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더피알=이윤주 기자] 20대 국회 전반기를 이끌 새로운 의장단이 구성됐다. 14년 만에 야당 국회의장이 선출됐다는 점에서 모두가 주목하는 분위기다.
6선의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새로운 국회의장으로 선출됐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5선)과 박주선 국민의당 의원(4선)은 부의장을 맡게 됐다. 정 신임의장은 당선소감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를 만들 것”이라면서 “여소야대의 20대 국회는 이전 국회와 확연히 달라야 한다”고 말했다.
20대 국회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중요하다. 당파성을 강조하며 편파적인 입장을 취할 경우 국정운영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자명하기 때문이다.
국회의장의 당적 보유를 금지한 국회법에 따라 정 의장은 당선 직후 더민주를 탈당했다. 이 법에는 국회의장이 특정 정당에 편향되지 않고 중립성과 객관성을 지켜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주요 신문들은 사설을 통해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여야를 떠나 중립을 지켜야 한다”며 균형을 지키는 국회의장의 역할의 책임에 대해 강조했다.
<주요 신문 6월 10일자 사설>
▲ 경향신문 = 대우조선 부실에 대한 변명과 책임회피 부끄럽지 않나 / 1년 만의 금리인하에 도사린 불길한 징후들 / 대기업집단 기준 완화, 경제민주화 역행 우려된다
▲ 국민일보 = 한은 기준금리 인하 실질적 경기부양으로 이어져야 / 野 국회의장 시대에 걸맞은 국정 패러다임 필요하다 / 오죽했으면 '자치단체장 부인 관련지침' 나왔을까
▲ 동아일보 = 정세균 의장과 박 대통령, '協治국회' 위해 한발씩 물러서길 / 靑, 산업은행에서 손 못뗄 거면 차라리 민영화하라 / 가덕도 간 문재인 TK-PK 간 '신공항 대결' 부추기나
▲ 서울신문 = 韓銀 기준금리 인하 정부와 협력 강화 계기로 / 20대 국회, 이제 '민생 협치' 보여야 한다 / 檢, 대우조선 부실경영 책임자 법정에 세워야
▲ 세계일보 = 늑장 금리 인하…경기 부양 위해 신발끈 고쳐 매라 / '무법천지' 서해, 필요하면 군사력도 동원해야 / 14년 만의 야당 출신 국회의장, 책임과 역할 막중하다
▲ 조선일보 = 두 의원 非理 혐의 국민의당, 안철수 정치생명 걸렸다 / 한은 金利도 인하, 정부가 경제 살리기 대책 내놓을 차례 / 中 어선들 싹쓸이 꽃게잡이, 대책 없이 항의만 할 건가
▲ 중앙일보 = 14년 만의 야당 국회의장 정세균에 거는 기대 / 사상 최저 금리,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 잇단 등산로 흉악범죄, 방치하지 말라
▲ 한겨레 = 성공하기 어려운 '노동 배제'의 구조조정 / 야당 출신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거는 기대 / 금리 인하만으로 경제 활력 찾을 수 없다
▲ 한국일보 = 야당 출신 정세균 국회의장에 거는 기대 / 금리 인하, 경기회복 위한 반전 계기로 삼아야 / 檢 대우조선 두 차례 부실 수사, 이번엔 불명예 씻으라
▲ 매일경제 = 사상 최저 기준금리 약효 극대화할 정책조합을 / 14년 만의 野 국회의장 일하는 국회 만들 책임 무겁다 / 회계법인 부실감사 최대한 엄중히 책임 물어야
▲ 한국경제 = 500대에도 못 드는 기업을 한국선 '재벌!'이라 부른다 / 정세균 국회의장은 '조용한 중재자'여야 한다 / 글로벌 환율 전쟁 상황서의 금리 인하에 주목한다
동아일보는 “정 의장이 친노에 휘둘려 ‘친노 의장’ 낙인이나 찍혀서는 국회도 나라도 희망이 없다. 사실상 당 오너인 문재인 전 대표도 이제 정 의장을 ‘우리 사람’이라고 붙들지 말아야 한다”며 “정 의장 스스로 중심을 잡고 ‘일하는 국회’로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의장이 당선 소감 당시 언급한 ‘강경함’이 단지 정부에 각을 세우겠다는 의미가 아니기를 바란다”며 “‘국정의 책임도 함께 지는 협치(協治)의 모델’을 정립하겠다는 당선 인사의 다짐을 지키는 것이 총선 민의에 화답하는 길”이라고 당부했다.
또한 청와대를 향해 “‘국회 심판론’, ‘야당 심판론’을 제기하다 못해 ‘국민 심판’까지 외쳤던 대통령부터 낮은 자세로 국회와 야당에 협조를 구하고 설득하는 모습을 보이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중앙일보는 “청와대의 일방적 주도에 여당이 끌려가고 야당은 국정의 발목만 잡는 과거 타성과는 결별해야 한다”며 “정 신임 의장 특유의 유연하고 합리적인 갈등 조정 능력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라고 희망을 품었다.
이와 함께, “오히려 4·13 총선이 만들어낸, 누구도 독주할 수 없는 3당 구도로 여야 간 이해관계가 더욱 복잡해졌다”면서 “리더십 부재에 정부 여당과 거야(巨野) 충돌까지 겹치면 협치는 커녕 20대 국회마저 입법 마비 수렁에 빠져들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중앙은 “청와대도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에서 벗어나야 하지만 야당도 반대만 일삼는 구태를 탈피해야 하고, 여야 모두 협치의 약속을 살려 타협과 양보, 공존을 정치의 새로운 룰로 세워야 한다”며 “‘국민에게 짐이 아닌 힘이 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정 의장의 다짐에 실천이 따른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라고 평했다.
한겨레는 정 의장을 향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위치에서 여야 합의를 독려하면서 국회에서부터 ‘협치’를 구현하길 바란다”며 “더 중요한 건 ‘삼권분립’의 정신을 제대로 구현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제는 권력분립의 토대 위에서 작동하는 제도임에도 우리나라에선 마치 대통령이 국회 위에 존재하는 양 행동해온 게 현실”이라며 “국회는 국민의 편에서 정책이 집행될 수 있도록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게 기본 임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 안에선 끈기있게 타협을 추구하되 대통령과의 관계에선 긴장관계를 유지하며 ‘협력과 비판’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새 국회의장단에 거는 국민의 기대가 어느 때보다 크다”고 당부했다.
의장단 구성이 법정 기한을 넘긴 것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국민일보는 “법정 기한을 넘겼지만 예전에 비하면 매우 이른 구성이다. 기왕 하는 거 법을 준수했으면 의미가 남달랐을 것”이라며 “20대 국회는 우선 자신들이 만든 법을 밥 먹듯 무시하는 오래된 고질부터 고쳤으면 한다”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