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이 안되는 ‘서별관 청문회’
청문이 안되는 ‘서별관 청문회’
  • 이윤주 기자 (skyavenue@the-pr.co.kr)
  • 승인 2016.09.0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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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솎아보기] 조선·해운업 부실화 원인·책임 규명…“증인도 자료도 없다”

주요 이슈에 대한 언론들의 다양한 해석과 논평, ‘사설솎아보기’를 통해 한 눈에 살펴봅니다.

오늘의 이슈 서별관 청문회

[더피알=이윤주 기자] 조선·해운산업의 부실화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열린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 청문회가 증인 불출석과 자료부실로 인해 ‘맹탕’ ‘허탕’ 청문회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지난 8일부터 국회에서 시작된 이번 청문회는 막대한 자금이 투입된 대우조선해양이 구조조정에 이르게 된 경위와 특혜 의혹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별관회의 청문회’로도 불리는데, 지난해 10월 청와대에서 열린 서별관회의에서 대우조선에 대한 4조2000억원 지원이 결정됐기 때문이다. 서별관회의는 경제부총리, 청와대 경제수석, 금융위원장 등을 주축으로 열리는 비공개 경제정책 협의체를 의미한다.

증인채택부터 여야간 입장은 엇갈렸다. 야당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 등 이른바 ‘최·안·홍’ 3인방을 주요 증인으로 요구했지만 여당은 이를 반대하고 나섰다. 결국 이들 중 홀로 증인으로 채택된 홍 전 회장 마저도 불참해 핵심 인사는 모두 빠졌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주요 자료 제출 여부를 놓고도 여야는 신경전을 펼쳤다.

야당은 대우조선해양 지원책이 결정됐던 서별관회의 회의록과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감사원 감사보고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야 합의로 ‘맹탕 청문회’가 된 것은 그렇다고 쳐도 자료를 주지 않아 ‘허탕 청문회’까지 되는 건 어떡하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은 “법적으로 제출할 수 없는 자료를 계속 요구하는 건 한계가 있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조경태 청문위원장(새누리당)은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법률상으로 제출하기 어려운 자료들이 있다”며 “정부는 상식을 지키는 수준으로 하되 그렇지 않은 자료는 즉각 제출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 8일 국회에서 열린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에서 홍기택 전 kdb산업은행 회장의 증인석이 비어 있다. 뉴시스

▷ 국민일보 : 이런 맹탕 ‘서별관회의 청문회’ 왜 하나

국민일보는 “맹탕 청문회는 예상됐던 일이다. 청와대와 여야 모두 대우조선 부실의 실체에 접근하려는 의지가 없었다고 볼 수 있다”며 “그렇지 않았다면 새누리당은 최 전 부총리와 안 수석을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했으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도 추경 및 백남기 농민 청문회 등과 연계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별관회의 청문회가 요식 행위에 그친다면 앞으로 청문회 무용론은 더 거세질 것”이라며 “차제에 국회 청문회 제도를 근본적으로 손댈 필요가 있다. 중대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증인에 대한 처벌과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정부에 강력한 제재 조치가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여야 정치권의 각성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 경향신문 : 청와대 서별관 청문회에서 드러난 구조조정 실패 과정


경향신문은 “정부는 산업은행이 주인인 대우조선과 달리 재벌 계열사인 한진해운에 대해서는 법정관리를 택했지만 물류대란을 자초하고 말았다. 한진해운은 법정관리에 대비해 비상계획을 논의하자는 채권단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면서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에서 보여준 정부의 무능은 부실기업 구조조정 못지않게 정부와 국책은행에 대한 구조조정이 절실함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 동아일보 : 부실 서별관청문회 하다간 ‘부실 구조조정’ 또 일어난다


동아일보는 “여야정합작으로 청문회 자체가 부실이 돼버린 바람에 국민은 왜 정부가 부실 덩어리 대우조선에 4조2000억 원의 혈세를 넣어 살렸는지 알 수가 없게 됐다”며 “컨트롤타워가 서별관에서든 어디든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진해운은 덜컥 ‘사망 선고’를 받고 글로벌 물류대란이 일어난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또한 “지금처럼 정치적 호통에 그치는 한국적 청문회로는 구조조정의 문제점을 파악해 우리 경제·산업의 구조를 재구축하는 계기를 만들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 서울신문 : 이런 증인 채택으론 맹탕 국감·청문회 못 막는다


서울신문은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는 당리당략의 도구가 된 지 오래다. 이번 조선·해운 구조조정 청문회도 마찬가지”라면서 “여당은 끝까지 특정 증인 후보들에 대한 보호막 역할을 하려 했고 야당은 증인 채택 문제를 협상의 수단으로 악용하려 했다. 청문회를 통해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보다는 증인 채택을 앞세운 기싸움에서 이겨 상대 당의 기세를 꺾는 데 더 큰 목적을 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여당이나 야당이나 제사보다 젯밥에 관심을 두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 조선일보 : '4조2000억원' 청문회가 결국 허탕이 됐다

