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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피알=이윤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사실상 불허하기로 결정했다. 두 회사가 합칠 경우 시장지배적 지위를 형성하고 경쟁이 제한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관련기사: 합병불허 SK-CJ ‘충격·당혹’…KT-LGU+ ‘표정관리’)
공정위는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의 주식을 취득하는 행위, 그리고 자회사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합병을 금지하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지난 4일 보냈다.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의 합병허가를 신청한 지 7개월 만이다.
양사는 이번 공정위 불허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후속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SK텔레콤은 “공정위의 이번 결정을 매우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인수 합병후 대규모 콘텐츠, 네트워크 투자 등을 통해 유료 방송 시장 도약에 일조하고자 계획이 좌절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CJ헬로비전 역시 “합병뿐 아니라 인수조차 불허한 이번 심사결과는 케이블TV 업계의 미래를 생각할 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최악의 심사결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결정과 관련, 6일자 주요 신문들은 사설을 통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독과점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시각이 있는 반면 “점차 경쟁력을 잃고 있는 케이블업계의 구조개편을 원천 봉쇄한 것”이라는 비판적인 논조도 눈에 띄었다.
또한 경쟁제한 심사에 7개월이나 매달린 공정위의 업무처리가 매끄럽지 못했다며 “관련 업계의 반발을 지나치게 의식해 늦어진 것 같다”며 비판하기도 했다.
<주요 신문 7월 6일자 사설>
▲ 경향신문 = 20대 총선 청년 투표율 증가는 정치변화의 희망 / 독과점 우려 해소한 SKT의 CJ헬로비전 인수 불허 / 한상균 위원장 5년 선고는 사법권력의 남용이다
▲ 국민일보 = 서별관회의 의사결정 과정 왜 공개 못하나 / 국가 브랜드인지, 정권 브랜드인지… / 서비스경제 발전전략 구체적 실행조치 미흡하다
▲ 동아일보 = 롯데 '황제 경영' 막으려면 김종인 상법 제대로 논의해야 / 박 대통령, 야당과는 밥도 안 먹으면서 '協治'할 수 있겠는가 / 검찰은 일이 많아 金검사가 자살한 걸로 몰고가나
▲ 서울신문 = OECD 3위 세비, '눈먼' 특수활동비 다 줄여야 / 뇌물, 갑질에 성매매까지, 미래부 왜 이러나 / 구청 없애 시ㆍ동 체계로 주민 편하게 한 부천시
▲ 세계일보 = 친환경시대 열 신재생에너지 성공 관건은 지속성 / 서해 불법조업, 중국정부 발 빼면 실력행사 나서야 / 박 대통령과 야당이 함께하는 자리도 보고 싶다
▲ 조선일보 = 이런 대정부 질문 언제까지 할 건가 / 'SKTㆍCJ헬로 합병' 不許, 진짜 이유 따로 있나 / 용산공원 세계 一流로 못 만들 거면 국토부는 손 떼라
▲ 중앙일보 = 경제ㆍ복지엔 여야가 없음을 보여준 의원 이념조사 / 서비스산업 활성화, 대책만 내놓는다고 저절로 되나 / 대통령ㆍ유승민 오찬, 국정운영 전환점이 돼야
▲ 한겨레 = '독점 심화' 우려에 제동 걸린 SKT-CJ헬로비전 합병 / '세월호 보도 압력' 이정현 의원이 당대표 출마라니 / 김영란법 흔들려는 '엉터리 피해 추정'
▲ 한국일보 = 시간만 끌다가 결국 불허한 SKT-CJ헬로비전 합병 / 경기 6개 지자체, 지방재정 격차 해소에 반대하지 말아야 / 원양어선 외국인 선원 관리 부실이 선상살인 불렀다
▲ 매일경제 = 케이블TV산업 자율 구조조정 가로막는 공정위 / 서비스산업 발전방안 또 헛구호돼선 안된다 / 反기업 정서 자극하는 상법 개정 신중해야
▲ 한국경제 = 주식회사 근간 흔드는 김종인標 상법개정안 / 방송산업 구조개편 봉쇄한 공정위의 갈라파고스 규제 / 예정된 화력발전소도 안 지으면 전력은 어디서 나오나
조선일보는 ‘SKTㆍCJ헬로 합병’ 不許, 진짜 이유 따로 있나’란 사설에서 “실제 두 회사 합병을 통해 경쟁이 제한된다면 마땅히 불허해야 한다”면서도 “시중에서는 지상파 TV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정부에 압력을 넣어 인수·합병을 무산시켰다는 얘기가 돌고 있다”고 전했다.
조선은 “지상파들이 이를 피하기 위해 위력 과시를 통해 기업의 자유로운 인수·합병을 방해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독과점 기업들이 독과점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행사한 압력에 정부가 굴복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경쟁 제한을 막아야 할 공정위가 거꾸로 경쟁 제한을 도와준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유선방송 업계의 구조조정도 시급한 상황이며, 공정위 결정은 이런 상황에 역행한다. 반면 이 인수·합병으로 유선방송 업계에 새로운 강자가 등장하는 것도 사실”이라며 “정부와 공정위는 다른 어떤 이해 집단의 간섭도 배제하고 오로지 이 두 측면만을 분석 검토해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일보는 “공정위의 결론으로 불확실성이 제거된 점은 그나마 다행이라는 일부 평가도 있지만, 결론이 너무 늦게 나왔고 방향도 고개를 갸웃거리게 한다”면서 “방송과 통신업계의 이해갈등이 첨예했던 이번 사안에 대한 공정위의 심리적 부담이 어느 때보다 컸을 법하지만, 관련 업계의 반발을 지나치게 의식해 결론을 오래도록 미뤄온 책임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고 꼬집었다.
반면 “이번 결정으로 KT의 독주체제가 강화되면서 사업자 간 경쟁 유발에 따른 서비스 개선의 기회는 줄어들 우려가 크다. SK텔레콤으로서는 인수합병 이후 대규모 콘텐츠, 네트워크 투자 등을 통해 미디어플랫폼 사업자로 거듭나려던 꿈이 좌절됐다”며 “공정위의 결정은 점차 경쟁력을 잃고 있는 케이블업계의 구조개편을 원천 봉쇄한 데다 방송ㆍ통신의 융합이라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매일경제는 ‘케이블TV산업 자율 구조조정 가로막는 공정위’란 제목의 사설을 통해 “이번에 불허 조치를 내리며 제동을 건 것은 이례적”이라면서 “시정 조건을 제시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7개월의 장고 끝에 시장경제에 반하는 불허 조치를 내놓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SK와 CJ가 합병할 경우 케이블TV와 IPTV 등을 합친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은 25.8%로 1위인 KT(29.3%)에 이어 2위가 되는데도 공정경쟁을 저해한다고 본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매경은 “문제는 이번 결정으로 케이블TV 산업의 자발적·선제적 구조조정 기회가 물 건너가게 됐다는 것이다. 케이블TV는 IPTV가 등장한 이후 가입자 이탈로 산업이 쪼그라들고 있어 M&A를 통해 출구전략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며 “공정위는 전원회의에서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인데 해당 업체들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산업의 미래와 소비자 권익을 고려해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