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구조조정, 어중간하면 안하니만 못해
공공기관 구조조정, 어중간하면 안하니만 못해
  • 이윤주 기자 (skyavenue@the-pr.co.kr)
  • 승인 2016.06.15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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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솎아보기] 정부,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메스’...“부작용 대책 내놓아야”

[더피알=이윤주 기자] 정부가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공공기관 구조조정에 나선다. 만성 적자와 막대한 부채로 국가재정에 큰 부담이 돼온 것에 칼을 대기로 한 것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4일 열린 ‘2016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기능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에너지 분야는 공공기관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 판매와 가스 도입‧도매, 화력발전 정비 업무를 민간에 개방하고 대한석탄공사를 단계적으로 구조조정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해외자원 개발사업의 구조조정도 이달 안으로 구체적인 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환경 분야에서는 생태 및 생물관련 4개 공공기관을 하나로 통합하고 민간 경합업무를 대폭 축소키로 했다. 교육분야의 경우 해외 전자정보 공동구매 기능, 대학 재정정보 시스템 운영 등 기관 간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하는 것이 골자다.

이번 구조조정은 방만경영으로 인해 누적된 부채문제를 해소하고 경영효율화를 추진하기 위해 반드시 치러야 할 과제라는 것이 중론이다. 특히, 이명박정부 당시 무리한 해외자원개발 투자로 광물자원공사의 부채비율이 약 7000%까지 급증한 것은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대표 사례다. 

하지만 정책을 실행하기 앞서 이해충돌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섣부른 민영화는 가격 상승과 ‘위험의 외주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공론 과정을 만들어야 한다.

이와 관련, 주요 신문들은 15일자 사설을 통해 “부채가 쌓인 공공기관은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며 정부안에 대체로 동의하면서도 일부 내용에는 우려를 표했다. 무엇보다 “어중간한 방안이나 용두사미로 그치는 개혁이 아니라 꼼꼼하게 검토해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 지난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기능조정 사전브리핑에서 노형욱 기획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이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주요 신문 6월 15일자 사설>

▲ 경향신문 = 낙하산에 민영화가 공공기관 개혁인가 / 또 위험에 방치된 청년 노동자, 원청 처벌 강화해야 한다 / 동전으로 밀린 급여 지급은 이주노동자 인권침해다

▲ 국민일보 = 친박의 새누리 당권 접수 시나리오 가당치 않다 / 공공개혁 강력히 추진하되 부작용 최소화해야 / ‘맞춤형 보육제도’ 근본적인 보완책 강구하라

▲ 동아일보 = 에너지산업 재편 없는 ‘공기업 大馬不死’가 공공개혁인가 / 반대파에는 기재위원장 못 맡긴다는 ‘친박 패권주의’ / “교육부 때문에 경쟁력 추락” 10대 사립大 총장 나섰다

▲ 서울신문 = ‘87년 체제’ 극복할 개헌 공론화 필요하다 / 공공기관 구조조정, 부작용 꼼꼼히 살펴 대처를 / 한국 만만히 보는 폭스바겐에 소비자 힘 보여야

▲ 세계일보 = 공공기관 개혁 제대로 하려면 강도ㆍ속도 높여야 / ‘대학의 위기’를 걱정하는 대학 총장들의 고언 / 브렉시트 리스크 증폭…급변 상황 대비책 있나

▲ 조선일보 = ‘동남권 新공항’ 과열, 지자체들 어떤 기여 할지 내놓으라 / 改憲, 충분한 시간 갖고 차분하게 논의해야 / 대우조선 노조, 급한 구제금융 받고 나니 파업 위협하나

▲ 중앙일보 = 강남 아파트발 양극화, 놔두면 망국병된다 / 냉온탕 자원 개발 정책 되풀이할 것인가 / 노조 파업하는 대우조선에 혈세 쏟아부을 순 없다

