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국정감사 파행

[더피알=이윤주 기자] ‘협치(協治)’의 정신은 완벽히 실종됐다.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부터 파행을 맞았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처리에 항의해 새누리당이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야당출신 정세균 국회의장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정 의장이 지난 24일 해임안 처리 과정에서 “세월호든 뭐든 다 갖고 나오라는데 그게 안 돼. 어버이연합 둘 중의 하나 내놓으라는데 안 내놔. 그냥 맨입으로 안 되는 거지”라고 말한 음성 파일을 공개한 것.

이를 두고 새누리당은 정 의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했다며 정 의장이 사퇴할때까지 당 지도부를 ‘정세균 사퇴 관철을 위한 비상대책위’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정현 대표는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당 차원에서도 김무성 전 대표를 시작으로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다. 아울러 해임건의안의 부당성과 정 의장의 중립성 문제를 지적하는 광고를 언론에 게재하기로 했다.

▷서울신문 : 여야 속히 국회 정상화시켜 민생 챙겨야

서울신문은 “정치는 지지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는 ‘설득의 예술’이다. 설득은 집권의 필요충분조건이기도 하다. 소모적 정쟁으로 일관하면서 어떻게 상대 당 지지자를 내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는 것인지 답답하기만 하다”면서 “무엇보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파행의 책임은 야당에 조금 더 있다. 민생은 외면하고 정쟁에만 활용하는 수의 우위라면 소수 야당 시절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질문을 던졌다.

▷세계일보 : 국감 시작부터 ‘반쪽’ 파행, 정 의장이 수습하라

세계일보는 “여야가 해임건의안을 놓고 강대강으로 충돌하는 건 내년 대선을 겨냥한 주도권 다툼의 성격이 짙다”며 “이럴 때 양쪽을 거중조정하며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하는 게 국회의장의 역할이자 본분이다. 당적을 떠나 무소속이 되는 건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해임건의안 사태에서도 여당의 국감 거부 빌미를 줬다는 점에서 이번 파행을 책임지고 수습해야 한다. 차제에 정치적 중립에 대한 여당의 불신을 씻지 못한다면 국회 파행은 언제든 재연될 수 있다. ‘정치인 정세균’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 : 北核·경제 위기 속 국가 리더십 공백 상태

조선일보는 “이번 사태는 야권이 만들고 정 의장이 키운 것“이라면서 ”대통령과 여당도 과잉 대응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아무리 무리하다 해도 국회에서 통과된 장관 해임안을 즉각 거부해버리는 것도 감정적이다. 새누리당이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는 것이나 당대표가 단식을 하는 것도 집권당으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중앙일보 : 여야는 20대 국회 첫 국감 제대로 가동하라

중앙일보는 “문제는 출구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라면서 “결국 현 시점에서 돌파구를 열 주체는 집권여당일 수밖에 없다. 불만이 많더라도 새누리당은 일단 국감장에 돌아와야 한다. 대통령이 ‘비상시국’을 선언한 마당에 장관 한 명의 해임안 문제가 민생 현안을 팽개치면서까지 매달릴 중대사인가”라고 꼬집었다.

▷한국일보 : 집권당의 정치 파업은 안 된다

한국일보는 “여야 어느 쪽의 잘잘못을 떠나 이번 사태로 드러난 정치권의 최대 약점은, 청와대의 오기까지 보태진 정치력 부재”라며 “당장 정치적 해결을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길 촉구한다. 국회 마비사태가 더 이상 지속돼서는 안 된다. 더욱이 집권당의 정치파업이야말로 어떤 경우든 허용될 수 없는 정치적 금기”라고 비판했다.

▷국민일보 : 해임건의안 처리와 國監이 무슨 상관인가

국민일보는 “장관 해임건의안과 국감은 성격이 전혀 다른 별개 사안이다. 해임건의안 처리 과정에 법적·정치적 문제가 있다면 그것대로 시시비비를 가리면 될 일”이라며 “그럼에도 새누리당이 두 사안을 연계해 국회 일정을 거부하는 것은 국정을 책임진 여당의 바른 자세가 아니다. 어차피 국감은 야당의 존재감을 확인시켜주는 무대이니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는 놀부 심보로 오해받을 수도 있다”고 봤다.

▷경향신문 : 집권당 대표가 국회 거부하고 단식이라니

경향신문은 “집권당이 국감을 거부하고 여당 대표가 국회의장 물러나라며 단식을 하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는 주권자에 대한 직무유기이자 한국 정치를 후퇴시키는 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전했다.

