촌 의료공백 막을 근본 대책 세우라

▲ 매일경제 = 국회 與野 섞어앉자는 제안에 의원들 동참하라 / 가습기살균제 외에 유해제품 없는지 철저 점검해야 / 승진 거부권 부여 요구 현대차 노조 지나치다

▲ 한국경제 = 'IoT특별시 대구' 아시아 넘어 세계에 우뚝 서길… / 한은의 구조조정 출자금에 영혼은 있는 것인가 / 송전선 막은 당진시 패소는 당연, 그러나 기업은 속이 탄다

세계일보는 ‘가습기 살균제, 정부기관들의 조직적 은폐는 없었나’란 제목의 사설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은 옥시레킷벤키저만의 잘못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는 정황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홍수종 서울아산병원 교수가 2006년 가습기 살균제의 심각성을 알렸는데도 바로 역학조사에 나서지 않다가 2011년에야 뒤늦게 역학조사를 했다”고 전했다.

또한 “산업통산자원부는 공산품 안전관리를 책임지고 있지만 2001년 이후 판매됐던 6종의 가습기살균제는 하나도 안전인증을 받지 않았다. 옥시가 판매증대효과를 노리고 인체에 무해하다는 식의 홍보를 하는데도 산자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는 1997년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가 유해성 심사대상에 해당한다’고 했지만, 질병관리본부는 PHMG가 유해성 심사대상에서 면제되는 물질이라고 오락가락했다. 피해자들이 소송을 했는데도 검찰은 2013년 정부조사가 나오기 전에는 수사하기 어렵다는 엉뚱한 이유를 대며 시간을 끌었다”고 꼬집었다.

세계일보는 “이러한 모든 문제들이 단순히 관련 인사들의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기가 어렵다. 조직적인 로비와 은폐시도가 있었던 게 아닌지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다른 인허가 과정 때 온갖 트집을 잡으며 까다롭게 굴기로 유명한 기관들이 수년간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보고받고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시간끌기를 한 의혹을 남김없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 역시 ‘‘가습기 살인’ 정부 책임 면할 수 없다’란 사설을 통해 “이 사건은 800만명이나 되는 소비자가 아무 규제 없이 팔리는 살균제를 의심 없이 써왔고, 그중 239명이 목숨을 잃은 대형참사다. 뒷북 규제와 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로 위험을 방치한 정부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향은 “환경부는 카펫 및 고무·목재의 살균·항균제가 사람이 직접 흡입하는 일종의 의약품으로 용도변경됐는데도 독성검사를 하지 않았다. 환경부와 보건복지부, 산업부 등이 서로 업무를 떠넘기는 사이 피해자가 속출했다. 정부는 살균제의 위해성이 인정된 2011년 이후에도 미온적인 대처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매일경제는 ‘가습기살균제 외에 유해제품 없는지 철저 점검해야’란 사설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온 나라가 시끄러운 가운데 다림질 보조제에도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포함돼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따르면 다림질 보조제 16종 중 5종을 수거해 분석한 결과 애경 ‘가습기 메이트’의 주성분인 CMIT와 MIT가 검출됐다”고 전했다.

매경은 “프린터용 잉크·토너 일부 제품에서도 발암물질인 납, 비소, 카드뮴이 검출됐고, 수영장 물 관리에 사용하는 살조제에 포함된 이산화염소도 독성이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제품의 안전관리가 이렇게 소홀해서야 화학물질이 사용된 제품을 안심하고 쓸 수 있겠는가. 정부는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화학물질 사용 제품에 대한 일제 안전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제공 논객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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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현 2017-09-01 11:29:04
이산화염소도 독성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