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2-08-12 16:47 (금)
SK-CJ 빅딜 사실상 무산, 방송·통신 입장 엇갈려
SK-CJ 빅딜 사실상 무산, 방송·통신 입장 엇갈려
  • 문용필 기자 (eugene97@the-pr.co.kr)
  • 승인 2016.07.18 16: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최종 불허 결정…“깊은 유감” vs “전적 동의”

[더피알=문용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불허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주무부처이자 승인권한을 갖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부도 공정위 결정 이후 심사취소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양사의 결합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 자료사진. 뉴시스

공정위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합병 건을 심사한 결과 방송‧통신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러한 우려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기업결합 자체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4일 SK텔레콤 측에 심사보고서를 보내 합병불허를 통보한 바 있다. 이에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소명자료를 마련하는 등 합병무산을 막기 위해 노력했지만 공정위는 15일 열린 전원회의를 통해 최종 불허결정을 내렸다.(관련기사: 합병불허 SK-CJ ‘충격·당혹’…KT-LGU+ ‘표정관리’)

이와 관련, SK텔레콤은 18일 입장자료를 내고 “이번 결정을 수용하며 국내 미디어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간 이번 인수합병의 당위성을 강조했으나 결과적으로 관계 기관을 설득하지 못하고 불허 결정을 받은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불편한 심정을 감추지 않았다.

최종승인 권한이 주무부처인 미래부에 있다는 점에서 실낱같은 희망을 걸어볼 만하다. 그러나 미래부는 “관련한 전례가 없어 내부검토를 거쳐 후속조치를 마련할 예정”이라면서도 “우리부 절차를 계속 진행할 실익은 없어졌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따라 이번 인수‧합병건은 사실상 무산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간 SK텔레콤의 시장독과점을 우려해 지속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해왔던 KT와 LG유플러스는 “공정위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18일 공동자료를 통해 “양사는 이번 인수합병이 가져올 방송‧통신 시장의 독과점 심화, 소비자 후생 저해 등을 크게 우려했다”며 “공정위의 결정은 이러한 우려를 고려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관련기사:KT-LG유플, ‘신문광고’로 SKT-CJ 합병 의도 의심)

재벌기업에 의한 방송장악을 우려해 반대입장을 밝혔던 한국방송협회도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방송협회는 “방송통신시장의 공정거래를 보장하고 시청자‧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 판단이라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공정위의 결정을 공식 지지한다”고 밝혔다.

반면, 케이블TV방송협의회는 “유료방송 경쟁 규제의 핵심인 시장획정에 대한 혼란을 야기하고 케이블TV업계의 불확실성을 가중시켰다는 점에서 유감스럽다”며 “이번 결정으로 정부는 케이블 TV를 대형 통신사와의 무차별 경쟁에 방치하는 것도 모자라 일부 사업자의 인수합병을 통한 자구노력도 차단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