이어 “새누리당이 ‘아스팔트 여당’을 자청하는 의도는 1차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지인 최순실씨의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관련 의혹 확산을 차단하는 데 목표가 있다고 본다. 더 나아가 시민의 정치혐오를 부추기고 여론을 양극단으로 분열시킴으로써 대선 과정의 동력으로 삼으려는 속내도 있음직하다”고 해석했다.

▷동아일보 : 단식하는 與대표, 투쟁 아니라 국감을 해야 집권당이다

동아일보는 “엄정한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할 국회의장이 야당 대변인처럼 말한 것은 문제가 있다. 정 의장은 파행의 큰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부터 인정해야 한다. 의장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맨입’ 발언과 24일 여당 원내대표에게 서류 통보만 하고 의사일정을 변경한 것부터 사과해 대치정국의 빗장을 푸는 것이 옳다”면서도 “그렇다고 여당이 국감을 보이콧한 것도 국정에 책임을 진 집권당의 자세가 아니다”고 밝혔다.

또한,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던 여당이 최악의 안보위기에 국방위를 무산시킨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모기 보고 칼 빼기’ 식의 단식을 할 것이 아니라 더 큰 국정 어젠다를 주도해 여당 대표의 위상을 찾기 바란다”고 제언했다.

▷한겨레 : ‘최순실 스캔들’ 덮으려 국정감사 거부하나

한겨레는 “김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에 대해 새누리당으로선 불만을 가질 수 있다. ‘거야의 횡포’라 주장할 수 있고, 정 의장의 의사진행에 불만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러나 그건 모두 절차의 문제이니 국회 안에서 시시비비를 따지면 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금 새누리당은 총선에서 국민 선택을 받은 정당이라기보다 대통령 하수인으로서 국회를 무력화하려 총대를 멘 모양새다. 새누리당이 국감 거부에 나선 건 결국 박 대통령 비선 측근인 ‘최순실씨 스캔들’을 덮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고 충분히 의심할 만하다”고 봤다.

<주요 신문 27일 사설>

▲ 경향신문 = 정경유착, 금권정치의 사령탑 전경련을 해체하라 / 집권당 대표가 국회 거부하고 단식이라니 / 교육부, 역사교과서 건국론 강행하나

▲ 국민일보 = 해임건의안 처리와 國監이 무슨 상관인가 / ‘농민 백남기’ 부검영장 퇴짜 맞은 검·경 / 현대차 노조, 한국 車산업 추락하는데 파업이라니

▲ 동아일보 = 단식하는 與대표, 투쟁 아니라 국감을 해야 집권당이다 / 빚 탕감 90%까지 늘린 정부, 서민정책 실패 자인하는가 / '농민 백남기' 부검도, 장례도 정상적으로 이뤄져야

▲ 서울신문 = 여야 속히 국회 정상화시켜 민생 챙겨야 / 현대차 노조는 청년들의 눈물이 보이지 않나 / 판사 막말과 피고인 욕설로 권위 잃는 법정

▲ 세계일보 = 국감 시작부터 '반쪽' 파행, 정 의장이 수습하라 / 이대론 한국 과학에 미래 없다는 과학계 호소 / 백남기씨의 죽음이 폭력시위 악순환 끊는 전환점 돼야

▲ 조선일보 = 北核ㆍ경제 위기 속 국가 리더십 공백 상태 / 수십조원 '아동수당', 다 좋은데 무슨 돈으로 할 건가 / 귀족 노조는 돈 더 달라 파업, 현대차 공장은 해외로

▲ 중앙일보 = 여야는 20대 국회 첫 국감 제대로 가동하라 / 귀족노조 줄파업, 철회가 마땅하다 / 백남기씨 죽음은 이 시대 모두의 아픔

▲ 한겨레 = '정경유착 망령' 불러내는 전경련, 문 닫아야 / '최순실 스캔들' 덮으려 국정감사 거부하나 / 정권 말 물불 안 가리는 '낙하산 인사'

▲ 한국일보 = 집권당의 정치 파업은 안 된다 / 미르ㆍK재단 의혹, 전경련이 왜 '독박'을 쓰려는가 / 유엔 안보리 권위마저 부정하고 나선 북한

▲ 매일경제 = 現상황 20년 전 외환위기 前兆를 떠올리게 한다 / 國監 파행과 정세균 국회의장의 부적절한 처신 / 대학 재정지원사업, 평가 강화하고 규모 축소해야

▲ 한국경제 = 가계부채가 다음 경제위기의 진앙 될 수도 / 정부의 방폐장 '직권 결정'은 당연한 절차다 / 국회의장의 신중한 처신이 필요하다

이윤주20대 트렌드와 스타트업계를 따라잡기 하고 있습니다. 많은 제보 바랍니다 :~)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