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와 인도지원 사이…고민 깊은 정부
대북제재와 인도지원 사이…고민 깊은 정부
  • 이윤주 기자 (skyavenue@the-pr.co.kr)
  • 승인 2016.09.19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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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솎아보기] 北 사상 최악의 수해로 UN에 도움 요청…“김정은 체제 정말 뻔뻔하지만…”

주요 이슈에 대한 언론들의 다양한 해석과 논평, ‘사설솎아보기’를 통해 한 눈에 살펴봅니다.

오늘의 이슈 북한 대홍수

[더피알=이윤주 기자] 최악의 홍수가 발생한 북한이 국제사회에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최근 북한의 핵실험 감행으로 남북관계의 긴장수위는 점점 고조되고 있지만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수해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태풍 ‘라이언록’의 영향으로 함경북도 지역에 대규모 홍수피해가 발생했다. 해방 이후 최악의 수해라는 설명이다. 외신들은 이번 수해로 인한 사망·실종자가 수백명에 달하며 14만명 가량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이에 북한 당국은 몽골과 베트남, 인도네이사 등 자국에 주재하는 9개국 외교관들을 상대로 수해복구 지원을 호소하는 한편 UN대표부를 통해 긴급지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북한이 최근 핵실험을 감행한 탓에 이를 강력히 규탄한 우리 정부가 대북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게다가 북한은 우리 정부나 대한적십자사, 국내 대북지원단체 등 어느 곳에도 지원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통일부는 지난 18일 “피해상황, 시급성, 필요성 등과 함께 북한 당국의 공식적인 요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검토해 나갈 사안”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 북한 함경북도 온성군 남양은 제10호 태풍 '라이언록'의 영향으로 두만강이 범람, 제방이 무너지고 주택과 농경지가 침수되는 큰 피해를 입었다. 뉴시스

▷ 경향신문 : 북한 수해 인도적 차원에서 돕는 게 맞다

경향신문은 “이번 수해는 자연재해적 성격이 강하나 북한 당국이 핵무기 개발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부으며 민생을 외면한 결과”라면서 “일차적 책임은 주민을 돌보지 않은 김정은 체제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제재와 인도적 지원은 별개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며 “정부가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모른 체하는 것은 북한인권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재난 물품 위주로 지원하고 민간 대북지원단체나 국제비정부기구, 유엔기구를 통해 전달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한국일보 : 해방 후 최악 北 수해, 주민들 고통 보고만 있을 텐가


한국일보는 “김정은 정권은 지난 9일 5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정상적인 정부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고도 국제사회에 수해복구지원을 요청하고 나섰으니 정말 뻔뻔한 집단”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거듭된 북핵 실험으로 남북관계가 최악인 상황에서 우리 정부도 선뜻 대북 수해지원에 나설 기류는 아니다”면서도 “유례없는 수해로 고통 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마냥 외면해도 되는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어떤 식으로든지 이들을 지원할 방법을 찾는 게 인도적 도리에 맞다”는 시각을 나타냈다. 

▷ 중앙일보 : 사상 최악 북한 수해를 보는 착잡한 시선


중앙일보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수해 주민들이 극도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던 바로 그때 5차 핵실험 단추를 눌렀다. 함경북도 북쪽에서는 물난리 때문에 아우성인데 남쪽에서는 핵 불꽃놀이를 벌인 셈”이라고 북한 당국을 규탄했다.

다만, “주민과 정권의 분리는 인도주의적 지원의 원칙이다. 세계식량계획이 북한 수재민 14만 명에게 긴급히 먹을 것을 나눠주고, 국제적십자연맹이 생필품 긴급지원에 나선 것도 이 원칙 때문”이라며 “북한 지도자의 소행을 생각하면 쉽지 않은 일이지만 북한 주민의 고통을 헤아려 당장 필요한 구호품 정도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한겨레 : 최악의 북한 수해, 인도 지원 외면해선 안 된다


