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 주요 이슈에 대한 언론들의 다양한 해석과 논평, ‘사설솎아보기’를 통해 한 눈에 살펴봅니다. |
오늘의 이슈 이석수 특별감찰관 감찰 누설 의혹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특별감찰을 진행 중인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감찰 내용 유출 의혹에 휩싸였다. 이를 두고 여당은 이 특별감찰관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여부에, 야당은 SNS 대화 내용 유출 경로에 초점을 맞추는 모습이다.
의혹의 발단은 지난 16일 나온 MBC의 단독보도. MBC는 이날 뉴스데스크를 통해 “이 감찰관이 특정 언론사 기자에게 감찰 진행 상황을 누설해온 정황을 담은 SNS가 입수됐다”며 “감찰 내용 누설은 현행법 위반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SNS에는 감찰대상과 감찰 이후의 처리방침이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특별감찰관은 “사실무근”이라며 의혹을 공식 부인한 상태다.
이와 관련, 이장우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만약 (의혹이) 사실이라면 특별감찰관이 현행법규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철저한 조사와 당 차원의 적극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타인의 대화 내용을 제3자가 유포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다. 도청이 아니면 해킹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라며 “우병우를 감싸기 위한 빅브러더 공포정치의 시대가 시작되는 것 아닌가”라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한국일보: 우병우 특별감찰 내용 누설 의혹부터 분명히 밝혀야
한국일보는 “현재로선 그가 감찰 내용을 누설했는지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의혹이 불거진 사실 자체가 부적절하다. 안 그래도 청와대와 검찰이 우 수석의 의혹을 깔아뭉개려 한다는 여론의 의심이 짙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우 수석 의혹의 실체를 밝히는 일이다. 검찰은 수사 의지가 없고 특별감찰관마저 흔들린다면 결국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말이 나오게 마련”이라고 전했다.
동아일보: 특별감찰관, 우병우 비리의혹 검찰에 수사 의뢰하라
동아일보는 “특별감찰관법은 감찰 내용은 물론 감찰 착수 및 종료 사실도 공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맹점’을 포함하고 있다”며 “특별감찰관은 범죄행위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범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특별감찰관법에 나와 있는 그대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야만 한다. 검찰은 특별감찰관의 수사 의뢰 즉시 수사에 착수해 추상같은 자세로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계일보: ‘우병우 특감’마저 흔들리면 특검 손에 맡길 수밖에
세계일보는 “기대를 모았던 특별감찰마저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 진행상황 누설 의혹으로 구설에 휘말렸다”며 “진위를 떠나 이런 논란이 제기된 것 자체가 ‘우병우 감찰’ 전반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감싸고 검찰은 눈치나 보고 있는 상황에서 특감마저 흐지부지된다면 해결책은 특검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겨레: 비리투성이 우병우 감싸려 특별감찰관 흔드나
한겨레는 “설령 특별감찰관이 ‘우 수석의 아들’과 ‘가족회사 정강’을 감찰 대상으로 한다거나 감찰 시한이 19일이라고 말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감찰 내용 누설이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어 보인다”면서 “감찰 조사 종료를 앞둔 터이니 참으로 공교롭다. 그런 주장의 진위도 석연치 않거니와 그 노리는 바도 의심스럽다”고 의문을 품었다.
경향신문: 박 대통령, 국정보다 ‘우병우 지키기’가 중요한가
경향신문은 “결국 이 모든 사태의 진원지는 박근혜 대통령이다. 박 대통령이 우 수석 경질 요구를 외면한 채 감싸기로 일관하면서 온 나라가 혼란스럽다”며 “박 대통령은 우 수석을 내칠 경우 조기 레임덕에 빠질까 우려하는 듯싶다”고 봤다. 또한 “시민이 거부하는 우 수서고가 기어코 함께 가려는 것이야말로 레임덕을 앞당기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주요 신문 18일 사설>
▲ 경향신문 = 박 대통령, 국정보다 '우병우 지키기'가 중요한가 / 환경 소홀 경제관료가 환경부 장관이 된다면 / 이번엔 폭염 녹조, 사철 녹조 낙동강 이대로 안된다
▲ 국민일보 = 때아닌 건국절 논쟁, 쓸데없는 갈등 부추길 뿐이다 / 더민주 정체성 타령만 해서 집권할 수 있겠나 / 현대중공업그룹 조선 3사 노조 파업 결정 철회해야
▲ 동아일보 = 특별감찰관, 우병우 비리의혹 검찰에 수사 의뢰하라 / 최경환ㆍ안종범 안 나오는 '서별관 청문회'는 의미 없다 / 노후 잠수정 폭발사고 對北작전 중 터졌으면 어쩔 뻔했나
▲ 서울신문 = 정부ㆍ성주 주민, 사드 제3후보지 접점 찾길 / 가정용보다 더 비싸고 불합리한 학교 전기료 / '대북 확성기'까지, 할 말을 잃게 하는 방산비리
▲ 세계일보 = '우병우 특감'마저 흔들리면 특검 손에 맡길 수밖에 / 체제 홍보하던 고위외교관 탈북, 북은 엄중히 받아들여야 / 성주 찾은 한 국방, 백번 천번이고 주민 설득 나서라
▲ 조선일보 = 北 최고 유럽 전문가의 한국 망명 / '탕평' 묵살당하고도 '刷新 개각'이라는 이정현 대표 / 최경환ㆍ안종범, '서별관회의 청문회' 못 나갈 이유 뭔가
▲ 중앙일보 = 사드 논란, 흥분 아닌 설득이 해법이다 / 중국 업체에 안방까지 내준 한국 드론 산업의 굴욕 /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 체질 강화로 대비해야
▲ 한겨레 = 비리투성이 우병우 감싸려 특별감찰관 흔드나 / '사드 제3후보지'는 해법 아니다 / '휴전선 고엽제 피해자'도 적극 구제해야
▲ 한국일보 = 여권의 볼썽사나운 건국절 논란 부추기기 / 우병우 특별감찰 내용 누설 의혹부터 분명히 밝혀야 / 소득불평등 해소 위해 최고임금법 논의 시작할 때
▲ 매일경제 = 원샷법 잘 정착되도록 정부의 탄력적 법 운용 절실 / 중국 드론 안방까지 상륙, 규제 풀고 상업용 키워야 / 성주 찾은 국방장관, 사드 설득ㆍ지원책 병행을
▲ 서울경제 = 야당은 서별관 청문회가 경제보다 더 중요한가 / 순조로운 원샷법 출발, 다른 경제법안도 길 터줘야 / 스페인과 그리스의 다른 길…한국의 선택은
▲ 한국경제 = 상장기업 실적 급반전, 한국 산업 죽지 않았다！/ 미국은 드론 비행고도까지 푼다는데 우리 정부는 뭐하나 / 외교·노동 유임은 잘못된 메시지 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