▲ 한겨레 = 국회 정보위원장이 ‘국정원 대리인’인가 / 공공서비스 질 높이려면 인사 혁신부터 / 통계 바꿔 노인빈곤율 낮추겠다는 황당한 정부

▲ 한국일보 = 더민주, 협치하자면서 싸울 자세부터 취해서야 / ‘시장 위험’ 감안해야 할 공공기관ㆍ사업 민간 개방 / 국정원 원훈 바꾸기보다 개혁이 더 시급하다

▲ 매일경제 = 금리인하發 ‘부동산 버블’ 조짐 내버려둬선 안된다 / 민간까지 파고든 北 해킹,사이버테러방지법 재추진을 / 에너지공기업 수술하되 자원개발 역량은 강화해야

▲ 한국경제 = 中ㆍ日엔 신산업족쇄, 엔진 식으면 규제개혁도 헛일 / 그 정부에 그 소비자, 폭스바겐이 무시할 만도 하다 / 자기반성과 함께 ‘교육통제’ 지적한 대학총장들의 고언

국민일보는 ‘공공개혁 강력히 추진하되 부작용 최소화해야’란 제목의 사설에서 “비효율적 운영으로 적자가 늘면 정부에 손을 내미는 공공기관이 비일비재하다. 그런 점에서 공공기관의 통폐합과 구조조정, 기능 재편은 꼭 필요한 국가적 과제”라고 당위성을 밝혔다.

그러면서 “공공개혁은 끝까지 간다는 각오로 추진하기 바란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하며 “추진하는 시늉만 하다 유야무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울신문도 “계속 지적돼 온 공공기관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라고 보면서도 “전력 판매의 민간 개방에 따른 전기료 인상, 기관 통폐합과 감원에 따른 노사갈등,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 자원개발 역량 저하 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런 측면에서 “개혁은 규모가 크고 강도가 셀수록 반발과 부작용도 클 수 밖에 없으니 정교하고 현실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경향신문은 정부의 이번 구조조정 안과 관련, “부실과 부채가 쌓인 공공기관은 반드시 개혁해야 하지만 민영화는 사회 전반에 끼치는 폐해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향은 “공공기관의 업무를 뭉텅이로 민간에 떠넘기거나 민간자본을 대거 유치하는 것은 개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문제가 발생한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아닌, 문제 자체를 제거한다는 점에서 ‘박근혜식 해법’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공공기관 개혁은 지배구조 개선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정권이 내리꽂는 낙하산 인사의 놀이터로 전락한 현 상황에서는 개혁을 도모할 수 없다. 낙하산을 내려보내는 반칙을 계속하면서 공공기관을 개혁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획기적인 경쟁력 강화 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지만 기대는 크게 빗나갔다. 공기업 기능조정 계획을 밝힌 지 2년 이상 걸린 방안 치고는 졸작”이라고 혹평했다.

또한 “이런 방안은 이명박정부 시절 무분별한 투자에 나섰다가 막대한 손실을 본 데 대한 정상화·효율화로 보기에는 정도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중앙은 “정부가 바뀔 때마다 안보와 직결된 자원 개발 정책이 냉온탕을 오가고 공기업 구조조정이 용두사미로 그친다면 기업과 국민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필수 자원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후속 작업을 통해 에너지 확보 방안을 다시 촘촘하게 마련하길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한겨레는 “문제의 핵심은 낙하산 인사와 이들을 지휘한 정부의 무리한 정책에 있었다”며 “하지만 지금껏 책임 규명이 되지 않았고 가장 우선해야 할 인사 혁신 의지도 전혀 보이지 않으니, 이번 기능조정 방안은 변죽만 울린 꼴”이라고 정부 정책의 방향성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정부 안에서만 논의가 이뤄진 만큼 앞으로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진해야 한다”며 “필요성을 잘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도 정부의 몫”이라고 당부했다.

매일경제는 “오랫동안 독과점의 폐해와 부실이 누적된 에너지 공기업들에 대한 수술은 불가피하다”며 “노조의 반발이나 정치권의 발목 잡기 때문에 꼭 필요한 구조조정이 늦어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신문은 “해외 자원 개발처럼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한 분야의 구조조정은 사양산업 구조조정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 국가 차원의 해외 자원 개발 역량은 되레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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