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을 위한 개각인가
무엇을 위한 개각인가
  • 이윤주 기자 (skyavenue@the-pr.co.kr)
  • 승인 2016.08.17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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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솎아보기] 최소 규모에 그쳐, 우병우 수석도 ‘재신임’…“소통·쇄신과 거리 멀다”
주요 이슈에 대한 언론들의 다양한 해석과 논평, ‘사설솎아보기’를 통해 한 눈에 살펴봅니다.

오늘의 이슈 8‧16 개각

박근혜 대통령이 3개 부처 장관과 4개 부처 차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실시했다. 하지만 개각의 내용과 규모면에서 최소에 그쳐 ‘땜질’, ‘불통’, ‘찔끔’, ‘수첩 개각’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조윤선 전 여성가족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김재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환경부 장관에는 조경규 국무조정실 제2차장을 지난 16일 각각 내정했다.

외교‧안보라인의 교체는 이뤄지지 않았다. 아울러 각종 의혹에 휩싸여 특별감찰 대상이 된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대통령이 사실상 우 수석에 대한 재신임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 (왼쪽부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조윤선 전 여성가족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 김재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환경부장관에 조경규 국무조정실 2차장이 각각 내정됐다. 뉴시스

국민일보: 8·16 개각 도대체 왜 했는지 모르겠다

국민일보는 “8·16개각은 그 목적이 무엇인지 도통 감을 잡을 수가 없다”며 “새누리당의 참패로 끝난 4·13총선 민의에 따른 국정쇄신에 목적이 있다면 폭이 너무 작은데다 쇄신에 부합하는 개혁적 인사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 이런 맥빠지는 개각

조선일보는 “규모나 내용 면에서 모두 개각이라고 하기에도 민망하다. 이럴 거면 총선 후 넉 달을 뜸들이더니 개각은 왜 했느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외교·안보팀은 누구도 교체되지 않았다”면서 “박 대통령은 우리의 외교·안보 정책이 어떻게 하면 연속성을 유지하며 다음 정권으로 순조롭게 이어질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할 시기다. 정권 교체의 과도기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외교·안보팀을 발족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일보: 국정쇄신 의지 대신 ‘이대로’만 앞세운 소폭 개각

한국일보는 “4·13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이후 최초로 이뤄진 개각이 최소 규모에 그친 것만으로도 민심의 요구와는 거리가 멀다”며 “총선 직후 들끓었던 국정쇄신 요구가 가라앉기를 기다린 끝에 임기 말 권력누수를 조금이라도 줄이려는, 정권관리 의지만 앞세운 모양새다. 정권의 중간평가 성격을 띠게 마련인 총선에서의 여당 참패로 ‘이대로는 안 된다’는 국민 뜻을 확인하고도 여전히 ‘이대로’를 외친 셈이니, 불통의 전형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 민심 따르기는커녕 역행한 불통 개각

경향신문은 “이번 개각에선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며 “첫째, 우 수석이 살아남았다. 둘째, 실책을 거듭해온 외교안보라인이 유임됐다. 셋째, ‘보은 인사’ ‘돌려막기 인사’가 재연됐다. 넷째, 호남 지역 등을 고려한 ‘탕평 인사’도 실종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20대 총선에서 드러난 민의는 분명했다. 박근혜 정권의 불통·독선·폭주에 대한 총체적 심판이었다. 그러나 어제 개각은 이 같은 민의가 정면으로 거부당했음을 의미한다. 박 대통령은 자신과 측근들의 ‘무오류’를 주장하며 내 갈 길을 가겠다고 선포했다”며 “결국 소통·통합·쇄신한다는 생각은 애당초 대통령의 머릿속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풀이했다.

세계일보: 국민 공감 못 얻는 땜질 개각으로 소통·협력의 국정 되겠나

세계일보는 “폭이나 내용 면에서 임기 말 국정 개혁의 동력으로 삼기에는 크게 못 미치는 결과”라며 “우려스러운 건 청와대에 이어 새누리당 지도부, 내각까지 친정 체제를 갖춘 대통령이 앞으로 일방적 국정 운영에 치우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나 홀로 국정’으로는 개혁 법안 하나를 통과시키지 못한다. 국민이 공감하지 못하는 인사로 국론 결집을 이뤄낼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겨레: 민심 깔아뭉갠 ‘우병우표 개각’

한겨레는 “이번 개각은 찔끔 개각, 돌려막기 개각, 지역 편중 인사 등 ‘나쁜 개각’의 종합판”이라며 “더욱 기가 막히는 것은 이번 개각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증을 담당한 ‘우병우표 개각’이라는 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본인의 각종 비리 의혹이 문제 될 게 없다는 우 수석의 ‘철면피 기준’이 적용돼 검증이 이뤄졌다면 이 후보자들의 도덕성은 보나 마나이고, 만약 ‘나는 바담풍 해도 너는 바람풍 해라’는 기준을 적용했다면 코미디도 그런 코미디가 없다”며 “박 대통령은 이런 식의 찔끔 개각을 하느니 차라리 우 수석 한 명만 교체하고 끝나는 것이 나았다”고 봤다.

