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외교관 망명의 함의
북 외교관 망명의 함의
  • 이윤주 기자 (skyavenue@the-pr.co.kr)
  • 승인 2016.08.19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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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솎아보기] 태영호 공사 입국, “북한 체제 한계 드러나...정부 처신은 부적절”
주요 이슈에 대한 언론들의 다양한 해석과 논평, ‘사설솎아보기’를 통해 한 눈에 살펴봅니다.

오늘의 이슈 태영호 공사 탈북

[더피알=이윤주 기자] 태영호 주영 북한대사관 공사가 가족과 함께 탈북했다. 출세가 보장된 고위급 외교관이라는 점에서 이례적인 선택으로 평가된다. 이에 태 공사의 탈북 배경과 이번 사건이 북한 체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통일부는 “최근 태영호 공사가 부인, 자녀와 함께 대한민국에 입국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태 공사는 주영 북한대사관 내 서열 2위로 지금까지 탈북한 북한 외교관 중 최고위급에 해당한다.

태 공사의 탈북 동기에 대해서는 “김정은 체제에 대한 염증,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동경, 자녀와 장래 문제 등으로 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한 북한 당국과 엘리트층의 혼란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8일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달 중순께 태 공사가 자취를 감춘 이후 해외에 머물고 있는 외교관 가족들과 외화벌이 일꾼 가족들에 대한 소환령을 내린 상태다.

▲ 최근 탈북한 태영호 주영 북한대사관 공사. 뉴시스

경향신문: 북한 지배층 가족도 살기 싫어하는 북한이란 체제

경향신문은 “출세가 보장된 지배층마저 등을 돌리는 북한 체제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난 사건”이라며 “파탄난 경제와 피폐한 주민 삶의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암울한 사회에서 희망과 미래를 말하는 것은 허망한 일일 터이다. 김정은 3대 세습 독재체제의 본질적 모순, 성공할 수 없는 핵·경제 병진노선이란 정책 모순이 만든 질곡”이라고 봤다. 

다만 “태 공사의 탈북 사건을 대북 제재의 효과, 대북정책의 결실이거나 북한 체제 균열의 신호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겨례: 김정은 체제 현주소 보여준 ‘고위 외교관 탈북’

한겨레는 “북한은 앞으로 내부 통제에 더 힘을 기울이면서 대외적으로도 경직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해 북한 당국은 17일 핵무기 원료로 쓸 플루토늄을 생산했다고 밝혔다”며 “국제사회의 관심을 돌리려는 시도의 하나일 수 있다”고 해석했다.

또한 “북한 엘리트 계층이 최근 동요하고 있다는 분석도 근거가 취약하다”면서 “이런 면에서 보면 ‘북한의 핵심 계층 사이에서 김정은 체제에 대해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는 정부의 판단은 지나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국민일보: 태영호 망명, 엘리트층 도미노 탈북으로 이어지나

국민일보는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북한 엘리트들이 동요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 정부는 이에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가 태 공사 가족의 망명 사실을 언론에 공개한 것은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북한 내 가족과 친인척들이 가혹한 숙청을 당한다면 오히려 엘리트층의 도미노 망명을 막는 자충수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동아일보: 北 외교관 가족 망명…김정은 核공포통치 균열 커졌다

동아일보는 “통일은 어떠한 차별과 불이익 없이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내용을 언급하며 “북한의 반인권적 전체주의 체제를 지탱해 온 기득권 집단 가운데 양심과 인간성이 살아있는 엘리트층을 분리해 한국이 주도하는 통일에 협력하거나 최소한 김정은 체제 수호에 목숨 걸지 말라고 메시지를 보낸 신대북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아울러 “정부는 탈북 도미노와 김정은의 ‘핵 도박’ 모두 현실이 될 수 있다는 비상한 경각심을 갖고 대비 태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매일경제: 엘리트 탈북 시대, 국내 탈북민 수용태세 총점검을

매일경제는 “북한 체제의 불안정성 고조와 대규모 탈북에 대비해 우리 사회의 탈북민 수용 태세를 재점검해야 할 때”라며 “특별 관리 고위 인사뿐만 아니라 국내에 들어온 탈북자들이 우리 사회 일원으로 제대로 정착해 살고 있는지 전수조사를 벌여야 한다. 별도의 탈북자 사회안전망 구축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봤다.

<주요 신문 19일 사설>
▲ 경향신문 = 북한 지배층 갖고도 살기 싫어하는 북한이란 체제 / 피의자 된 우병우, 자기 수사 지휘하는 저질 코미디 할 건가 / 사드 제3부지 유도하는 국방부의 의심스러운 태도

▲ 국민일보 = 당정 TF, 전기요금 체계 근본적으로 뜯어고쳐라 / 태영호 망명, 엘리트층 도미노 탈북으로 이어지나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폭넓게 구제해야

▲ 동아일보 = 우병우 민정수석, 즉각 사퇴하고 검찰 수사 받아야 / DJ 7주기에 돌아보는 야당 집권의 길 / 北 외교관 가족 망명…김정은 核공포통치 균열 커졌다

▲ 서울신문 = 동요하는 北 체제 현실 보여준 태영호 귀순 / 공직사회 '복지부동' 풍조 경종 울려야 / 우병우 수석, 검찰 가기 전 거취 밝히는게 옳다

▲ 세계일보 = 이석수 특감이 검찰 수사 의뢰한 우병우 수석 사퇴가 도리 / 전기료 당ㆍ정 TF, '요금 폭탄' 뇌관 확실히 제거하라 / 올림픽 패자의 땀과 눈물에도 따듯한 박수ㆍ격려 보내야

▲ 조선일보 = 대통령 최측근 우병우 수사 의뢰, ''政權 도덕성'에 치명적 상처 / 그래도 우 수석 감싸는 靑과 친박들 지금 제정신인가

▲ 중앙일보 = '금수저' 외교관의 탈북을 주목한다 / '노동자 정당' 흉내 낸 더민주의 강령 소동 / 검찰, 수사 의뢰된 '우병우 의혹' 철저하게 밝혀야

▲ 한겨레 = 검찰, '우병우 비리' 수사 더 미적댈 이유 없다 / 민생보다 최경환ㆍ안종범 보호가 중요한가 / 김정은 체제 현주소 보여준 '고위 외교관 탈북'

▲ 한국일보 = 범죄 혐의 포착된 우병우 수석 즉각 경질해야 / 북한 세습ㆍ공포정치 실상 일깨운 고위층 망명 / 주민 갈등만 부추기는 사드 제3후보지 논란

▲ 매일경제 = 더 강한 구조조정 필요하다는 경영학자들의 조언 / 한ㆍ중 정상 G20 무대서 따로 만나 사드 매듭 풀어야 / 엘리트 탈북 시대, 국내 탈북민 수용태세 총점검을

▲ 한국경제 = 더민주 당강령의 좌경적 회귀에 주목한다 / 바이오ㆍAI 등 인력 수급 실패, 교육부 존재 이유는 뭔가 / 50년물 국채, 시도는 좋지만 독약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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