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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전방위 로비 의혹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건설업자 이민희 씨가 20일 검찰에 체포됐다. 이에 따라 ‘정운호 게이트’ 수사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정 대표 구명 로비 의혹과 함께 정·관계 로비의 실체가 드러날지 주목된다.
수사의 핵심은 법원과 검찰에 대한 로비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다. 정씨는 수백억대 해외원정도박 사건이 두 차례나 무혐의 처리됐다. 횡령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도 기소되지 않았다.
사실상 ‘전관예우’와 로비 말고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검찰 수사는 지지부진하다. 검찰 조직의 치부를 드러낼 수 있는 데다 현직 법관이 포함될 경우 파장을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검찰이 성역없는 수사를 통해 의혹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요 신문들은 사설을 통해 “검찰은 브로커 이씨와 홍만표 변호사 주변을 몽땅 뒤져 ‘전관예우’의 실체를 확인해야 한다”며 “수사 결과에 따른 파장을 저울질하지 말고 모든 의혹을 있는 그대로 밝혀라”고 촉구했다.
<주요 신문 23일자 사설>
▲ 경향신문 = 남양유업 솜방망이 처벌로 갑질 횡포 막을 수 있나 / '목포해경 CCTV 은폐' 막으려면 세월호 특검 해야한다 /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 해고 대법 판결까지 기다려야
▲ 동아일보 = 정 원내대표, 친박에 밀려 보수여당과 함께 몰락할 텐가 / 北의 군사당국회담 제안 직접 들어보고 판단해도 된다 / '성과급 노사합의' 약속한 경제부총리, 공공개혁 포기했나
▲ 서울신문 = 여ㆍ야ㆍ정, 역지사지로 민생 살릴 혜안 고민하길 / 北 대화 공세 앞서 의미 있는 변화 보이라 / '강남역 여성 살인' 자발적 추모 함의 읽어야
▲ 세계일보 = '병역자원 절벽' 극복할 근본 대책 필요하다 / 구조조정 현장 찾는 정치권, 괜한 분란 만들지 말라 / 공허한 군사회담 제의로 대북 제재망 흔들려는 북한
▲ 조선일보 = 정계 개편, '정치 개혁 청사진' 없으면 국민이 지지 안 할 것 / 北의 속셈 뻔한 대화 공세 제압할 국제 공조 강화할 때 / '홍만표' 몽땅 뒤지는 검찰, '現職 관련 의혹'까지 파헤쳐야
▲ 중앙일보 = 정신질환자 관리 사각지대가 강남역 참극을 불렀다 / 나라 살릴 '여ㆍ야ㆍ정 정책 협의체' 팍팍 밀어주자 / 정운호 전방위 로비 의혹, 털끝 하나까지 밝혀야
▲ 한겨레 = 사령탑도 없고 방향도 모호한 기업 구조조정 / 병역자원 부족 대책, '땜질 처방' 안 된다 / 검찰, '전관예우' 수사 주저 말아야
▲ 한국일보 = 계파 혁파가 혁신의 요체임을 일깨운 친박계의 현실 인식 / 여야정 경제협의, '맹탕처방' 걱정이다
▲ 매일경제 = 첫 발 뗀 민생 협치 일자리 창출부터 성과 내라 / 반복되는 ELS 손실, 판매 전에 위험성 충분히 알렸나 / 검찰, 홍만표 전관예우ㆍ몰래변론 의혹 확실히 밝혀야
▲ 한국경제 = 점점 짙어져 가는 글로벌 환율전쟁의 그림자 / 대우조선 대주주인 産銀이 삼성重 자구안 심의해도 되나 / 가격 규제로 소비자 보호한다는 공정위 주장은 맞는 것인지
매일경제는 ‘검찰, 홍만표 전관예우·몰래변론 의혹 확실히 밝혀야’란 제목의 사설에서 “정운호 대표 전방위 로비의 핵심으로 꼽혀온 브로커 이모씨가 검찰에 체포되면서 ‘정운호 게이트’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씨는 부당 수임료 수수 및 탈세 의혹을 받는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와 고교 선후배 사이로 정 대표에게 홍 변호사를 소개해준 인물이다”고 전했다.
이어 “홍 변호사를 둘러싼 의혹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는 정 대표의 마카오 300억원대 원정 도박 혐의에 대한 두 차례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냈다. 검찰이 지난해 마닐라 100억원대 도박으로 정 대표를 기소했을 때도 회사 돈 횡령 혐의 적용을 막아 수사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매경은 “홍 변호사는 2012년 대검 중수부가 수사한 솔로몬저축은행 사건을 맡아 선임계도 내지 않고 수임료 3억5000만원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2014년 반도체장비 제조업체 참엔지니어링 한 모 회장 횡령·배임 고발 사건 때도 선임계 없이 ‘몰래 변론’하고 세금을 안 낸 정황이 있다. 브로커 이씨가 체포된 만큼 검찰은 홍 변호사의 전관 로비 혐의를 한 점 의혹없이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정운호 전방위 로비 의혹, 털끝 하나까지 밝혀야’란 사설을 통해 “이씨는 정 대표와 법조계, 정·관계 인사, 경찰 사이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등 로비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돼온 인물이다. 각계에 두터운 인맥을 쌓아온 이씨가 입을 여느냐, 검찰이 관련 증거를 확보하느냐에 따라 각종 의혹의 실체가 확인될 수 있다”고 봤다.
중앙은 “이번 사건의 핵심은 법조계 및 정·관계 고위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전방위 로비가 있었는지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적당히 선을 긋고 넘어갈 수 없다. 법정의 정의와 권력의 위세까지 돈으로 살 수 있다는 생각이 얼마나 큰 오산인지 보여줘야 한다. 검찰은 조사 결과에 따른 파장을 저울질하지 말고 모든 의혹을 있는 그대로 밝혀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홍만표’ 몽땅 뒤지는 검찰, ‘現職 관련 의혹’까지 파헤쳐야’란 사설에서 “검찰은 홍 변호사가 지난 5년간 맡은 사건의 의뢰인들에게 일일이 연락해 변호사 비용을 얼마 줬는지, 홍 변호사가 검찰 로비를 약속하진 않았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은 검찰이 검찰 출신 변호사의 로비 의혹을 제대로 파헤치긴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조선은 “검찰이 홍 변호사 주변을 샅샅이 뒤지는 건 국민의 불신을 씻기 위해서도 불가피한 일이다. 법원 주변에서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는 만큼 철저하게 가리고 넘어가는 게 맞다. 검찰이 ‘전관(前官)’을 철저하게 수사해 많은 사실을 밝혀낸다 해도, 현직(現職)에 대해선 대충 넘어간다는 인상을 풍기면 결국 검찰 수사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한겨레 역시 ‘검찰, ‘전관예우’ 수사 주저 말아야’란 사설에서 “검찰이 ‘제 살 도려내기’를 망설여 적당히 타협하려 한다면 결과는 더 보잘것없게 된다. 사기나 탈세 따위로 처음부터 수사 방향을 좁힐 게 아니라, 변호사법 위반은 물론 현직에 대한 뇌물공여 가능성까지 폭넓게 수사하는 게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기사제공 논객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