서울신문: 소폭 개각이었지만 국정 쇄신 계기로 삼아야

서울신문은 “박 대통령의 의중은 인적 개편으로 정국을 돌파하기보다는 현행 내각의 보완을 통해 지금껏 진행해 온 국정 과제의 결실을 보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볼 수 있다”며 “임기 말 레임덕 차단에 효과적이라는 판단으로 읽히는 대목”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비록 소폭이지만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는 인사들로 새 진용이 짜였다. 이제 얽히고설킨 국정 현안을 풀어 가는 데 전념해야 할 때”라고 제언했다.

매일경제: 개각으로 들썩인 공직사회, 이젠 개혁에 전념하라

매일경제는 “임기 말에 다가설수록 공직사회 통합인사를 이루지 못하면 국민과의 소통이 그만큼 더 힘들어지게 된다는 걱정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친정체제와 전문성 강화를 선택했다”며 “개각을 앞두고 공연히 술렁여온 공직사회가 이제는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고 국정개혁에만 매진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주요 신문 17일 사설>

▲ 경향신문 = 민심 따르기는커녕 역행한 불통 개각 / 대통령의 하얼빈 실언이 드러낸 청와대 문제 / 미 오바마의 '핵 선제공격 포기' 지지한다

▲ 국민일보 = 8·16 개각 도대체 왜 했는지 모르겠다 / 최저임금도 못 받는 근로자가 올해 280만명이라니 / 관측 이래 가장 뜨거운 지구… 닥쳐온 ‘기후재난’ 시대

▲ 동아일보 = 우병우 살리고 이정현 기죽인 '찔끔 개각' / 대통령이 명령한 대북 확성기사업도 방산비리라니 / 중국산 불량철근으로 안전사고 나면 정부가 책임질 건가

▲ 서울신문 = 소폭 개각이었지만 국정 쇄신 계기로 삼아야 / 양보하고 대안 찾는 8월 임시국회를 기대한다 / 아파트ㆍ공공기관 '주차장 공유' 의미 있다

▲ 세계일보 = 국민 공감 못 얻는 땜질 개각으로 소통ㆍ협력의 국정 되겠나 / 폭염에 끓는 지구촌…온난화 극복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 정화 시급하고 재정비도 필요한 꼴불견 지방의회

▲ 조선일보 = 검찰은 '우병우 비리 의혹' 왜 수사하지 않는가 / 이런 맥빠지는 개각 / 防産 비리, 하다 하다 '대북 확성기'까지 털어먹나

▲ 중앙일보 = 감동 없는 '수첩' 개각으로 국정 난맥 돌파할 수 있나 / '정운호 로비' 현관 연루 의혹 철저히 규명해야 / 중금리 시장 활성화 불 지핀 어느 핀테크 업체의 실험

▲ 한겨레 = 민심 깔아뭉갠 '우병우표 개각' / '정운호 게이트' 현직 판검사 비리, 발본색원해야 / '청년수당 흠집 내기'에만 골몰하는 치졸한 정부

▲ 한국일보 = 국정쇄신 의지 대신 '이대로'만 앞세운 소폭 개각 / 이번엔 잠수정 폭발, 잦은 안전사고에 국민은 불안하다 / 근로자 6인 중 1인이 최저임금도 못 받는다니

▲ 매일경제 = 세계 11위 오른 한국 경제 더 힘든 고비 넘어야 한다 / 개각으로 들썩인 공직사회, 이젠 개혁에 전념하라 / 일본의 내수진작 노력 한국도 적극 벤치마킹해야

▲ 서울경제 = 게임산업 망친 여가부 장관 출신이 게임문화 진흥? / 현 수준으로는 한국의 4차 산업혁명 불가능하다 / 내년 300만명이 최저임금 못 받는다는 한은 보고서

▲ 한국경제 = 美는 드론 비행고도까지 푼다는데 우리 정부는 뭐하나 / 외교ㆍ노동 유임은 잘못된 메시지 줄 수 있다 / 중국의 거침없는 M&A 질주, 벽에 부딪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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