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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계의 구조조정이 임박한 가운데 여야 지도부가 23일 경남 거제 대우조선소를 방문했다. 이날 오후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7주기 추도식 참여에 앞서 인근 조선소를 찾아 민생 행보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이날 여야는 노조와 협력사를 만나 해고를 막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치권의 이같은 행보는 오히려 구조조정에 혼선만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도 그럴 것이 조선업 문제는 심각하다. 국책은행은 이미 조선·해운업에 21조원이 물려 있는 상태다. 제때 구조조정이 이뤄지지 못할 경우 막대한 비용을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주요 신문들은 사설을 통해 “정치권의 포퓰리즘 행보는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줘 조선·해운업계 구조조정이 산으로 가게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구조조정은 정치공학이 아니라 경제공학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라며 “정부가 지휘봉을 잡고 경제 논리에 맞춰 일사분란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신문 24일자 사설>
▲ 경향신문 = 비핵화 다루는 남북회담 역제의 검토할 만하다 / 지방자치 근간 훼손하는 행자부 지방재정 개편안 / 검찰의 과도한 '진경준 감싸기' 말 못할 사정 있나
▲ 동아일보 = 옥석 구분 없이 부실 조선3사에 세금 퍼줄 순 없다 / 안철수에 봉변… '친노 자폐성' 또 드러낸 노무현 추도식/ 현행 '화평법' 그냥 두면 제2의 옥시 사태 또 터질 것
▲ 서울신문 = 대우조선 노조 찾은 정치인들의 포퓰리즘 발언 / 개발경험 전수 뛰어넘는 대아프리카 외교를 / 홍만표 비리 현직 유착 밝히는 게 핵심이다
▲ 세계일보 = 야권 통합 외치려면 친노 패권정치부터 청산해야 / 영남권 신공항 추진, '용역 결과 승복' 다짐 받고 하라 / 정신질환자의 '묻지마 범죄' 종합대책 절실하다
▲ 조선일보 = 노후 디젤車부터 몰아내야 깨끗한 공기 마실 수 있다 / 용산공원에 공무원들 맘대로 이 건물 저 건물 지을 건가 / 盧 전 대통령 추도식, 언제까지 욕설로 얼룩져야 하나
▲ 중앙일보 = 구조조정, 정치가 개입하면 산으로 간다 / 북한은 진정성 보이고, 우리는 대화의 끈 놓지 말아야 / 노무현 정신 욕보인 친노의 공격성
▲ 한겨레 = 북한 잇단 대화 제의, 판박이 거부만 할 건가 / 여성차별의 위험한 변종 '여성혐오', 제동 걸어야 / 재벌 비호하며 고액 보수만 챙기는 사외이사들
▲ 한국일보 = '상시 청문회법' 거부권 행사는 현명한 선택 아니다 / SKT-CJ헬로비전 결합 심사, 끌어도 너무 끈다 / 주요 오염원 감안한 미세먼지 종합대책 내놔야
▲ 매일경제 = 국회 갑질 키울 '상시 청문회' 부작용 감당하기 어렵다 / 자율주행차 핵심기술로 테슬라 뚫은 만도의 쾌거 / 여야 거제 방문 구조조정 필요성 인식 계기 되길
▲ 한국경제 = 조선소 찾아간 與野 대표, 노조 들쑤셔 어쩌자는 건가 / 온라인 유통 빅뱅, 국회와 정부는 보고 있나 / 소멸시효 상관없이 보험금 지급하라는 게 말이 되나
한국경제는 ‘조선소 찾아간 여야 대표, 노조 들쑤셔 어쩌자는 건가’란 제목의 사설에서 “23일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김종인 더민주 비대위 대표 등이 경남 거제 대우조선소를 잇달아 방문해 노조 협력사 등과 간담회를 열었다. 국민의당, 정의당 등도 곧 찾아갈 것이라 한다. 정치권은 이번 조선소 방문이 민생 정책 행보라고 말하지만, 가뜩이나 험로인 조선업 구조조정을 더 꼬이게 하지나 않을지 심히 걱정스럽다”고 전했다.
한경은 “이날 방문만 해도 그렇다. 구조조정의 불가피성을 호소하며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고 용기있게 말하는 정치인은 눈 씻고 찾아볼 수 없었다”며 “새누리당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포함해 동원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쏟아냈고, 더민주당도 노조의 생각을 들은 뒤 야당의 대응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여야 모두 노조 대변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착각하는 모양이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조선 3사가 자구계획안을 제출함에 따라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노사갈등이 예고된 터다. 현대중공업 노조, 대우조선 노조 등은 이미 강력 투쟁을 선언했다. 대우조선은 특수선 분할 매각 등 자구계획을 백지화하라는 요구까지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이 현장으로 달려가 노조를 들쑤셔서 어쩌자는 건가”고 비판했다.
중앙일보 역시 ‘구조조정, 정치가 개입하면 산으로 간다’는 사설을 통해 “구조조정에 대한 정치 개입은 양날의 칼이다. 정치가 앞장서 큰 틀의 사회적 합의를 이루면 구조조정의 고통도 줄이고 성과도 크게 낼 수 있다. 하지만 정치가 시시콜콜 개입하면 구조조정의 배는 되레 산으로 간다”고 지적했다.
중앙은 “당장 고통을 호소하며 실업대책을 요구하는 노조를 여당이든 야당이든 외면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노조 요구대로 초강력 실업대책을 밀어붙였다간 공연히 분란거리만 만들어 구조조정의 혼란과 고통이 더 크고 길어질 수 있다. 이미 한진중공업과 쌍용자동차 사태 때 익히 경험했던 일이다”고 우려했다.
특히 “구조조정은 숙련된 집도의에게 수술을 맡기듯, 정부가 지휘봉을 잡고 경제 논리에 맞춰 해치우는 게 정답이다. 정치 개입을 자초한 정부도 깊이 반성해야 한다. 당장 메스를 들이댈 듯하더니 재원 조달 논란에만 두 달 가까이 허비했다. 그러니 시장에선 구조조정 의지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옥석 구분 없이 부실 조선3사에 세금 퍼줄 순 없다’란 사설에서 “정부는 말로는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국가 산업 개편에 대한 큰 그림과 실행 계획은 내놓지 않고 있다. 정확한 기업 진단을 통해 살릴 기업과 포기할 기업을 가리겠다는 것도 아니다. 옥석 구분 없이 일단 다 살려 놓자는 식이어서 부실기업도 자구책이 통과되면 회생 자금, 즉 국민 세금을 받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동아는 “국책은행은 이미 조선·해운업에 21조원이 물려 있는 상태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면서 기약 없는 ‘밑 빠진 독에 혈세 붓기’에 온 국민이 ‘인질’로 묶이는 느낌이다. 노조가 정치권의 메시지를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해 고통 분담을 거부한다면 구조조정에 바치는 국민 세금은 또 허공으로 날아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서울신문도 ‘대우조선 노조 찾은 정치인들의 포퓰리즘 발언’란 사설에서 “앞으로 구조조정의 핵심은 노조 설득이 될 전망이다. 이런 시점에 정치 지도자들이 노조를 방문해 벌인 달콤한 말의 잔치는 오히려 구조조정에 혼선만 준다. 구조조정의 시급성을 고려한다면 정치권은 오히려 기업과 대주주는 물론 노조에까지 고통 분담을 독려하는 쓴소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사제공 논객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