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스폰서 검사’…또 ‘제식구 감싸기’ 의혹
또 ‘스폰서 검사’…또 ‘제식구 감싸기’ 의혹
  • 이윤주 기자 (skyavenue@the-pr.co.kr)
  • 승인 2016.09.08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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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솎아보기] 압수수색 영장 2번 기각, "검사비리엔 검찰이 경찰 간섭 못하게 해야"

주요 이슈에 대한 언론들의 다양한 해석과 논평, ‘사설솎아보기’를 통해 한 눈에 살펴봅니다.

오늘의 이슈 ‘스폰서 의혹 검사’ 감싼 검찰

[더피알=이윤주 기자] 이른바 ‘스폰서 의혹’에 휩싸인 김형준 부장검사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영장을 검찰이 계속해서 기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두고 검찰이 ‘제식구 감싸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 부장검사는 고교 동창인 사업가 김 모씨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다가 김 씨가 횡령 및 사기혐의로 검찰에 고소되자 지난 5월 서울 서부지검 수사팀에 접근해 사건 무마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씨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김 부장검사와의 연관성이 포착되자 계좌 추척을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를 보완하라며 이를 기각했다. 추가 조사를 마친 경찰은 열흘 후 다시 영장 신청에 나섰지만 검찰은 재차 기각했다. 자신들도 조사중이니 해당사건을 넘기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지만 의혹 규명은 석 달 넘도록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했다. 검찰은 지난 7일에서야 특별감찰팀을 구성했다고 밝혔지만 ‘늑장 대응’이라는 비난을 면키는 어려워 보인다.

▲ 현직 부장검사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고, 사건을 청탁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 모 씨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 중앙일보 : 스폰서 검사 사건 관련자 무관용 원칙으로 수사하라

중앙일보는 “이번 사건은 감찰보다는 특별수사 형태로 진행돼야 한다”며 “검사들에겐 생명과도 같은 청렴성과 신뢰가 무너질 경우 검찰 조직은 더 이상 존재의 의미를 갖지 못한다. 때문에 검찰은 이번 사건이 검찰의 존립을 좌우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수사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기 위해서는 김 부장과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작업을 벌여 이들이 수사를 담당했던 사건의 불법성 여부도 캐야 한다”며 “조직의 명예와 국격을 살릴 수 있도록 ‘무관용의 원칙’으로 수사에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 세계일보 : ‘스폰서 검사’에서 재확인된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고질병


세계일보는 “경찰이 꼬리를 잡은 사건을 검찰로 가져가서는 시간을 끌다가 여론이 악화하자 허둥대는 것을 보면 또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가 덧난 것으로 보인다”며 “드러난 의혹만 보더라도 정식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이 기각된 게 수사방해와 관련이 없는지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조선일보 : '스폰서 검사' 경찰 수사를 검찰이 방해한 것 아닌가


조선일보는 “검찰은 김 부장검사에 대해선 손도 대지 않고 있다가 김씨가 지난 5일 체포 직전 언론에 김 부장검사 연루 사실을 폭로하자 그때에야 전면적인 감찰에 나섰다”며 “전후 사정을 볼 때 검찰은 김 부장검사의 연루 정황이 드러나자 경찰이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계좌추적 영장을 기각했다는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러니 검사와 법관, 고위공직자 비리를 전담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자는 법안이 갈수록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라며 “적어도 검사 비리에 대해선 검찰이 경찰에 대해 간섭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라도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 한국일보 : ‘스폰서 부장검사’ 감싼 검찰 자정능력 잃었다


한국일보는 “피의자와 돈거래를 하고 사건을 조작·은폐하려 한 부장검사에 대해 어느 누구도 진상을 파헤치려 하지 않았다는 것은 검찰 조직의 부패상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며 “이미 자정 능력을 상실한 검찰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진경준, 홍만표 사태를 비롯한 대부분의 법조비리의 근저에는 이런 뿌리 깊은 ‘패밀리의식’이 깔려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폐해를 줄이고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을 견제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가장 유력한 대안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라고 전했다. 

<주요 신문 8일 사설>


▲ 경향신문 = 미·중·일과 연쇄 정상회담에도 걷히지 않은 안보불안 / 최경환은 한진해운 사태에 대해 말할 자격 없다 / 서울시립대의 장교 자녀 혜택은 고른 기회 아니다

▲ 국민일보 = 5년 새 23% 급증한 고령인구… 재정추계 문제 없나 / 건설사 담합 근절하려면 처벌 강화해야 / 최은영 회장, 이래서 재벌이 욕을 먹는 겁니다

▲ 동아일보 = 북핵 위협에 맞선 韓美日 공조만큼 우리 내부는 탄탄한가 / 한진해운의 핵심 자산 빼돌리기 의혹 조사하라 / 법원·검찰 개혁, 국회 사법개혁특위가 나설 때다

▲ 서울신문 = 3당 대표 민생정치 공언, 반드시 실천 따라야 / 북핵 국제 공조와 국론 결집 노력 병행하길 / 트럭 운전사의 비극에서 확인된 복지 구멍

▲ 세계일보 = 너무 빨리 늙는 나라, 실효 대책 시급하다 / '스폰서 검사'에서 재확인된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고질병 / 또 기업인 국감 무더기 호출… 이러니 '국해의원' 소리 듣지

▲ 조선일보 = '안보 보수 對 햇볕정책' 뭐가 국민의당인가 / 김재수 장관 사과하고 야당은 해임안 철회하길 / '스폰서 검사' 경찰 수사를 검찰이 방해한 것 아닌가

▲ 중앙일보 = 스폰서 검사 사건 관련자 무관용 원칙으로 수사하라 / 한진해운 사태, 정부 책임 없다는 최경환의 적반하장 / 잊혀져선 안 될 한진해운 전 오너의 모럴 해저드

▲ 한겨레 = 비리로 쌓인 사법 불신, '자체 개혁'으론 못 푼다 / '가계부채 강력 억제하라'는 아이엠에프의 권고 / '사원 길들이기' 소송에 수십억 낭비한 문화방송

▲ 한국일보 = 성과와 숙제 함께 남긴 4강 연쇄 정상외교 / '스폰서 부장검사' 감싼 검찰 자정능력 잃었다 / 저출산ㆍ고령화 심각성 직면한 공식 인구 5,000만 시대

▲ 매일경제 = 빨라진 고령화·늘어난 1인 가구 새 대책 시급하다 / 폭염 탓 농수산물값 폭등, 추석 물가관리 선제 대응을 / 해상 떠도는 수출기업 화물하역 한시가 급하다

▲ 한국경제 = 넘치는 '대권병(病)' 주자들, 벌써부터 포퓰리즘 경쟁인가 / 낡은 기준 인구통계가 거대한 낭비 예산 만들어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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