조선일보는 “대우조선 지원은 불가피했던 면이 있다. 대다수 전문가도 그래서 ‘회사를 살리려면 돈부터 지원해야 했다’는 금융 당국의 주장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지원의 불가피성을 인정한다고 해도 4조2000억원이란 돈이 들어가는 결정 과정과 그 규모, 방식이 적절했는지 등 전부를 '묻지 말라'는 식으로 끝낼 수는 없다”면서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까지 다 묻혀버리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 한국일보 : 조선ㆍ해운 청문회 부실로 확인된 최경환 의원의 무책임성


한국일보는 “국회의 조선ㆍ해운산업 구조조정 청문회가 예상대로 허술하다”며 “4조2,000억원의 대우조선해양 추가지원을 결정한 청와대 서별관회의 핵심 3인방이 모두 빠진 것은 물론이고, 정부와 관련기관 상당수가 자료 제출을 지연시킨 데다,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추가지원 결정 과정과 분식회계 실상을 밝힐 핵심 자료를 청문위원들에게 주지 않은 탓”이라고 지적했다.

▷ 매일경제 : 조선·해운 청문회, 구조조정 시스템 개혁 계기 돼야


매일경제는 “대우조선과 한진해운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추궁하는 자리였지만 국회의원들의 전문성과 준비 부족, 여야의 정치 공방, 자료 미제출과 핵심 증인 불출석으로 큰 성과를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봤다.

하지만 “이번 청문회는 활용하기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구조조정 시스템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하는 계기로 삼을 수도 있다. 이틀간의 짧은 일정에 난마처럼 얽힌 문제의 실체를 온전히 밝히는 건 불가능하더라도 시스템 개혁의 핵심 포인트를 잡아낼 수는 있을 것”이라면서 “개발연대와 관치의 시대에 작동했던 낡은 구조조정의 틀을 바꾸는 데 여야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제언하기도 했다.

<주요 신문 9일 사설>

▲ 경향신문 = 박 대통령은 왜 아베의 '소녀상 철거'를 거부하지 못했나 / 청와대 서별관 청문회에서 드러난 구조조정 실패 과정 / 재벌 간접고용만 늘린 시간선택제는 실패했다

▲ 국민일보 = 이런 맹탕 ‘서별관회의 청문회’ 왜 하나 / 금배추 등 뛰는 추석물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 홍준표도 1심 유죄… 윗물부터 맑아야 청렴사회 된다

▲ 동아일보 = 부실 서별관청문회 하다간 '부실 구조조정' 또 일어난다 / '성완종 리스트' 1심 유죄 홍준표 지사 사퇴해야 / 北망명 외교관 국감에 불러내 안보기밀 유출할 셈인가

▲ 서울신문 = 이런 증인 채택으론 맹탕 국감ㆍ청문회 못 막는다 / 인구구조 변화에 맞춰 정책 패러다임 바꿔야 / 공정경쟁 뒤흔든 생활기록부 조작

▲ 세계일보 = 선제적 산업구조개혁 기대 낳는 '원샷법' 첫 적용 / '세탁기' 승소 반갑지만 보호무역 기류는 경계해야 / 입시 근간인 생활기록부 조작이 가능하다면

▲ 조선일보 = '4조2000억원' 청문회가 결국 허탕이 됐다 / '반사모'도 나온다는데 / 野는 태영호 전 공사에게 최소한의 연민이라도 있나

▲ 중앙일보 = 곁가지 대책으로 가계부채 잡을 시기 지났다 / 홍준표 유죄…사실일 가능성 커진 '성완종 리스트' / 원샷법 1호 탄생…산업 구조개혁 물꼬 트는 계기 돼야

▲ 한겨레 = 잘못된 위안부 합의가 자초한 '소녀상 굴욕' / 국민 세금으로 자기 배 불린 '파렴치 국정원' / '고령화ㆍ저출산' 속도에 한참 뒤처진 대응

▲ 한국일보 = 조선ㆍ해운 청문회 부실로 확인된 최경환 의원의 무책임성 / 한진해운 구조조정 연착륙 발상을 하라 / 학생부 조작 사태, 전수조사로 불신 지워내야

▲ 매일경제 = 조선ㆍ해운 청문회, 구조조정 시스템 개혁 계기 돼야 / 원샷법 1호 기업 승인, 자발적 사업재편 시발점으로 / 고교 학생부 조작, 대학 입시 근간 흔드는 중대범죄다

▲ 한국경제 = 모순된 요구를 모두 만족시키는 가계부채 대책은 없다 / 1인 가구 급증이 초래할 통계 착시와 정책 오류 가능성 / 기아차 멕시코 공장 준공…국내 공장은 툭 하면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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