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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북 삭제조치에 반기든 ‘메갈리아’, 소송전 어떻게 될까
페북 삭제조치에 반기든 ‘메갈리아’, 소송전 어떻게 될까
  • 안선혜 기자 (anneq@the-pr.co.kr)
  • 승인 2016.06.15 18: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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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금액 펀딩 1억 돌파, “‘편파적 발언’ 했다? 페북이 ‘편파적’”

[더피알=안선혜 기자] 반(反)여성혐오 커뮤니티인 ‘메갈리아’가 페이스북의 계정 삭제 조치에 반발해 소송을 위한 펀딩을 시작한 지 18일여만에 후원금 1억원을 돌파했다.

당초 목표액의 10배 이상의 금액이 모였을 만큼 뜨거운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 메갈리아의 이번 움직임이 향후 페이스북 정책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메갈리아는 지난달 28일부터 크라우드 펀딩사이트인 텀블벅을 통해 ‘GIRLS Do Not Need A PRINCE(여자는 왕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새겨진 티셔츠를 증정하는 방식으로 후원모집을 시작했다.

▲ 메갈리아가 페이스북 소송 비용 마련을 위해 텀블벅에서 진행하고 있는 펀딩 페이지.

자신들이 운영하던 페이스북 페이지들이 ‘편파적 발언’을 이유로 잇달아 삭제되면서 페이스북 코리아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비용을 충당하려는 목적에서다. 

메갈리아는 페이스북의 페이지 삭제가 도리어 ‘편파적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여성에 대한 혐오를 드러내는 게시물을 올리는 ‘김치녀’같은 페이지들은 수많은 신고에도 유지되고 있는데, ‘메갈리아2’와 ‘메갈리아3’는 일주일 간격으로 연달아 삭제됐다는 것이다.

메갈리아 페이스북 페이지 운영자는 <더피알> 취재에서 “메갈리아1은 가계정 이용으로 페이스북 약관을 어겨 삭제됐지만, 메갈리아2와 메갈리아3는 편파적 발언에 해당하는 항목이 없었음에도 삭제됐다”며 “페이스북 코리아가 여성혐오적 게시물을 방조하고 재생산하는 사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어 소송을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

반면, 페이스북 코리아 측은 페이지 삭제 등의 관리 업무는 한국지사 소관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페이스북 코리아 관계자는 <더피알>과의 통화에서 “우리는 사건 당사자가 아니다”며 “해당 업무는 (페이스북 서비스가 이뤄지는 지역의) 각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담당자들이 모인 한 조직에서 전세계 모두를 담당하고 있다. 본부 개념으로 세계 여러 군데 나눠져 있으나 국내에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김치녀 같은 페이지의 경우 비속어는 쓰지 않는 등 교묘히 약관 제약 규정을 피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명백히 비속어가 들어갔거나 특정 집단 전체를 비하하는 등 커뮤니티 표준을 위반하는 게시물을 여러 차례 작성했을 경우 페이지가 닫히게 된다”고 전했다.

국가마다 문화가 다르기에 이용 약관 규정 자체를 포괄적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고, 개개인 행위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판단이 어렵다는 부연 설명이다.

▲ 페이스북 약관에 명시된 분쟁 관련 조항을 보면 캘리포니아 주법원에서만 해결 가능하도록 단서를 달았다. (*웹상에서 클릭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원본 게시로 모바일 화면에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법원에서도 본격적인 민사소송 전 진행된 민사조정에서 자사 관할이 아니란 페이스북 코리아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메갈리아 페이지의 지속적 삭제가 성차별적인 행위라고 소송이 들어왔다는 것을 페이스북 본사에게 알릴 것” “페이스북 본사에게 한국의 여성 유저들이 편파적인 취급을 당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하여 줄 것을 요청할 것”이란 조정 판결문을 내렸다.

하지만 페이스북이 각국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해 모두 미국 본사로 돌리는 정책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지난 3월 유명 웹툰 작가 ‘무적핑크’는 필명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5년 간 운영해온 자신의 계정이 삭제된 것에 불복해 소송의 뜻을 밝혔다.

당시에도 모든 분쟁은 본사가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해야 한다는 페이스북의 약관이 비현실적이고 불공정한 조항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모든 분쟁 美 본사 소관, 약관 불공정 지적도

상반된 국내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은 구글 메일 이용자들이 개인정보 침해를 이유로 구글에 낸 소송에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미국 캘리포니아 주 법원에서 소송하도록 한 약관을 무효화시킨 바 있다.

이용자들이 페이스북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에 대해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고객센터 번호를 알기도 어렵고 이메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더라도 기계적인 답변이 돌아오기 십상이라는 것.

▲ 무적핑크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이 삭제된 직후 문제를 제기한 트윗. 신분증을 여러번 보냈지만 계속 거절 당한 부분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무적핑크도 당시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수차례 보냈지만, ‘허위정보를 기입한 경우, 비활성화될 수 있습니다’란 답변만 반복해 돌아오면서 답답함을 호소했었다. 

무적핑크의 경우 결과적으론 계정을 돌려받았지만, 다수의 이용자들은 이의를 제기할 창구도 찾지 못한 채 계정 복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 메갈리아 관계자는 “계약주체 관리 책임은 페이스북 코리아라고 본다”며 “페이스북의 내부 규정을 외부인이 알기 어렵기 때문에 소송이 까다로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승패에 상관없이 계속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 밝혔다.

메갈리아는 지난해 말 페이스북을 상대로 소장을 제출해 올 봄 민사조정을 거쳐 이에 불복해 곧 본격적 소송에 돌입한다.

이번 펀딩을 통해 마련된 후원금 중 소송 및 티셔츠 제작, 배송, 사전제작 등에 들어가는 필수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여성 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법적 상담비로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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