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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피알=강미혜 기자] 19살 지하철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에 이어 이번엔 건설 현장에서 다수의 인명사고가 발생했다. 희생자들 대부분이 하청 근로자들이라는 점에서 외주화로 인한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1일 오전 경기 남양주시 지하철 4호선 연장구간 공사 현장에서 가스 폭발로 작업 중이던 근로자 4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용접 과정에서 프로판가스가 폭발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상자들은 하청업체 소속이거나 일용근로자였다. 앞서 지난달 28일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사고로 숨진 청년 역시 하청업체 직원이었다.
참사가 일어날 때마다 안전 시스템을 손질하지만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해 매번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특히 위험한 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안전이나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하청 근로자들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있어야 한다.
이 관점에서 주요 신문들은 사설을 통해 “목숨 걸고 작업하는 한국적 비극을 끝내려면 외주화 시스템부터 개선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신문 6월 2일자 사설>
▲ 경향신문 = 또 남양주 참사, 위험의 외주화 못 막으면 재앙은 계속된다 / 정부는 국정에 손뗐나, 정책 난맥인데 컨트롤타워가 없다 / 새누리의 느닷없는 국회의장 고집, 청와대 눈치 보기인가
▲ 동아일보 = 新보호무역 시대, 낡은 수출전략으론 먹고살 수 없다 / 中 시진핑, ‘김정은의 북핵’ 껴안고 세계와 등질 텐가 / 하청 근로자들 死地로 모는 원청업체 엄벌하라
▲ 서울신문 = 김정은 특사 맞은 中, 북핵 오판 않게 해야 / 미세먼지 대책 ‘고등어 타령’ 할 때 아니다 / 어머니의 눈물에 답하라
▲ 세계일보 = 리수용 방중, ‘대북제재 해금’ 비쳐선 안 돼 / ‘염불보다 잿밥’ 20대 국회 싹수 노랗다 / 안전 뒷전인 불합리한 외주 관행 뜯어고쳐야
▲ 조선일보 = 北 특사 만난 習 주석, “제재 전면 집행” 약속 잊어선 안 된다 / 거세지는 美 통상 압력, “늘 하던 얘기”라며 한가한 정부 / 이번엔 지하철 공사장 폭발, ‘안전 수칙’은 매번 어디로 갔나
▲ 중앙일보 = 위험 업무를 외주업체로 돌려선 안 된다 / 북·중 접촉이 야기하는 북핵 기류 변화 주목해야 / 새누리당은 무리한 조기복당 시도 그만두라
▲ 한겨레 = 미세먼지보다 더 답답한 부처 다툼 / ‘반칙 종편’에 경종 울린 대법원 판결 / ‘엄벌과 배제’로는 여성혐오 범죄 못 막는다
▲ 한국일보 = 이번엔 남양주 사고, 정권 말기 안전관리 태세 다잡아야 / 北 대표단 방중으로 대북 제재 뒷문 열려선 안돼 / 원 구성 협상, 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가 요구된다
▲ 매일경제 = 고개든 美통상압박 더 거세질 상황까지 대비해야 / 시진핑-리수용 면담 불구, 대북 제재 흔들림 없어야 / 또 지하철 공사장 사고, 안전매뉴얼 왜 실천 못하나
▲ 한국경제 = 리퍼트 대사의 발언, 통상압력 아니라 뼈아픈 지적 / 홍준표의 경남道 ‘채무제로’, 의미있는 성과다 / 멈춰 서는 공장들, 사방이 막혔는데 출구는 안 보이고…
동아일보는 “하청업체들이 비용 절감에 매달리다 보니 ‘현장의 을(乙)’로 통하는 하청 근로자들은 비숙련 인력으로 채워지고 안전조치가 허술한 현장에 투입되기 일쑤다. 이들이 사고라도 당하면 원청업체는 ‘꼬리 자르기’로 법적 책임을 피한다”고 지적했다.
동아는 사정이 이런데도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원청업체 사업주를 무겁게 처벌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19대 국회에 제출됐지만 논의도 못한 채 폐기됐다”며 “노동개혁 법안을 놓고 갑론을박하느라 이 개정안은 거들떠보지도 않은 정부와 국회의 책임이 무겁다, 현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여야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향신문은 “잇단 대형사고를 겪으며 안전 규칙을 새로 만들고 제도를 보완하지만 이를 실행할 수 있는 관리 능력과 실천 의지가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위험의 외주화”라며 “붕괴사고가 발생한 지하철 공사도 이 사례에 딱 들어맞는다. 시행자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지만, 시공은 포스코건설이 맡았으며, 사고를 당한 노동자들은 포스코건설 협력업체 소속이었다”고 전했다.
경향은 “안전불감증이나 생명경시 풍조도 개선해야겠지만, 전시도 아닌 상황에서 목숨 걸고 작업하는 한국적 비극을 끝내려면 외주화 악습을 뜯어고치는 것이 우선이다”며 “그걸 바로잡지 않는 한 돈과 생명을 맞바꾸는 재앙은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선일보도 “공기업·대기업들이 위험하고 힘든 일을 싼값에 하청 주는 바람에 저임금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 비용 절약을 위해 목숨이 걸린 안전을 도외시하는 기업의 책임은 엄히 물어야 한다”며 외주관행을 개선시켜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불합리한 외주관행과 함께 드러난 이른바 ‘관피아’ 문제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세계일보는 구의역 지하철 사고와 관련, “서울시와 메트로 측이 외주업체에 모든 책임이 있는 것처럼 모는 것은 진실을 가리는 일”이라고 일침했다.
세계는 “외주업체의 비용과 인력 문제의 중심에는 원청업체인 서울메트로 퇴직자들이 존재한다. 김군이 근무하던 용역업체 은성 PSD 역시 대표를 비롯해 임직원의 40%가량이 메트로 출신이었다”며 “‘관피아’ 뺨치는 퇴직자들을 배치하고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저임금 고위험으로 내모는 구조가 달라지지 않으면 제2의 김군 사례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역시 “공기업이 ‘퇴직 후 직장’을 만들어 이권이 보장된 일감을 몰아주면서도 서울메트로 출신이 아닌 대부분의 현장 직원들은 복지는 고사하고 기본적인 안전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혹사당했던 사실이 이번 비극을 통해 드러났다”며 “가장 큰 문제는 공기업과 퇴직 사우들 간의 유착”이라고 검찰의 엄중한 수사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