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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 최경환 채용 외압
[더피알=이윤주 기자]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이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자신과 일했던 인턴 직원을 합격시키기 위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간 최 의원의 외압의혹을 부인해오던 박철규 전 한국중소기업지원센터 이사장은 지난 21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입장을 뒤집었다.
박 전 이사장은 “최 의원에게 ‘(해당 인턴에 대해) 외부 위원이 강하게 반발한다. 불합격 처리하는 게 좋겠다’고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최 의원은 “(내가) 결혼도 시킨 아이인데 그냥 해”라고 말했다는 주장. 이에 따라, 인턴으로 근무했던 황모씨는 채용 서류전형에서 인사 담당 직원들의 조작을 거쳐 최종 합격자 명단에 포함됐다는 것이다.
최 의원이 부당채용을 강요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중진공 직원들의 증언은 지난 2014년 검찰 조사 당시 다수 나온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최 의원을 서면조사한 후 박 전 이사장과 담당 실장 등만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본 것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는 이유다.
▷ 중앙일보 : 법정서 다시 불붙은 ‘최경환 채용 외압’ 재수사해야
중앙일보는 “이런 특혜 채용 의혹은 청년실업난 속에서 젊은 구직자들의 사기를 꺾고 그들을 좌절의 늪으로 밀어 넣는 것이다. 이러니 ‘헬 조선’이란 자조가 나오는 것 아닌가”라며 “검찰은 즉각 재수사에 나서 의혹을 있는 그대로 밝혀야 한다. 또다시 어물쩍 넘어가려고 한다면 법치주의를 스스로 허무는 일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 세계일보 : 청년백수 울린 최경환의 불법 취업 압력 전면 재수사해야
세계일보는 “검찰은 권력의 위세에 눌려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어물쩍 넘어가려다 또다시 망신을 당했다”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감에서는 김범규 전 부이사장이 최 의원이 압력을 넣었다고 증언까지 했지만 검찰은 올해 초 사실을 애써 외면하고 최 의원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그가 ‘권력실세’여서 눈치를 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진실에 눈감고 터무니없는 핑계를 대며 봐주기 수사를 한 수사팀에 공정 수사를 기대할 수 없다”며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이 나서야 한다. 권력실세의 위세에 눌려 축소수사했다는 비판을 피하는 길”이라고 언급했다.
▷ 한국일보 : 부실 수사로 판명된 ‘최경환 인턴 외압’ 檢 즉각 재수사를
한국일보는 “중진공 채용 비리와 관련해 의혹이 제기된 이들은 최 의원 말고도 여럿이다”며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 등 국회 산자위 소속 의원 3명과 박승춘 보훈처장, 경제부처 전·현직 고위간부 4명 등 모두 8명이 채용 청탁을 한 정황이 중진공 내부 문건에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는 “중진공이 당시 세 차례 공채로 뽑은 신입사원 104명 가운데 11%에 해당한다”며 “검찰은 즉시 재수사에 나서 채용 비리의 전모를 밝혀내야 한다. 감사원의 미봉 감사와 검찰의 봐주기 수사 경위도 명쾌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경향신문 : 인턴채용 지시하고도 거짓말한 최경환과 눈감아준 검찰
경향신문은 “최 의원이 부정채용을 부인하는 거짓말로 수사망을 빠져나갔다는 도덕적 비난을 넘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사법적 책임까지 물어야 할 사안”이라고 봤다.
아울러 “최 의원이 ‘내가 결혼시킨 아이’라는 이유를 들어 부당채용을 강요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중진공 직원들의 증언은 검찰조사에서 다수 나온 바”라며 “검찰이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최 의원의 거짓말을 추궁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한마디로 검찰의 불기소는 최 의원을 신뢰해서가 아니라 최고 실세인 그가 무서워 진실에 눈을 감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 한겨레 : 확인된 ‘최경환 봐주기’ 검찰 수사, 다시 하라
한겨레는 “검찰이 제대로 수사했다면 최 의원이 져야 할 법적 책임은 진작에 확인됐을 것이다. 처음부터 ‘꼬리 자르기’로 최 의원에게 ‘면죄부’를 주려 했기에 그렇게나 엉성하고 노골적으로 ‘봐주기’ 수사를 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문은 “권력의 눈치만 보면서 국민은 아랑곳하지 않는 검찰의 민낯은 이번 재판을 통해 다시 한번 만천하에 폭로됐다. 검찰은 당장 최 의원 재수사에 착수해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최 의원은 거짓말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신문 23일 사설>
▲ 경향신문 = 최순실ㆍ안종범 의혹에 대한 박 대통령의 인식 수준 / 인턴채용 지시하고도 거짓말한 최경환과 눈감아준 검찰 / 여야 정치인의 핵무장론, 무책임한 안보 포퓰리즘이다
▲ 국민일보 = 이런 식으론 미르·K재단 의혹에서 못 벗어난다 / 외국계 담배회사 탈루 의혹 낱낱이 파헤쳐라 / 무조건이 아닌 사안별 야권 공조 돼야
▲ 동아일보 = 국가위기 강조한 대통령 '등잔 밑 지진'이 걱정이다 / 美 12월 금리인상까지 정부는 골든타임 놓치지 말라 / 고소득층 반발이 두려워 건보료 개혁 못하는 정부
▲ 서울신문 = 핵무장론 일축 백악관, 트럼프에게 물어봤나 / '전기료 폭탄' 한전에 2000만원 성과급이라니 / 장관에게 심야 보고 말라는 기상청 지진 매뉴얼
▲ 세계일보 = 청년백수 울린 최경환의 불법 취업 압력 전면 재수사해야 / 국민에 전기료 폭탄 안기고 '성과급 잔치' 벌이는 한전 / "농업진흥구역 과감한 해제"…코앞 이해만 따지나
▲ 조선일보 = 미국 내 北 타격론, 이게 지금 안보 현실 / 건보 이사장 "정부는 票心만 계산 말고 건강보험 개편하라" / 쌀 남아도는데 언제까지 '생산 장려' 계속할 건가
▲ 중앙일보 = 원전 밀집지역 동남권의 지진 불안 해소시켜야 / 법정서 다시 불붙은 '최경환 채용 외압' 재수사해야 / 한진해운 사태 더 꼬이게 한 배임죄, 이참에 손볼 때 됐다
▲ 한겨레 = 확인된 '최경환 봐주기' 검찰 수사, 다시 하라 / '측근 의혹' 제기를 혼란으로 모는 대통령의 인식 / 평택~오송 민자철도, 특혜 주고 재정부담 키우나
▲ 한국일보 = 현실화한 강진, 원전 증설정책 재검토하라 / 부실 수사로 판명된 '최경환 인턴 외압' 檢 즉각 재수사를 / 절대농지 해제, 환경오염ㆍ투기 방지대책 병행해야
▲ 매일경제 = 美 금리 인상 닥치기 전 석달 간 반드시 해야 할 일들 / 철저한 지진 대응 위해 日 전문가 적극 활용하라 / 절대농지 해제, 쌀소득 직불제 개편과 병행해야
▲ 한국경제 = 대한항공 협박해 한진해운 지원금 내게 만든… / 과학영농 거부하는 농민ㆍ국회ㆍ정부의 '삼각동맹' / 정치의 늪에 빠진 Fed와 일본은행의 양적완화 정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