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부실 방조…책임 공방 가열
대우조선 부실 방조…책임 공방 가열
  • 이윤주 기자 (skyavenue@the-pr.co.kr)
  • 승인 2016.06.16 09: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설솎아보기] 분식회계 1조5천억 정황, “감사원, 경영진, 낙하산 인사, 청와대까지 책임 규명해야”

[더피알=이윤주 기자]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조선사 재무관리를 방치해온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15일 ‘금융공공기관 출자회사 관리실태 감사 결과’ 발표를 통해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규모가 1조5000억원대에 달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산은은 출자회사의 재무상태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재무이상치 분석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았다. 또한 홍기택 전 산은 회장은 대우조선이 임직원들에게 나눠준 약 900억원의 상여금을 부당하다고 판단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산은·수은에 대한 문책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들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하고 뒤늦게 감사에 들어간 감사원 역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주요 신문들은 사설을 통해 “감사원 감사와 임직원 징계로 끝낼 것이 아니라 감사원, 경영진, 낙하산 인사, 청와대까지 책임을 규명해 처벌해야 된다”고 촉구했다.

▲ 유희상 감사원 산업금융 감사국장이 15일 감사원 브리핑룸에서 금융공공기관 출자회사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주요 신문 6월 16일자 사설>

▲ 경향신문 = 시민은 살아남기도 힘겨운데 국회는 개헌이 우선인가 / 감사 결과로 드러난 산은ㆍ수은의 한심한 관리 / 여교사 상대 성폭력이 이렇게 심각했다니

▲ 동아일보 = '산피아'가 대우조선 침몰 방조…'금융의 세월호 사태'인가 / 산하기관 직원에게 아들 영어숙제 시킨 '미래부 갑질' / 국민의당 김수민 비례대표 공천 내막도 의심스럽다

▲ 서울신문 = 청산하자는 판에 파업 결의한 대우조선 노조 / 전문성 무시한 상임위서 좋은 정책 나오겠나 / 잡음 많은 맞춤형 보육 밀어붙일 일 아니다

▲ 세계일보 = 동남권 신공항 '국론분열'…정부는 왜 말이 없나 / 대우조선, 혈세까지 투입해 살릴 만한 회사인가 / 나눠먹기식 상임위 배정으로 '일하는 국회' 못 만든다

▲ 조선일보 = '美ㆍ유럽 고립주의 시대' 새로운 국가전략 세워야 한다 / 造船 부실 눈감은 정책 금융기관들도 수술해야 / 산하기관에 아들 숙제시킨 사무관, 미래부에만 있겠나

▲ 중앙일보 = 한국 경제, 브렉시트 후폭풍에 철저히 대비해야 / 영남권 신공항, 정치는 빠지고 경제성만 따져라 / 산업은행 무능ㆍ부도덕이 대우조선 망쳤다

▲ 한겨레 = 또다른 19살 김군의 죽음 / 의혹만 더 키운 국민의당 '셀프 진상조사' / 부끄럽기 짝이 없는 고려대생 '카톡 성폭력'

▲ 한국일보 = 정의당 추혜선 의원의 이유 있는 상임위 배치 항변 / 대우조선 부실, 産銀 관계자의 책임도 엄중히 물어야 / 여교사 대상 성범죄 무관용 원칙 적용해야

▲ 매일경제 = 셋 중 하나 꼴 청년실업 실효대책으로 개선해보라 / 직원이 180억 빼돌려도 8년 동안 몰랐다는 대우조선 / 노인학대 예방ㆍ방지체계 보강 늦어져선 안된다

▲ 한국경제 = 기업을 벌주는 법이 또 무더기로 쏟아진다 / 영남권 신공항은 방폐장도 유치하겠다는 지역으로

조선일보는 “감사로 밝혀진 국책은행들의 무능과 무책임은 어이가 없어 말문이 막힐 지경”이라며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국책은행 임직원들의 책임을 낱낱이 밝혀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책 금융기관들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며 “수출입은행은 기능이 비슷한 무역보험공사와 합쳐야 한다. 두 기관이 대기업에 경쟁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바람에 조선·해운 저가 수주와 부실을 부추긴 책임이 크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출자회사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해 부실을 키운 책임이 크다. 그 결과는 국책은행 부실로 이어졌고, 한국은행 발권력을 동원한 11조원 규모의 자본확충펀드 조성을 앞두고 있다”며 “이는 시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대우조선과 성동조선 부실에 대한 책임 규명은 감사원 감사와 국책은행 임직원 징계로 끝낼 일이 아니고 뒤에 숨어 부실을 조장한 실체를 밝혀내야 한다”며 “산은과 수은의 임직원 징계에 그친다면 감사원이 감사 범위를 축소한 셈이 된다. 몸통은 그대로 둔 채 깃털만 솎아내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도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원인에는 산은의 무책임한 주먹구구식 기업 관리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전했다.

이어 “조선업계의 부실은 지난해 초부터 공공연한 사회적 이슈였음에도 감사원은 손을 놓아왔다. 정치권으로 불똥이 튈 가능성이 높아지자 뒤늦게 감사에 나선 것”이라며 “후속 조치도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문책 요구에 그쳤다. 이런 솜방망이 조치로 썩을 대로 썩은 부실기업과 감독은행을 개혁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동아일보는 ‘금융의 세월호 사태’에 비유하며 “4조원 이상의 국민 혈세를 받아먹고도 난파선 신세가 돼 구조조정을 기다리는 대우조선이다. 지난 3년간 우리 눈앞에서 ‘금융의 세월호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는 “산은 계열사에 보내는 낙하산 인사는 청와대 몫이 3분의 1, 금융 당국이 3분의 1, 산은 몫이 3분의 1이다”는 홍 전 회장의 언론인터뷰 발언을 전하며 “홍 전 회장을 문책하려면 이들 정피아 관피아를 보낸 ‘낙하산 본부’도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낙하산 진원지인 청와대만이 이 부패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며 “대우조선을 수사 중인 대검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은 분식회계와 경영진 비리뿐 아니라 낙하산 인사 간의 거대한 유착관계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