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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 한·미·일 회담
[더피알=이윤주 기자] 한·미·일 외교장관들이 북한 핵실험과 관련, 강력한 대북제재 의지를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북한의 예상을 뛰어넘는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는 등 전방위적인 대북 압박 의지를 재확인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지난 18일 뉴욕에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대신과 회담을 가졌다. 최근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감행한 직후 첫 만남이다.
이들은 이날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안 2270호를 보완하는 한편,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자금을 차단하기 위한 자국의 독자적 조치를 검토키로 했다. 한·미·일 3국 외교장관의 공동성명 발표는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6년만이다.
한편, 미 상원의원들은 북한과 거래하는 제 3국의 개인과 기관, 정부를 제재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을 포함, 대북제재 강화를 촉구하는 서한을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냈다. 반면, 중국은 유엔 차원의 대북제재에 동의하면서도 개별 국가 차원의 제재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 국민일보 : 한·미·일의 강력한 대북제재가 성공하려면
국민일보는 “회담은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주목된다”면서 “미국 국무장관은 공동성명을 통해 모든 범주의 핵·재래식 방어역량에 기반한 확장억제 제공을 약속했다. 확장억제는 한국이 북한의 핵 공격 위협을 받을 경우 미국은 핵우산, 미사일방어체계, 재래식 무기를 동원해 미 본토와 같은 수준의 핵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두 번째는 한·미·일이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한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 독자적 조치를 검토키로 했다는 점이다. 3국이 별도의 강력한 대북제재에 돌입하면 북한의 숨통을 조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 경향신문 : 북핵 해법 제시 못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경향신문은 “중국은 북한의 혼란을 경계하고 있으며 불안정한 북한보다 핵을 보유한 안정된 북한을 원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이 유엔의 추가 대북 제재 논의에 동참할 것은 분명하지만 한·미가 원하는 수준은 아닐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북핵 문제 해결에 가장 큰 역할을 해야 할 나라는 한·미·중 3국이며 중국을 배제한 비핵화 논의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봤다.
▷ 동아일보 : 北-中이 촉발시킨 ‘한미일 3각 군사협력체제’
동아일보는 “중국 단둥훙샹산업개발공사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무시하고 핵과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물자까지 북에 팔고 사이버전의 거점까지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미·일이 성명에서 북의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한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 독자적 조치를 검토키로 한 만큼 미 행정부가 북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에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를 실행하도록 압박을 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세계일보 : 한·미·일 대북 성명 채택했지만… 걸림돌은 여전히 중국
세계일보는 “공동성명은 기존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이행 견인, 북한 5차 핵실험에 대응한 새 안보리 결의 주도, 북한 핵·미사일 개발 자금원 차단을 위한 독자 제재 검토 등이 골자”라고 밝혔다.
아울러 “중국을 설득해 새로운 대북제재망을 탄탄하게 짜는 게 외교의 최우선 과제다. 중국이 움직여야 대북제재의 강도를 높일 수 있고 북한의 태도 변화라는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상황을 바라봤다.
▷ 서울신문 : 대북 제재, 이중적인 중국 태도부터 변화시켜야
서울신문은 “대북 제재 결의를 할 때마다 ‘끝장 제재’를 운운하지만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결국 북한의 최대 후원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소극적 태도와 무관하지 않다”면서 “시종일관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해 온 중국 정부는 이제라도 이중적 태도를 버리고 실질적인 제재에 동참함으로써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한겨레 : 미국 쪽의 대북 협상론을 주목한다
한겨레는 “협상을 통한 핵 문제 해결 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핵심 당사국인 미국 쪽에서 부각돼 주목된다”며 “‘불가침과 한반도 평화, 국제사회 결합, 지원 및 경제발전 등의 이슈에 대해 북한과 마주 앉을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존 케리 국무장관의 발언이 대표적”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대북 협상론은 기존의 전략적 인내 정책이 실패했다는 반성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제재·압박을 넘어서려는 노력은 미국보다 우리 정부에 더 요구된다”고 일침했다.
<주요 신문 20일 사설>
▲ 경향신문 = 5차 핵실험에도 사드 문제는 변함없다 / 북핵 해법 제시 못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 재벌에 집중되는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
▲ 국민일보 = 건설업으로 버티는 한국경제, 위태위태하다 / 한·미·일의 강력한 대북제재가 성공하려면 / 신동빈 검찰 출두… 롯데그룹 쇄신 계기 돼야
▲ 동아일보 = '사드 반대' 철수한 안철수, 오락가락 안보관 미덥지 않다 / 北-中이 촉발시킨 '한미일 3각 군사협력체제' / 경주 4.5 여진에 또 뚫린 안전처, 존재 이유가 뭔가
▲ 서울신문 = 대북 제재, 이중적인 중국 태도부터 변화시켜야 / 안철수·정세균 사드 인식 전환 바람직하다 / 제주도 법질서 의식 싱가포르처럼 높여라
▲ 세계일보 = 한·미·일 대북 성명 채택했지만…걸림돌은 여전히 중국 / 병역면제 대물림, 거꾸로 가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 검찰은 무죄선고 두려워해야 한다
▲ 조선일보 = 美는 核 비확산 지키다 피해자 된 한국민 이해하나 / 7일 만에 또 지진, 경주 일대 활성단층 정밀 조사를 / 한·일 군사 정보 공유, 안보 관점서 논의할 때
▲ 중앙일보 = 주목되는 두 야당의 '사드 배치 현실론' 움직임 / '기업인 망신주기 국감' 되풀이돼선 안 된다 / 모두가 승자인 리우 패럴림픽 선수단에 박수를
▲ 한겨레 = 정권 핵심과 '미르-케이스포츠-최순실' 연루 의혹 / 미국 쪽의 대북 협상론을 주목한다 / '지진 불안' 커가는데 엉뚱한 짓 하는 한수원
▲ 한국일보 = 새누리당 '반기문 띄우기' 자중해야 / 중국인 범죄 급증에 제주도가 불안하다 / 손질 서둘러야 할 산재보험료 감면제도
▲ 매일경제 = B급 국가 막으려면 '노블레스 오블리주' 절실하다 / 한·미·일 북핵 공조 유엔 무대서도 동의 끌어내야 / 政·財界 적극적인 '소통', 경제활성화 입법 계기되길
▲ 한국경제 = 세종시의 붕 뜬 관료들…허구의 지역균형론이 만들었다 / 미국 대선 50일 앞으로…트럼프 당선 가능성에 주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