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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4년 임기가 5월 30일부터 시작된다. 새 국회를 이끌어 갈 국회의원들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에게 약속하지만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20대 국회의 임무는 막중하다. 경기침체와 일자리·구조조정 문제, 북한 핵 실험과 도발 등 나라 안팎의 난제가 쌓여 있다.
특히 여소야대의 국회가 원활하게 굴러가려면 협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정치권이 정쟁·대결의 악습을 재연하면 위기 극복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
주요 신문들은 사설을 통해 “여소야대 정국에서 여야 간 이해관계는 더욱 복잡해졌고 사사건건 충돌할 소지도 커졌다”면서 “복잡한 협상 방정식을 풀어내려면 협치가 기본이 돼야 한다”고 봤다.
이어 “정부·여당은 야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야당은 습관적인 반대 관행을 버려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다”며 “입버릇처럼 민생을 외치지 말고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라”고 강조했다.
<주요 신문 30일자 사설>
▲ 경향신문 = 곳곳서 울리는 가계부채 경보음, 맞춤대책 내놔야 / 20대 국회, 정치의 복원이 절실하다 / '세월호 활동 종료' 앞두고 대놓고 조사 방해하는 정부
▲ 동아일보 = 20대 국회 與小野大 3당 성적표가 대선 결정한다 / 노인 학대 급증하는 요양시설에도 CCTV 달아야 / 아찔한 사고에도 勞使 탓하는 대한항공 불안해 타겠나
▲ 서울신문 = 20대 국회 시작에 성패 달렸다 / 반기문, 정치보다는 유엔 사무총장 역할 다해야 / 바빠서 조사 못 받겠다는 뻔뻔한 옥시 전 대표
▲ 세계일보 = 민심 받드는 민생국회 위해 여와 야, 청와대 합심하라 / 회계법인들 부실감사 더 이상 좌시해선 안 돼 / '소록도 비극' 특별재판, 인권 지키는 디딤돌 삼아야
▲ 조선일보 = 潘총장 남은 임기의 무게 결코 가볍지 않다 / 이제 1당 된 더민주의 우려스러운 우선 추진 법안들 / 不法ㆍ부실 회계법인이 不實 조선사 실사한다니
▲ 중앙일보 = 20대 국회, '협치'만이 살 길이다 / 검찰, 홍만표-현직 고리 밝혀낼 의지 있나 / 부실 조선사에 돈 퍼준 산은ㆍ수은 잘했다는 감독당국
▲ 한겨레 = 반기문 총장의 노골적이고 퇴행적인 대선 행보 / 이제는 해경까지 세월호 조사 방해하나 / '고용률 70%' 공약도 포기한 무책임 정권
▲ 한국일보 = 임기 시작된 20대 국회, 지각 개원 구태 되풀이 할 텐가 / 2%대 저성장 고착화하는데 경제팀이 안 보인다 / 또 승강장 안전문 작업 중 사망, 서울메트로 책임 크다
▲ 매일경제 = 30일 개원 20대 국회 일자리법안부터 처리하라 / 기업매출 2년째 뒷걸음질 구조조정만이 해법 / EU까지 대북 제재 북한이 살길은 비핵화뿐이다
▲ 한국경제 = 국회법만 고치면 국회 권력은 제멋대로? / 여소야대 편승해 반기업 투쟁 본격화하는 민노총 / 미ㆍ중의 반도체 철강 마찰, 한국에 불똥 튀나
중앙일보는 ‘20대 국회, ‘협치’만이 살 길이다’란 제목의 사설에서 “16년 만의 여소야대, 20년 만의 3당 구도인 20대 국회가 오늘 4년 임기를 개시한다. 더불어민주당이 123석, 2당 새누리당이 122석, 제3당 국민의당이 38석이다. 여야 간 이해관계는 더욱 복잡해졌고 사사건건 충돌할 소지도 커졌다. 3당의 내부를 봐도 다들 주류·비주류로 갈려 당권 다툼을 이어갈 공산이 크다”고 전했다.
반면 “20대 국회가 처한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엄혹하다. 2%대에 고착된 저성장 경제와 청년실업 대란, 그리고 북핵 위기, 미국 대선까지 겹쳐 나라가 미증유의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4대 공공부문 개혁, 경제살리기 등의 법안들은 표류를 거듭한 끝에 고스란히 20대 국회로 넘어온 상태다”고 분석했다.
중앙은 “역대 최악의 무능국회였던 19대 국회보다 더한 ‘식물국회’가 될 여건을 갖춘 셈이다. 이를 극복할 길은 하나 뿐이다. 대립과 정쟁 대신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치’로 돌아서는 것이다. 이는 총선에서 어느 정당도 과반을 이루지 못하게끔 표를 배분한 유권자들의 엄명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20대 국회, 정치의 복원이 절실하다’란 사설을 통해 “새누리당은 제2당이 된 것을 계기로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 총선 참패로 박 대통령의 레임덕(권력누수)은 이미 시작됐다. 새누리당이 ‘청와대 여의도출장소’ 노릇만 해서는 민심을 다시 얻기 어렵다. 대통령을 향해 쓴소리를 하는 것이 당을 살리고 대통령도 돕는 길이다”고 조언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면서 제1당이 됐다. 대통령과 여당을 견제·비판하고 실정을 바로잡아야 한다. 세월호·가습기 살균제·어버이연합 게이트 등 공동체의 정의(正義)와 관련된 사안은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 성과를 내야 한다. 스스로 ‘민생 대 이념’ 식의 이분법적 구도에 빠져 허우적대는 일이 있어선 안된다”고 당부했다.
경향은 “제3당으로서 캐스팅보트를 확보한 국민의당 역시 어려운 위치다. 자칫하면 다른 정당의 ‘2중대’ 소리를 들을 수도 있다. 기계적 중도·중립이 아닌,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정치를 펴야 한다. 연정이니 정계개편이니 구름 잡는 소리를 하기보다 피부에 와닿는 정책과 법안으로 승부해야 한다”고 봤다.
세계일보는 ‘민심 받드는 민생국회 위해 여와 야, 청와대 합심하라’란 사설에서 “여야는 20대 국회가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것임을 앞다퉈 다짐했다. 그러나 앞날은 순탄치 않다.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무산에 이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사태를 거치면서 협치 대신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세계는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20대 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새 국회가 입법부·행정부 간 힘겨루기로 출발하면 민생경제는 실종되고 극한 대결이 판치게 된다. 원구성에도 차질이 빚어진다. 여와 야, 청와대는 역지사지의 마음가짐으로 양보하고 타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임기 시작된 20대 국회, 지각 개원 구태 되풀이 할 텐가’란 사설에서 “하나라도 더 이익을 챙기겠다는 자당 이기주의가 판친다면 3당 간 복잡한 원구성 협상 방정식을 풀어내기 어렵다. 여야는 4·13 총선에서 표출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겸허히 수용한다는 다짐이 진정이라면 제 때에 20대 국회를 개원하겠다는 약속부터 지켜라”고 강조했다.
기사제공 논객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