한겨레는 “외국의 구호단체들은 적은 힘이라도 북한 주민을 위해 보태는데, 정작 우리는 김정은 정권의 핵실험을 이유로 북한 동포들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있는 셈”이라면서 “수해 피해를 본 주민을 돕는 일은 인도적 차원에서 허용해야 한다. 정부가 직접 나서기 어렵다면 우선 민간단체들의 자발적 사업이라도 발을 묶지 말고 최대한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 세계일보 : 북 당국, 수해 복구 지원 호소 외면받는 현실 돌아보길


세계일보는 “북한 당국은 최악의 재난에 아랑곳하지 않고 9일 5차 핵실험을 강행한 데 이어 평양과 지방 곳곳에서 ‘핵탄두 폭발시험 성공을 경축하는 군민연환대회’를 열고 있다. 이러고도 외국 정부와 민간단체에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북한 당국의 이중성을 보면 몰염치하다는 말이 절로 나온다”고 비판했다. 

또한 “잘 알려진 대로 북한 당국은 핵·미사일 개발에 엄청난 돈을 쏟아 붓는다. 그런데도 매년 반복되는 자연재해에는 제대로 된 대책조차 세우지 않고 재해 복구 부담을 주민에게 고스란히 떠넘긴다”면서 “북한 당국의 수해 대처 방식을 보면 국제사회의 고강도 대북 제재로 북한 태도를 바꾸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다”고 봤다.

<주요 신문 19일 사설>


▲ 경향신문 = 북한 수해 인도적 차원에서 돕는 게 맞다 / 반기문, 아직 유엔 사무총장인데 한국 대선 뛰어드나 / 돈벌이 관광에 주민 삶 망가지는 제주도

▲ 국민일보 = ‘명절증후군’에 투영된 배려 결핍 사회 / 김정은, 핵실험에 쓸 돈 수해복구에 써라 / 철강 구조조정, 해운·조선 전철 밟아선 안 돼

▲ 동아일보 = 창당기념일에 야합한 더민주, '국민통합' 말할 자격 있나 / 5차 핵실험 제재 실효 거두려면 北-中 교역 틀어막아야 / 바이엘-몬산토 같은 M&A를 한국이 죽어도 못하는 이유

▲ 서울신문 = 與野 추석 민심 듣고도 정기국회 허송할 텐가 / 붐비는 北ㆍ中 접경, 中의 북핵 접근 실체다 / '먹통' 국민안전처 지진 매뉴얼 새판 짜라

▲ 세계일보 = 북 당국, 수해 복구 지원 호소 외면받는 현실 돌아보길 / 저출산 극복하려면 여성 저임금 근로환경 개선부터 / 만성화된 전문직 탈세 왜 뿌리 못 뽑나

▲ 조선일보 = 더 붐빈다는 北ㆍ中 국경, 선제 타격 제안 나올 수밖에 / 정부는 철강 구조조정도 무책임하게 뒤로 숨나 / 제주도 중국인 범죄 증가 예사롭게 보지 말라

▲ 중앙일보 = 낙하산을 위한 금융은 없다 / 사상 최악 북한 수해를 보는 착잡한 시선
/ 고위직 자녀의 병역면제용 국적포기 걱정된다

▲ 한겨레 = 최악의 북한 수해, 인도 지원 외면해선 안 된다 / 실종 위기 검찰개혁…또 여론의 '망각' 기다리나 / 신라 유적 망치는 속도전식 발굴ㆍ복원

▲ 한국일보 = 해방 후 최악 北 수해, 주민들 고통 보고만 있을 텐가 / 활성단층 파악 등 전면적인 지질조사부터 하라 / 건설경기에 의존하는 기형적 경제성장의 위험성

▲ 매일경제 = 후판공장 절반 폐쇄 주문한 철강 구조조정 보고서 / 중국인 범죄 온상된 제주, 엄정한 처벌로 경각심 줘야 / 고소득 전문직 탈세, 끝까지 추적해 뿌리 뽑아라

▲ 한국경제 = 박 대통령의 한진해운 비판…무언가 잘못 보고받고 있다 / 바이엘의 몬산토 인수, 농업의 패러다임 바꿀 것인가 / 고갈 시점 무시한 국민연금 혜택 비교, 오해만 낳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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