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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 400조 슈퍼 예산
[더피알=이윤주 기자]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400조원이 넘는 규모의 예산안을 내놓았다. 이는 올해보다 14조3000억원(3.7%)정도 증가한 수치다.
정부는 지난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400조 7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 다음 달 2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에 예산 초점을 맞췄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전체 예산의 3분의 1에 가까운 130조원이 보건·복지·노동 분야에 책정됐다. 특히, 일자리 예산은 올해보다 10.7% 늘어난 17조 5000억원으로 편성됐다. 반면, 사회간접자본과 산업, 외교·통일 등 3개 분야는 예산이 감소했다.
한편, 내년도 국가 채무는 올해보다 38조원 가량 늘어난 683조원으로 예상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처음으로 40%를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 경제살리기도, 복지도 어려운 400조 슈퍼 예산
경향신문은 “확장도 긴축도 아닌 어정쩡한 예산안이 나온 것은 증세에 귀 닫은 박근혜 정부가 자초한 결과”라며 “이런 침체기에는 정부가 지출을 늘려 경기회복에 나서야 하는데, 재정이 부족해 경제 살리기도 못하고 복지 확대도 꾀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구조조정과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미국 금리 인상 등 위험 요인이 눈앞에 있다. 증세를 포함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확충 노력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다”고 바라봤다.
▷국민일보: 400조원 슈퍼예산 재정효과 극대화에 만전 기하라
국민일보는 “사상 최대 규모의 예산안이 짜진 만큼 누수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며 “특히 가장 역점을 둔 일자리 예산의 경우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6차례나 관련 대책이 마련됐고, 수십 조원이 투입됐음에도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라 안팎의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슈퍼예산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규모가 아니라 효과”라고 덧붙였다.
▷중앙일보: 성장동력 안 보이고 장밋빛만 보이는 400조 수퍼예산
중앙일보는 “기획재정부는 세계적인 기관의 경제전망을 참고해 내년 경상성장률을 4.1%로 보고 예산안을 짰다고 밝혔지만 장밋빛 전망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세수의 반짝 증가세는 이미 올 하반기 들어 주춤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저성장이 계속되고 세수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내년 예산안은 사상누각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며 “더구나 예산 편성의 질이 급격히 떨어진 것도 우려를 자아낸다”고 언급했다.
▷세계일보: 400조 내년 ‘슈퍼 예산’, 알맹이 없는 돈잔치 할 셈인가
세계일보는 “예산안을 훑어보면 반찬은 즐비하지만 젓가락이 가는 반찬이 없는 밥상을 보는 듯하다. 그나마 특징이라면 복지·노동을 포함한 복지 관련 예산이 사상 최대인 130조원으로 불었다는 점”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내년 예산에서 아쉬운 대목은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고민이 느껴지지 않는다”며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의 증가율이 1.8%로 미미한 수준”이라는 점과 “국가가 당면한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미흡한 실정”을 설명했다.
▷서울신문: ‘400조 예산’ 재정확장, 건전성 두 토끼 잡아야
서울신문은 “내년도 예산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가 예산 증가분의 64.3%인 9조 2000억원 증액된 점”이라며 “특히 해마다 반복되며 추경안의 발목을 잡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의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교육세 5조 2000억원을 지방교육정책특별회계로 전환하기로 한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내년도 예산에서 우려되는 대목은 재정건전성”이라며 “미국의 금리 인상 움직임, 브렉시트 여파, 기업 구조조정 본격화, 북핵 등 지정학적 리스크 등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불확실성이 산재해 있다. 재정건전성 유지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아일보: 첫 400조 슈퍼예산, 그런데도 국가채무는 682조원
동아일보는 “지금 추세라면 내년에도 실질성장률이 2%대에 머물 가능성이 높고 물가상승률은 0%대가 이어지고 있어 세수 전망치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잡았다는 인상을 준다”며 “정부는 산업 각 분야의 규제개혁과 노동개혁 등을 통해 민간기업이 자발적으로 투자를 늘릴 수 있는 유인책을 내놓고 성장엔진의 불을 다시 붙여야 국채 발행에 의존하는 악순환을 줄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
▷한국경제: 내년 '일자리 예산' 짰다지만,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
한국경제는 “정부가 짠 내년 예산의 방점은 ‘일자리 우선’에 있다. 재정을 통한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로 경제활력을 되살린다는 전략”이라면서 “일자리 예산은 17조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0.7% 늘어날 전망이다. 부문별 상승률에서 최고”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럼에도 주지하다시피 성과는 미미하다”면서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보다 임시직을 양산하는 보여주기식 정책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연초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정부 일자리 사업의 효율성과 방향성 재검점을 지시한 배경이기도 하다”고 봤다.
