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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피알=이윤주 기자] 정부가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분식회계 의혹을 알면서도 4조2000억원을 세금을 지원했다는 주장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국회 대정부질문을 앞두고 지난해 10월 22일 열린 청와대 비공개 경제협의체, 이른바 ‘서별관회의’의 ‘대우조선해양 정상화 지원방안’이란 문건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문건에는 “대우조선에 감춰져 있던 5조원 이상의 부실이 현재화돼 감리가 필요하다”고 적혀있지만, 4조2000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는 것. 결국 정부가 대우조선의 회계분식 의혹을 알고도 금융당국 감리 등 구체적 확인 없이 지원해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주요 신문들은 사설을 통해 “대우조선의 부실을 먼저 밝힌 뒤 구조조정에 들어갔다면 지금처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진 않았을 것”이라며 “서별관회의 폐지는 물론 관련 자료를 빠짐없이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신문 7월 5일자 사설>
▲ 경향신문 = 새누리, 면책특권 축소로 야당에 재갈 물리려 하나 / 대우조선 분식회계 알고도 지원한 정부의 책임을 묻는다 / 대졸자 10%만 대기업 정규직, 절반이 공시생인 현실
▲ 국민일보 = 巨野가 건보료 부과체계 제대로 개혁해보라 / 국회 정보위, 국익보다 한건주의가 우선인가 / 또 살인극으로 이어진 층간소음 갈등 해결책 없나
▲ 동아일보 = 회의록도 안 남기는 '청와대 서별관회의' 폐지하라 / 경북 칠곡 배치 유력한 사드, 중-러 눈치 볼 단계 지났다 / 民官 인사교류를 비위공무원 방패막이 삼은 미래부
▲ 서울신문 = 취준생 절반이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사회 / 면책특권 보완 필요성 보여준 조응천 사례 / '한국판 엔론' 대우조선 비리, 회계법인 처벌해야
▲ 세계일보 = 최소한의 보안의식도 없는 한심한 국회 정보위 / '서별관회의' 논란 없도록 정리할 때 됐다 / 부실대학 연명시키는 대학지원정책 개선하라
▲ 조선일보 = 국가 안보 기밀 유출한 議員 국회 출석 금지해야 / 부실大에 600억 퍼붓기, 세금으로 延命시키려 작정했나 / 'SKT·CJ헬로 합병' 심사에 7개월 허비한 공정위의 무책임
▲ 중앙일보 = '이웃 원수' 만드는 층간 소음, 양보만으로 해결 안 된다 / 김영란법 적용 안 되는 국회의원 300명 / 저출산, 프랑스처럼 초당적 협력으로 극복하자
▲ 한겨레 = 관치경제의 최악 결정판, 청와대 서별관회의 / 무리한 AIIB 부총재 인선이 빚은 국제 망신 / '독재 시절' 방불케 하는 민주노총 위원장 중형 선고
▲ 한국일보 = 조응천 허위 폭로, 면책특권 '자제' 계기로 삼을 만해 / 국회, 대우조선 부실 신중하게 조사해야 / 배려와 양보의 중요성 거듭 일깨운 '층간소음 살인'
▲ 매일경제 = 34년 묵은 수도원 규제 대못 이제 뽑아야 한다 / 세계 1위 상품 이젠 中과 대등해진 우리의 처지 / 김영란법, 적용대산 줄이고 '이해충돌방지' 조항 넣어라
▲ 한국경제 = 법인세 인상, 기존 순환출자도 규제…한국만 거꾸로 간다 / 외국인 직접투자 둘러싼 부처간 엇박자 해소해야 / 세계 1위 상품, 다들 날고 뛰는데 우리만 제자리걸음
동아일보는 “분식 혐의가 있다면 그 규모부터 밝혀 지원이나 퇴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특별 감리를 실시해 대우조선의 부실을 밝힌 뒤 구조조정에 들어갔다면 지금처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진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구조조정은 막대한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일이다. 채권단도, 기획재정부도 아닌 ‘무한 권한, 무한 면책’의 서별관회의가 회의록 하나 남기지 않은 채 칼자루를 휘두르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경제 전반을 책임지고 아우르는 컨트롤타워 구축이 필요하되 권위주의 시대 밀실 담합을 연상시키는 서별관회의는 폐지가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일보 역시 “야권이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배경은 다른 데 있지 않다”라며 “경영 비리 외에,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용납하기 어려운 부실에도 불구하고 대우조선에 4조2,000억원의 추가 지원에 나선 경위나, 그 과정에서 청와대 ‘서별관회의’의 역할 등을 따져 책임을 규명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런 국민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국회 조사가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흐를 경우, 매우 민감한 국제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 또한 엄연한 현실”이라며 “국정조사든 청문회든, 정치적 과욕으로 흐르지 않도록 절제가 요구된다”는 시각을 나타냈다.
경향신문은 “법적 근거도 없는 밀실회의에서 부실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결정한 것은 막대한 시민 세금 낭비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려는 꼼수로 보인다“라고 꼬집었다.
홍 의원이 공개한 문건에 대해서는 “‘고의 및 중과실이 아닌 경우 관련기관 임직원에 대해 면책 처리’를 명시해 빠져나갈 구멍까지 만들었고, 표지에는 ‘회의 종료 후 회수 예정’이라는 문구로 근거를 남기지 않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했다”고 지적했다.
경향은 “정책 결정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이뤄진다면 정치적 입김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면서 “서별관회의 폐지는 물론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회의 참석자들이 결정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는지도 따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