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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피알=강미혜 기자]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은 파면 팔수록 우리사회의 ‘총체적 난맥상’을 드러낸다. 우리 국민 수백여명이 이유도 모른 채 억울하게 죽어나갔음에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정부 당국조차 ‘면피’하기에만 급급한 모양새다.
주무부처인 환경부 윤성규 장관의 무책임한 태도는 이같은 상황을 여실히 보여준다. 윤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전체회의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 관련 “법제가 미비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 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도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사과는 끝내 거부했다.
결국 정부의 무관심과 소극적 대처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키운 꼴이다. 이에 언론들은 관련 부처의 전면적인 진상조사 사태해결을 위한 전향적 자세를 촉구하고 있다.
한국일보는 “제품이 버젓이 유통돼온 15년 동안 관리·감독을 외면한 이유가 무엇인지, 피해 확인 뒤 신속한 조치를 미적댄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이라도 규명돼야 한다”고 했고, 한겨레는 “복지부, 산업부, 환경부가 서로 책임을 미루며 국민들의 피해를 키웠다”며 “그중에서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는 환경 문제가 아니라 제품의 하자 문제’라는 식의 태도를 보여온 환경부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일침했다.
<주요 신문 5월 13일자 사설>
▲ 경향신문 = 가습기 살균제 살인 소극적 태도 벗고 황교안 총리가 나서라 / 충격적인 전 부장판사·검사장의 100억원대 전관비리 / 청년층 전·월세 임대주택 보완이 필요하다
▲ 동아일보 = 프랑스 좌파정부도 단행한 노동개혁, 巨野는 똑똑히 보라 / 의원회관 2→3층을 ‘전용 엘리베이터’로 이동한 초선들 / 美 오바마 움직인 일본외교… 한국외교는 속수무책인가
▲ 서울신문 = 총선 참패한 與, 쇄신 의지 있는지 의심스럽다 / 적군 아닌 비리에 무너지는 안보 현장 / 여름 오는데 모기향·제습제 무해한지 밝혀
▲ 세계일보 = 노동개혁, 프랑스는 달리는데 우리는 제자리에 / 가습기 살균제 사태 책임지지 않는 정부가 정상인가 / 세종시 부동산투기 공무원, 따끔하게 조치하라
▲ 조선일보 = 법조 브로커 판치는 것은 법원·검찰이 그만큼 썩었다는 말 / 빚더미 국민에 떠넘기고 알짜 계열사 챙긴 최은영 前 회장 / 새누리, 가선 안 될 길로 기어코 가려 하나
▲ 중앙일보 = 금배지의 나라…의원전용 출입문부터 바꿔라 / 사과 거부한 윤성규 장관, 피해자 고통이 안보이는가 / 세종시 분양권 불법 전매한 공무원 공복 자격 없다
▲ 한겨레 = 세월호특별법 개정이 ‘협치’의 시작 되어야 / 이런 장관 때문에 ‘안방 세월호’라는 것 아닌가 / 실망스러운 대법원의 ‘정수장학회 보도’ 판결
▲ 한국일보 = 가습기 살균제 청문회 빨리 열어 정부 책임 규명해야 / 정치권,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눈치 보기 안 된다 / 지방자치단체 절반이 최저임금제 안 지킨다니
▲ 매일경제 = 野, 성과연봉제 반대만 말고 협치의 모습 보이길 / 사라진 軍침대 예산 2조원 감사원이 찾아내라 / 수명 연장 원전 확실한 안전 확보 후 재가동해야
▲ 한국경제 = ‘국민과 기업이 먼저 국회 보듬자’고 말하는 이 기이한 상황 / 노동개혁에 비상수단 동원한 프랑스, 두 손 놓은 한국 / 중국 경제정책 둘러싼 지도부 내홍 심상치 않다
한국일보는 ‘가습기 살균제 청문회 빨리 열어 정부 책임 규명해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정부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 동안 검찰 수사 등 책임 추궁이 민간기업에 집중됐으나 정부 잘못이 속속 드러나면서다”고 전했다.
한국은 “정부 책임론의 핵심은 유독물질의 인허가 및 관리 소홀, 유해성 심사 미비, 늑장 대처와 부처간 떠넘기기로 모아진다”며 “제품이 버젓이 유통돼온 15년 동안 관리·감독을 외면한 이유가 무엇인지, 피해 확인 뒤 신속한 조치를 미적댄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이라도 규명돼야 한다. 직무태만인지, 아니면 기업과의 유착 때문이었는지가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일보 또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듯 이번 사태는 유해성 검사도 하지 않고 독성 화학물질이 함유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수익을 올린 옥시 등 기업의 책임이 크다”면서도 “그렇다고 유해물질을 제대로 관리했어야 할 정부 책임이 가벼워지진 않는다”고 지적했다.
세계는 “생활화학제품을 관리했던 산업부는 당시 가습기 살균제가 공산품 안전검사 대상이 아니었다고 발뺌한다. 생활화학제품 관리 업무가 환경부로 넘어간 건 후에도 환경부는 “국가는 기업과 개인의 일에 개입해선 안 된다” “(피해자 지원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했다”면서 “정부가 책임을 통감하고 피해자,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앙일보는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대한 윤성규 환경부 장관의 무책임한 태도를 추궁했다.
중앙은 “윤 장관이나 환경부가 국민들에게 사과를 해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며 “피해가 드러나기 전에도 환경부는 각 가정의 실내공기오염과 가습기 사용에 관심을 가졌어야 했다. 환경부는 지하철역사 등 다중이용시설 공기질에만 관심을 쏟았을 뿐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가습기 살균제가 사망 원인으로 밝혀진 2011년 이후에도, 그리고 윤 장관이 취임한 2013년 이후에도 환경부는 원인 규명이나 피해자 지원에 소극적이었다”면서 “5개월 뒤면 윤 장관은 재임 44개월로 환경부 최장수 장관이 된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소홀한 사람이 최장수 장관이란 영예를 얻는 것은 맞지 않다”고 일갈했다.
한겨레도 윤 장관의 발언에 주목하며 “‘피해 환자들은 만나봤느냐’는 질문에 ‘왜 제가 만나야 되느냐, 의사가 만나고…’라고 답변했다고 한다. 기본적으로 기업과 개인 사이의 문제이므로 정부가 사과할 일은 아니라는 태도를 고수하는 셈이다”며 “과연 200여명의 사망자를 낸 대참사의 주무장관으로서 취할 태도인지 아연할 따름이다”고 비판수위를 높였다.
경향신문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국가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컨트롤타워가 돼 사태 수습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향은 “세월호 사건과 메르스 사태에서 목도했듯 대형참사를 맞닥뜨린 정부의 대처는 언제나 중구난방과 책임회피로 요약된다”고 지적하면서 “환경부 장관의 언급대로 ‘살균제 사건이 국가의 책임’이라면 최소한 국무총리가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맡아야 한다. 그런데도 황교안 총리의 모습은 어느 곳에서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실은 지금도 주무부처인 환경부의 대책에 조언하거나 지원하는 역할을 할 뿐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여론의 소나기를 피해보자는 속셈이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든다”면서 “황 총리는 지금부터라도 전면에 나서 책임지고 사태를 수습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