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멈추라면 ‘사드괴담’ 사라지나
대통령이 멈추라면 ‘사드괴담’ 사라지나
  • 박형재 기자 (news34567@the-pr.co.kr)
  • 승인 2016.07.1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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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솎아보기] 근거 없는 루머 확산...“‘필요한 논쟁’ 생략해 ‘불필요한 논쟁’ 키웠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유해성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현지에서는 ‘사드 참외’니 ‘불임(不姙) 위험’이니 하는 괴담까지 나돌고 있다.

일이 이렇게 꼬인 건 박근혜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 사드 배치 전후 국민적 이해와 공감대를 구하는 노력이 부족했고, 보안 필요성을 아무리 감안해도 시종일관 모호한 태도로 불신을 키웠다. 배치 지역 발표 땐 취소와 번복의 혼선을 거듭했다. (관련기사: 사드 배치 확정, 거센 후폭풍)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지금은 사드 배치와 관련한 불필요한 논쟁을 멈출 때”라고 주장했으나, 괴담을 잠재울 뚜렷한 근거 없이 ‘논쟁’도 ‘우려’도 말라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주요 신문들은 “민심이 갈가리 찢긴 것은 ‘불필요한 논쟁’ 탓이 아니라 ‘필요한 논쟁’과 소통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는 사드 괴담과 지역 반발, 갈등과 분열이 왜 생겼는지, 어디서 비롯됐는지부터 되짚어봐야 한다”면서 “묻거나 따지지 않고 정부 말을 그대로 믿으라는 주장은 지금의 혼란만 부추길 뿐”이라고 질타했다.

▲ 박근혜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사드 배치 결정과 관련해 후속대책을 점검하고 있다. 청와대

<주요 신문 15일 사설>

▲ 경향신문 = 사드로 남한 3분의 2 방어한다는 말은 거짓이다 / 사드 갈등 부추겨놓고 "불필요한 논쟁 멈추라"는 대통령 / 진경준 수사, 먼지털이로 끝난 홍만표 사건 되풀이 안된다

▲ 국민일보 = 사드 괴담으로 혼란 부추기는 이들, 대한민국 국민 맞나 / 현직 검사장이 피의자로 출두한 검찰 치욕의 날 / 한국 소비자 우습게 아는 이케아의 오만함

▲ 동아일보 = 사드 후폭풍 대책없는 靑외교안보팀, 위기극복 능력 있나 / 김영란法, 부패근절은 좋지만 불필요한 혼란 최소화해야 / '주식 대박' 검사장에 놀아난 靑ㆍ법무, 120억 모두 추징하라

▲ 서울신문 = 과학적 검증 믿고 '사드 괴담' 퍼뜨리지 말아야 / '내 지역 사드' 놓고 다른 길 간 친박과 유승민 / 검사인지 장사꾼인지 알 수 없는 진경준

▲ 세계일보 = 사드 반대하고 당권 싸움 매달린 새누리, 집권당 맞나 / 검찰 개혁 당위성 확인해주는 진경준 비리 / 혈세 붓는 추경 또 엉터리로 짜면 안 된다

▲ 조선일보 = 노골적 친박ㆍ비박 대결 새누리黨, 총선 大참패 벌써 잊었나 / 김정주 넥슨 창업주의 비상장주식 로비, 진경준뿐인가 / 날씨 예보 못 하고 중계나 하는 기상청

▲ 중앙일보 = 괌에 조사단 보내 전자파 사드괴담 걷어내자 / 개방과 융합의 힘 보여주는 '포켓몬 고' 열풍 / 연봉 9600만원 현대차 노조의 어이없는 파업 이유

▲ 한겨레 = 박 대통령, 사드마저 불통과 일방통행인가 / 비위 검사장의 거짓말에 놀아난 법무ㆍ검찰 / 양파껍질처럼 의혹 드러나는 청와대 서별관회의

▲ 한국일보 = 정부의 '사드' 법ㆍ조약 해석에 편의주의는 없는가 / 긴장과 경계 늦출 수 없는 남중국해 상황 / 진경준 검사장 비리 의혹, 캘수록 악취 진동해

