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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피알=이윤주 기자]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에 이어 시험성적서까지 위조한 것으로 드러난 폭스바겐이 사실상 국내 퇴출 절차에 들어갔다.
환경부는 배출가스 인증서를 허위로 작성해 판매한 폭스바겐 32개 차종, 80개 모델 8만 3000대를 인증 취소하고 국내 판매를 중지시키기로 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인증이 취소된 모델은 판매가 정지되고 독일에서 선적된 차도 다시 반송된다.
여기에 지난해 11월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파문으로 인증이 취소된 12만6000대를 합치면, 2007년부터 판매된 폭스바겐 차량의 68%에 해당된다. 이와 관련, 폭스바겐은 “가장 엄격한 처분을 내린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인증 절차를 다시 밟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증제도에 허점을 드러낸 환경부 역시 책임이 가볍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검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서류 위조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더라면 서류 위조 사실은커녕 판매 중지 처분도 못 내릴 뻔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주요 신문들은 사설을 통해 “폭스바겐이 사실상 퇴출에 가까운 제재를 받은 것은 자업자득,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하면서 환경부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행정을 질타했다.
<주요 신문 8월 3일 사설>
▲ 경향신문 = 다시 드러난 박 대통령의 사드문제 설득 능력의 한계 / 섣부른 '김영란법' 기준 완화, 입법취지 훼손 부른다 / 폭스바겐, 인증취소에도 반성 모르는 부도덕 기업이었나
▲ 국민일보 = 심상찮은 하반기 경기 상황 경각심 가져야 / 중국의 ‘사드 반발’ 도 넘었다 / 폭스바겐의 소비자 배상 책임 끝까지 추궁하라
▲ 동아일보 = 국민과 괴리된 대통령 현실 인식, '보고서'만 본 탓인가 / '글로벌 갑질' 폴크스바겐에 정부가 리콜배상 받아내야 / 뇌전증환자 운전에 구멍 뚫린 면허제도 방치 안 된다
▲ 서울신문 = 이해충돌 방지 조항 살리기 아직 늦지 않다 / '인증 취소' 폭스바겐, 소비자 두려워해야 / '위안부 합의' 퇴색시킨 日 '소녀상 철거' 주장
▲ 세계일보 = 폴크스바겐 '속임수 인증' 중징계는 사필귀정 / 검찰, 구속영장 집착 말고 불구속수사 확대하라 / 바다에 양심 버린 공기업의 도덕 불감증 엄벌해야
▲ 조선일보 = 더민주 稅法 개정안, 불황 땐 增稅보다 예산 절감이 앞서야 / 폴크스바겐의 터무니없는 위조 서류 못 잡아낸 환경부 / 공기업 발전소가 5년간 독극물 바다에 몰래 버렸다니
▲ 중앙일보 = 일방통행 리더십으론 사드 난국 돌파 못한다 / 범정부 차원의 대북 사이버 독트린 발표하라 / 폴크스바겐, 재인증 원하면 사과와 보상부터 해야
▲ 한겨레 = 여전히 '군소리 말고 따르라'는 박 대통령 / 진지한 논점 제시한 더민주의 세법 개정안 / 타락할 대로 타락한 검찰, 자체 개혁할 수 있나
▲ 한국일보 = 잇단 구속영장 기각에도 검찰의 반성이 보이지 않는다 / 인증서류 조작 폭스바겐 판매정지는 당연하다 / 중증 질환자 운전면허 관리 이렇게 허술해서야
▲ 매일경제 = 수출 회복 찬물 끼얹는 원화 강세 예의주시해야 / 관영매체 동원해 사드 막말 나선 中의 무례한 행태 / 유해물질 500t 바다에 버린 공기업 엄벌해야
▲ 한국경제 = 부자증세에만 골몰하는 더민주의 세법개정안을 보고 / 폭스바겐 이번엔 가짜 인증…환경부도 검찰수사 받아야 / 또 초대형 IB 육성? 왜 안 되는지 정녕 모르시나
조선일보는 “폭스바겐은 한국에 차를 서둘러 팔겠다는 욕심에서 독일에서 인증을 받아둔 아우디 A6의 시험 성적서를 차체가 다른 A7의 성적서인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환경 당국에 제출했다. 심지어 아우디 A3의 시험 성적서를 폭스바겐 골프의 시험 성적서로 둔갑시키기도 했다”면서 “현대 투싼의 시험 성적서를 기아 스포티지 성적서로 꾸민 것이나 다름없는 조작”이라고 비유했다.
특히 “문제는 우리 환경부가 폭스바겐이 자신들을 희롱하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지냈다는 사실”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이번 배출가스·소음 성적서 위조 사실은 검찰이 디젤차 조작 사건과 관련해 폭스바겐코리아의 사무실을 압수 수색해 확보한 자료에서 드러났다. 그 전까지 환경부는 독일에서 가져온 서류를 내면 그저 도장을 찍어주는 역할만 하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조선은 “인증 과정에서 환경 당국이 실제 확인 검사를 해보는 비율은 3%라고 한다. 그 3%라도 제대로 검사했는지 의문”이라며 “환경부의 무능이 이 지경이라면 성적서 위조나 부품 조작을 폭스바겐만 해왔던 것인지 의문을 품게 된다”고 언급했다.
동아일보 역시 “환경부는 어제 ‘거짓이나 속임수로 인증을 받은 것은 자동차 인증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라고 큰소리쳤지만 검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서류 위조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더라면 지난 5년간의 서류 위조 사실도 모르고, 판매 중지 처분도 못 내릴 뻔했다”며 “우리 정부가 우리 소비자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기 때문에 외국 기업마저 대한민국 실정법을 위반하고 국민 건강을 해롭게 하는 것도 모자라 한국을 ‘봉’으로 취급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국일보는 “정부 입장에 변화가 없는 한 재인증이 쉽지 않은 데다 무너진 신뢰와 이미지를 회복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어서 한국시장 진출 이후 최대 위기를 맞게 됐다”며 “ 폭스바겐이 환경부의 행정처분에 대해 기존 해명을 반복하면서 법적 대응에만 매달리는 것은 마지막 남은 판매 기반마저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충고했다.
아울러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폭스바겐 스캔들이 터진 지 10개월이 넘도록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다”며 “다시는 부실 대응이 나오지 않도록 심기일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차 값이 싸다는 이유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폭스바겐 차량을 앞다퉈 구입한 국내 소비자들의 행태도 되돌아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민일보는 ‘폭스바겐의 소비자 배상 책임 끝까지 추궁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이번 사태의 최대 피해자는 소비자다. 그 피해를 복구하는 책임은 폭스바겐에 있다”고 못박았다.
이어 “폭스바겐은 배출가스 조작 피해를 입은 미국 소비자 47만명에게 17조원 배상금을 지급키로 한 반면 한국 소비자 피해는 100억원 사회공헌기금으로 무마하려 한다. 정부는 폭스바겐이 피해 복구 책임을 이행토록 강제해야 한다”며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 책임은 모든 권한을 동원해 끝까지 물어야 소비자를 봉으로 여기는 기업이 사라질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