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누진세 논란, 합리적 방안 없나
전기료 누진세 논란, 합리적 방안 없나
  • 안선혜 기자 (anneq@the-pr.co.kr)
  • 승인 2016.08.09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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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솎아보기] 과금 체계·형평성 문제 제기… “이유 있는 불만에 귀 기울일 때”

주요 이슈에 대한 언론들의 다양한 해석과 논평, ‘사설솎아보기’를 통해 한 눈에 살펴봅니다.

오늘의 이슈 가정용 전기료 누진세

연일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전기요금 누진세’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다. 여름마다 등장하는 단골 주제지만 올해는 한국전력을 상대로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단체소송이 진행되는가하면, 정치권에서도 누진세 개편 방침을 잇달아 내놓는 등 실질적인 움직임이 엿보인다.

한국전력은 가정용 전기에 대해 6단계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다. 1단계 100킬로와트시(㎾h) 이하는 60.7원, 6단계 500㎾h 초과는 709.5원으로 11.6배 가량 차이 난다.

전기료 누진제는 1차 오일쇼크 뒤인 1974년 가정용 전기 소비를 억제해 산업용 전력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변화한 전력 소비양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 폭염속에 전력 사용량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주택가 전력계량기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뉴시스

중앙일보: 낡은 가정용 전기요금 합리적으로 바꿀 때다

중앙일보는 산업용과 업소용 전기엔 누진세가 아예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대규모 정전(블랙아웃) 예방’이나 ‘과소비 억제’를 위해 전체 전기의 13%가량을 쓸 뿐인 가정에 누진제를 적용한다는 명분은 누가 봐도 설득력이 약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새로운 전기 요금 체계를 고민하지 않으면 전기료 누진제가 내년 대선에서 정치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합리성보다 포퓰리즘이 기준이 되면 통신요금이나 카드수수료처럼 문제가 더 꼬일 수 있다”며 정부와 한국전력의 전향적 태도를 촉구했다.

한겨례: 합리적 개편 필요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한겨레 역시 산업용과 가정용 전기료의 형평성을 문제 삼았다. 신문은 “2012년~2014년 전기요금 감면 혜택을 받은 상위 20개 기업의 감면액이 3조원을 넘는다”며 대기업이 받는 전기요금 감면 혜택까지 지적했다.

지나친 혜택으로 ‘기업들이 절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전력 소비 효율 향상과 에너지 절약 기술 투자에 소홀한 실정’이라는 평가다.

한국일보: ‘전기료 폭탄’ 가정용 전기료 누진제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국일보는 “1998년 163㎾h에 불과했던 가구당 월평균 전력사용량은 2014년 현재 226㎾h로 증가했다”며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전기료 과금 체계의 개선을 촉구했다.

한국은 “저소득층 가구라도 냉장고나 저가형 에어컨 정도는 보유할 정도로 가전용품 사용이 보편화했다”며 “반면 최저 단가의 혜택은 고소득자라도 전력 사용량이 적을 수밖에 없는 1인 가구 등에 돌아가는 무리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주요 신문 8월 9일 사설>

▲ 경향신문 = 외교에 실패한 박대통령은 야당의원 비판할 자격 없다 / 청와대 대 중국 관영 언론 대결 바람직한가 /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후퇴할 일 아니다

▲ 동아일보 = 野당권주자들, ‘사드 반대’ 경쟁하며 親文노선 돌아갈 건가 / 日王 퇴위로 아베의 군국주의 개헌에 제동 걸리나 / 美보호무역-中사드 보복에 “영향 없다”는 태평한 정부

▲ 서울신문 = 中, 본말전도 ‘사드 언론플레이’ 중단해야 / 지친 국민에게 희망 안겨 준 리우의 태극전사들 / 에너지 빈곤층 위한 폭염 대책 시급하다

▲ 세계일보 = 중국 언론의 도 넘은 사드 공격 국익에 도움 안 될 것 / 줄줄이 주민세 인상, 지자체 세수부족 주민에 떠넘기나 / 경기 불씨 살려야 할 시기에 추경 발목 잡아서야

▲ 조선일보 = 朴 대통령과 與野 새 지도부가 안보를 위해 해야 할 일 / 납 범벅 학교 우레탄 트랙, 서둘러 교체해 아이들 지켜야 / 美·EU 꼬리 무는 보호무역 장벽, 경제 운용 기본 틀 바꿀 때

▲ 중앙일보 = 낡은 가정용 전기요금 합리적으로 바꿀 때다 / 안에서 싸워도 바깥으론 초당외교를 / 아키히토 조기 퇴임이 동북아에 미칠 영향을 주시한다

▲ 한겨레 = 야당을 ‘대통령의 2중대’로 생각하지 않는 담에야 / 합리적 개편 필요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 국내법 무시하고 자사 이익만 앞세우는 구글

▲ 한국일보 = 中 관변언론 반발 빌미 준 청와대의 설익은 사드 대응 / ‘전기료 폭탄’ 가정용 전기료 누진제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 전관예우 조장하는 구멍 뚫린 고위법관 재취업 심사

▲ 매일경제 = 속도 내는 美보호무역 미리 대비하는 수밖에 / 국가안보 걸린 사드 놓고 국론 분열은 없어야 한다 / 정권 종반 낙하산 공습 악순환 반드시 끊어라

▲ 한국경제 = 지도데이터 국외반출 논란, 개방이 옳은 방향이다 / 노점 허용? 도로는 서울시의 것도, 박원순 시장의 것도 아니다 / 지역의 소위 ‘호구’로 전락하는 지방 이전 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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