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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8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추가경정예산 10조원 등 20조원의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상당수 정책이 재탕·짜깁기로 이뤄진데다 양극화 해소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법은 없어 아쉽다는 지적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1%에서 2.8%로 0.3% 포인트 낮췄다. 또한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과 고효율 가전제품에 대한 세금 환급, 과열된 부동산시장을 식히기 위한 중도금 대출 규제 강화 등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이번 운용안에 브렉시트 충격파에 대한 대비책이 포함되지 않았고, 한국 경제의 근본 문제인 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고민과 해법도 미흡했다. 특히 핵심 정책인 주거·청년·일자리 대책은 재탕과 짜깁기로 메워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주요 신문들은 사설을 통해 “하반기 경제방향은 경제 활력 제고, 민생 안정, 구조 개혁이라는 정형화된 틀에 매번 내놓던 대책을 끼워 넣는 오랜 관행대로 이뤄졌다”면서 “브렉시트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인데도 전혀 획기적이지 않은 것이 되레 놀랍다”고 비판했다.
또한 “추경의 습관화도 경계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 4년간 2014년만 빼고 매년 추경을 편성해 정부의 경기 예측과 정책 운영 능력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구조적 저성장을 해소하기 위한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신문 29일자 사설>
▲ 경향신문 = 4년 내내 추경으로 돌려막기하는 한심한 경제 운용 / 국민의당, 남 비판할 때와 나를 향한 잣대가 다른가 / 세월호의 제주해군기지용 철근 선적 의혹 심상찮다
▲ 동아일보 = 브렉시트 반영 안 된 경제정책으로 글로벌 불황 넘겠나 / 초선이 '세비 880만 원' 적다니 의원특권 못버리는 것 / AIIB 휴직으로 국제망신 시킨 '낙하산' 홍기택
▲ 서울신문 = 신속ㆍ과감히 추경 집행해야 '브렉시트' 이긴다 / 이해충돌방지법 제정해 '서영교' 막길 / 결국 곪아 터진 상명하복 검찰문화
▲ 세계일보 = '브렉시트' 파고 넘을 추경, 문제는 실효성이다 / 안 대표, '새정치' 지키려면 제살 깎는 결단 내려야 / '신공항' 난리 겪고도 '새만금 신공항' 소리 나오나
▲ 조선일보 = 평창, '분산 개최' 걷어차더니 무슨 염치로 돈 더 달라는 건가 / "부패 관련자 영구 퇴출", 安 대표 그간 약속 깡그리 뭉개나 / 국제사회 웃음거리 된 홍기택 전 산은 회장의 엉뚱한 처신
▲ 중앙일보 = 철학 없는 재탕ㆍ짜깁기 조치로 경제 살릴 수 있나 / 더민주 전대에 등장한 신공항 공약, 대선이 걱정이다 / 이통사들의 요금 꼼수 이대로 방관할 것인가
▲ 한겨레 = 위선과 무능 거듭 드러낸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 국민 눈높이와 거리 먼 국민의당의 '리베이트 대응' / 검찰 문화의 퇴행성 보여준 젊은 검사의 자살
▲ 한국일보 =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 지도부는 책임 다했나 / 추경 등 경기대책 불구, 양극화 해소책은 미지근해 / 검사 자살, 강압적 상명하복 관행 바로잡는 계기돼야
▲ 매일경제 = 추경 효과 보려면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라 /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 책임소재 낱낱이 밝혀내야 / 삼성의 조직문화 혁신이 한국 사회에 주는 메시지
▲ 한국경제 = 기업소득환류세제, 개정이 아니라 폐지가 답이다 / 오바마 외교정책, EU와 중동서 덫에 걸렸다 / 정치에 휘둘리는 재정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동아일보는 ‘브렉시트 반영 안 된 경제정책으로 글로벌 불황 넘겠나’란 제목의 사설에서 “정부가 추경예산 10조원 등 20조원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내놨다. 사상 처음 2년 연속 추경이다. 브렉시트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인데도 내용은 전혀 획기적이지 않은 것이 되레 놀랍다”고 전했다.
동아는 “우리나라는 영국과 무역 및 금융 측면에서 연계가 약해 브렉시트의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기재부의 예측이다. 그러나 이는 충격이 닥쳐도 대책이 없다는 고백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특히 “청년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보호, 임금격차 완화 등 지금까지 백약이 무효였던 부문별 격차 축소 대책에 대한 반성이나 개선책도 없다. 브렉시트 대책으로 봐줄 수 있는 것이라고는 24시간 경제금융 상황 점검이나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등이 고작이다”라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철학 없는 재탕·짜깁기 조치로 경제 살릴 수 있나’란 사설을 통해 “추경의 필요성은 인정할 수 있다. 저유가와 중국 경기, 미국의 금리 인상 같은 변수가 서로 맞물려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 여기에 브렉시트 변수까지 추가됐다. 국내에선 조선·해운 구조조정으로 대량 실업과 경기 침체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정부 대책은 너무 소극적이고 방어적이다. 과감하지도, 충분하지도 않은 추경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국가의 미래에 대한 철학이나 성장·분배의 선순환을 위한 일관된 전략 대신 임기응변과 단기처방만 나열됐다. 경제의 근본 문제인 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고민과 해법도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경향신문은 ‘4년 내내 추경으로 돌려막기하는 한심한 경제 운용’이란 사설에서 “박근혜 정부는 출범 이후 매년 추경 또는 재정보강에 나서고 있다. 해마다 추경을 되풀이하는 것은 경제환경이 급변한 탓도 있겠지만 불과 6개월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정부의 경제정책이 잇따라 실패했다는 뜻이다”라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추경 등 경기대책 불구, 양극화 해소책은 미지근해’란 사설에서 “경기대응책이 절박하지만 양극화 문제 역시 미룰 수 없는 현안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적 타협과 세제 개편, 공정거래 강화 등 총체적 정책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제공 논객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