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 주요 이슈에 대한 언론들의 다양한 해석과 논평, ‘사설솎아보기’를 통해 한 눈에 살펴봅니다. |
오늘의 이슈 김영란법 시행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이 오늘(28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관행으로 포장됐던 대가성 선물, 인맥을 통한 청탁 등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됐다. 공직자와 교원, 언론인 등 400만명에게 적용되는 이 법은 사회 전반에 커다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김영란법의 핵심은 크게 두가지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금지다. 부정청탁에는 인허가 처리와 인사개입, 행정지도나 단속 조작 등 14가지 유형이 포함된다. 또한 직무와 상관없이 한번에 100만원, 일년에 300만원 초과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 대상이다. 사교 목적의 식사와 선물, 경조사비는 각각 3만원·5만원·1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사실상 전 국민 더치페이 시대가 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 적용 대상이 광범위하다는 점을 두고 논란이 있었음에도 국민적 지지가 높았던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가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접대와 대접, 인맥으로 얽혀 이를 핑계로 서로 적당히 눈감아주는 대신 ‘내 몫은 내가 낸다’는 새로운 문화가 자리잡길 기대한다.
▷조선일보 : 김영란法 국민의식·사회 관행에 變革 가져오길
조선일보는 “김영란법 대상자는 400만명이나 된다. 그럼에도 법안이 통과된 것은 충격 요법을 써서라도 국가 윤리 수준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경제 몸집에 비해 사회적 신뢰나 공정(公正)의 수준이 뒤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뇌물·특혜 사건이 일상화돼 있고 촌지와 떡값, 급행료가 붙어야 도장이 찍힌다. 이 법이 국민 의식과 사회 관행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디딤돌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 ‘김영란법 혁명’ 우리 모두의 손에 달렸다
중앙일보는 “김영란법을 제정한 목적은 사회 곳곳에 만연한 부패와 부정 청탁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서다. 엄격한 법 규정에 대해 ‘과도하게 개인 생활을 규제하는 것’이란 시각이 있지만, 그럼에도 김영란법이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일보 : 투명사회 첫발 뗀 김영란법 정착에 힘써야
한국일보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우리 사회가 얻게 될 효과는 부작용과 혼란을 상쇄하고도 남는다. 무엇보다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부정부패 근절의 계기일 수 있다. 현직 고검장과 부장검사, 부장판사가 뇌물과 향응을 받고 뒤를 봐줄 정도로 번진 공직사회의 타락과 부패, 상식을 뛰어넘는 명절 떡값과 접대·향응 등의 부정적 관행을 끊어내야 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 : 김영란법 시행, 國格 높이는 계기로
국민일보는 “국가별 부패지수(CPI) 순위에서 지난해 한국은 OECD 34개 회원국 중 27위로 최하위권이었다. 경제 규모에 견줘 한국은 부정부패가 심한 나라라는 낙인이 찍혀 있다. 정부와 국민들은 김영란법을 연착륙시켜 신뢰회복이 사회적 비용 절감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이루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겨레 : ‘김영란법’ 시행, 문화와 의식 개혁과 함께 가야
한겨레는 “법이 시행되면 공직자나 언론·교육분야 종사자는 함부로 ‘남의 돈’을 쓸 수 없다. 그런 태도와 원칙은 다른 분야로 확산해야 한다. 접대와 대접, 안면과 인맥으로 얽혀 이를 핑계로 서로 적당히 눈감아주는 대신 ‘내 몫은 내가 낸다’는 새로운 문화가 자리를 잡으면 우리 사회도 한층 공정하고 투명해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주요 신문 28일자 사설>
▲ 경향신문 = 자기 당 상임위원장마저 '감금'하는 새누리의 저질 정치 / 미 대선 TV 토론에서 드러난 트럼프의 자질 / '성완종 리스트' 이완구 2심 무죄 판결이 남긴 것
▲ 국민일보 = 스위스처럼 국민이 포퓰리즘 정책 배격해야 / 김영란법 시행, 國格 높이는 계기로 / 이번엔 ‘유해물질 치약’ 파문… 당국은 또 뒷북 조치
▲ 동아일보 = '불공정' 용납 못하는 시대정신, 정치권은 똑바로 보라 / 북핵 이슈 떠오른 클린턴-트럼프 미국 대선 TV토론 / 對北거래 中기업에 칼 빼든 美, '이란식 제재'로 간다
▲ 서울신문 = 부정부패 없는 세상을 향한 첫발 떼다 / '세컨더리 보이콧' 본격 시동, 강도 더 높여야 / 고소득 무임승차 없게 건보료 재설계를
▲ 세계일보 =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청렴 혁명 이루자 / 여당 대표와 국방위원장의 대비되는 국감 처신
▲ 조선일보 = 김영란法 국민의식ㆍ사회 관행에 變革 가져오길 / 丁 의장 재발 방지 약속하고 與는 국감 정상화하라 / 美의 中 기업 첫 독자 제재, 의미 있지만 역부족이다
▲ 중앙일보 = '김영란법 혁명' 우리 모두의 손에 달렸다 / 매일 쓰는 치약에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라니 / 클린턴ㆍ트럼프의 '동맹' 인식 차 드러난 TV 토론
▲ 한겨레 = '김영란법' 시행, 문화ㆍ의식 개혁과 함께 가야 / '미국의 분열' 확인한 첫 대선 후보 토론 / 자기네 당 국방위원장까지 '감금'한 새누리당
▲ 한국일보 = 투명사회 첫발 뗀 김영란법 정착에 힘써야 / 당론 내세워 김영우 국방위원장 국감 진행 막는 새누리 / 합리적 임금체계 도출로 총파업 사태 출구 찾기를
▲ 매일경제 = 가계빚 폭탄의 뇌관 134만가구 집중 관리하라 / 김영란法, 부작용 최소화해 클린사회 계기되길 / 정부주도 R&D 개혁해야 한다는 과학계의 외침
▲ 한국경제 = 직장내 파업금지 등 파업 규칙 선진화가 화급하다 / 부럽다, 자기 논리와 언어로 맞붙은 美 대선 TV토론 / 치고나가는 日의 AIㆍIoT 표준화, 따라만 다닐건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