▲ 매일경제 = 얼음 위 불꽃 같은 자산거품 리스크 관리 만전을 / '포켓몬 고' 돌풍, 혁신ㆍ도전의 힘 보여줬다 / 검찰에 대한 불신 키운 진경준 검사장 비리 의혹

▲ 한국경제 = 사드 갈등, 이 정도 위기에 이다지 겁먹는 사회였나 / 최저임금 공익위원들의 '8% 인상안' 잔꾀 / 기어이 롯데를 파괴하기 시작한 검찰 수사

중앙일보는 ‘괌에 조사단 보내 전자파 사드괴담 걷어내자’는 제목의 사설에서 “한미 양국이 경북 성주군에 사드 배치를 발표한 뒤 근거 없는 괴담(怪談)까지 퍼져 온 나라가 몸살이다. 인터넷에선 ‘사드 참외’란 말이 등장했고 ‘사드 레이더 5.5㎞ 이내엔 사람이든 참외든 치명적’이란 소문도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논란이 커진 건 박근혜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 사전은 물론이고 사후에도 국민적 이해와 공감대를 구하는 노력이 충분치 않았다. 국내외 파장이 큰 중대 현안을 결정하면서 지역 사전설명회 일정은 아예 잡지도 않았다. 설득과 협의 절차가 일절 없으니 ‘주민을 우습게 안다’는 반발이 나오는 건 당연한 일이다”고 비판했다.

중앙은 “사드 배치의 안보효과는 국내 갈등의 조기수습 여부에 달렸다. 정부가 더 이상 뒷북 대응으로 국민 불신, 사회 갈등을 키우는 건 안 될 일이다. 정치권도 지역 주민 반발에 편승해 근거 없는 괴담과 소문을 확산시키는 건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일보는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지금은 사드 배치와 관련된 불필요한 논쟁을 멈출 때’라고 호소했다. 외교적 실익이나 전자파 유해성 논란, 부지로 선정된 경북 성주군의 반발 등 국론 분열 양상에 대한 우려의 표명이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런 분란이 그 동안 잇따른 부인이나 모호한 태도로 일관한 정부의 자세와 소통 부재가 빚은 결과임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 박 대통령은 ‘워낙 위중한 국가 안위와 국민 안전이 달린 문제라서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지만, 대내외적 갈등과 미숙한 사후조치에 비춰 정부의 일방주의, 편의주의를 다 덮기에는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한겨레는 “사드를 배치해도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농작물에 아무런 피해가 없다는 정부의 주장은 무책임하다. 국방부는 사드 레이더 위험반경을 100m로 잡고 이 거리만 벗어나면 안전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 육군 교범을 보면, 100m 구역부터 3.6㎞까지를 ‘통제받지 않은 사람의 출입금지 구역’으로, 3.6㎞ 이후 지역을 ‘안전지대’로 표시하고 있다”고 조목조목 따졌다.

한겨레는 “사드 배치 터로 확정된 경북 성주의 경우 반경 3.6㎞ ‘출입금지 구역’ 안에 주민들의 주택과 농경지, 군청, 읍사무소, 보건소 등 각종 시설이 밀집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려한다는 것이 이상할 정도’라는 엉뚱한 주장이 어떻게 대통령 입에서 나올 수 있는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정부는 비밀주의로 혼란을 부추기고, 여론수렴도 없이 기습 발표하고는 ‘논쟁’도 ‘우려’도 말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갈등과 분열이 실재한다면 왜, 어디서 비롯했는지부터 짚어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박근혜 정부는 불리한 이슈에 부딪칠 때마다 ‘가만히 있으라’며 윽박지르고 해명, 자성, 사과는 회피해왔다. 이번에도 합리적 문제제기를 불필요한 논쟁으로 몰고, 정쟁이 나면 국가가 존립하지 못한다며 겁박하고 있다. 그러나 논쟁이 필요한지 아닌지 결정하는 사람은 대통령이 아니라 시민이다. 박 대통령이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확신한다면, 기자회견을 열어 시민의 의문에 성실하게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제공 논객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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