한경은 “재정을 투입해 밀어붙이는 일자리 정책은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며 “고용시장의 주역인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고 내수가 확장하는 선순환 구조가 중요하다. 그러자면 필요한 건 새로운 발상과 획기적인 규제혁파”라고 강조했다.
<주요 신문 31일 사설>
▲ 경향신문 = MBC 불법 보도 의혹과 감찰관 직무 방해부터 수사하라 / '송희영이 로비' 폭로전 나선 청와대, 부끄러운 줄 알라 / 경제살리기도, 복지도 어려운 400조 슈퍼 예산
▲ 국민일보 = 400조원 슈퍼예산 재정효과 극대화에 만전 기하라 / 내달 시행될 북한인권법, 후속조치 차질 없어야 / 수사 기본원칙마저 무시한 검찰의 우병우 압수수색
▲ 동아일보 = 家臣을 공기업 감사로 보낸 靑, 나라가 사유물인가 / 법정관리 가는 한진해운… '大馬不死 없다' 원칙은 세웠다 / 첫 400조 슈퍼예산, 그런데도 국가채무는 682조 원
▲ 서울신문 = '400조 예산' 재정확장, 건전성 두 토끼 잡아야 / 직업윤리 팽개친 언론인 참담하다 / 광주ㆍ전남 경제와 창조혁신 포럼
▲ 세계일보 = 민심도 떠나는데 우 수석 버티기 부질없다 / 400조 내년 '슈퍼 예산', 알맹이 없는 돈잔치 할 셈인가 / 줄 잇는 낙하산 인사, 공공개혁 아예 포기했나
▲ 조선일보 = 언론인 개인 일탈과 권력 비리 보도를 연관짓지말라 / 청와대 낙하산 이제 바깥 눈치도 안 본다 / 학생數 주는데 계속 늘기만 하는 교육 예산
▲ 중앙일보 = 성장동력 안 보이고 장밋빛만 보이는 400조 수퍼예산 / 청와대, 낙하산 인사는 없다고 하지 않았나 / 법정관리로 가는 한진해운, 산업 파장 최소화해야
▲ 한겨레 = 우병우 사건 '본말전도'의 '숨은 손'은 누구인가 / '한진해운 법정관리'가 던져주는 뼈아픈 교훈 / '재정 구실' 외면하고 쥐어짜기에만 힘쓴 예산안
▲ 한국일보 = 내년도 예산안, 성장전략이 아직 안 보인다 / 야당의 무리수가 두드러진 국회 추경안 처리 무산 / 우병우 수석, 무슨 명분으로 버티겠다는 것인가
▲ 매일경제 = 복지지출 눈덩이, 고강도 재정개혁 밀고나가라 / 사드 대립 이어 추경 약속 팽개친 與野, 국민 뭘로 보나 / 한진해운 법정관리로 해운업 기반 무너져선 안돼
▲ 한국경제 = 내년 '알자리 예산' 짰다지만,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 /산업부가 갑자기 파리협정을 걱정하는 이유 / 투자자 보호도 중요하지만 ELS 과잉규제도 문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