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수사, ‘용두사미’로 끝나나
롯데그룹 수사, ‘용두사미’로 끝나나
  • 이윤주 기자 (skyavenue@the-pr.co.kr)
  • 승인 2016.09.3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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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솎아보기] 구속영장 기각…“검찰 수사 동기 순수했나 의문”

주요 이슈에 대한 언론들의 다양한 해석과 논평, ‘사설솎아보기’를 통해 한 눈에 살펴봅니다.

오늘의 이슈 신동빈 회장 구속영장 기각

[더피알=이윤주 기자] 검찰이 1750억원대 횡령 및 배임혐의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에 따라 검찰의 대대적인 롯데그룹 수사가 ‘용두사미’로 마무리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등의 혐의로 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법리상 다툼 여지를 고려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29일 이를 기각했다. 검찰은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후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조선일보: 롯데 수사도 '빈손', 반복되는 이유가 있을 것

조선일보는 “재계 5위의 대그룹에 대한 전면 수사가 왜 했는지도 모를 정도의 결과를 내고 끝났다. 과연 수사 동기가 순수했느냐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며 “기업이 관행적으로 해온 편법에 사법적 잣대를 들이댔다는 의미가 있을 뿐”이라고 해석했다.

▷중앙일보: 신동빈 영장 기각, 기업체 수사 관행 혁신 계기돼야

중앙일보는 “기업체를 상대로 한 검찰의 수사 관행을 다시 한 번 점검할 시점이 됐다”며 “정치적 상황과 맞물린 검찰의 수사 개시 선언-마구잡이식 압수수색-임직원 무차별 소환-구속영장 청구-영장 기각 시 반발 등 종래의 패턴을 반복하는 것으로는 더 이상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없다. 때문에 검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수사 관행에 대한 혁신책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동아일보: 롯데 신동빈 영장 퇴짜 맞은 검찰 수사관행 뜯어고쳐야

동아일보는 “차떼기 압수수색과 무더기 출국금지조치부터 한 뒤 그룹 전체를 이 잡듯이 뒤지는 수사 관행은 문제가 있다. 그러고도 별다른 수사 성과를 올리지 못했다면 검찰권 행사가 무리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며 “8개월 넘게 질질 끌고도 용두사미로 끝난 지난해 포스코 수사의 전철을 밟은 것을 검찰은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질책했다.

▷한국경제: 신동빈 영장도 기각…검찰의 먼지 털기식 과잉수사다

한국경제는 “잇단 영장 기각과 무죄 선고는 검찰에 심각한 집단적 오류가 존재한다는 심증만 굳히게 할 뿐이다. 검찰은 ‘뭐라도 걸리지 않겠나’라는 투망식 압수수색과 구속영장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왔다. ‘국민이 준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강만수 전 산업은행 회장의 말이 틀렸다고 할 수 있겠나”라고 꼬집었다.

▷서울신문: 회장 구속 면한 롯데, 바른 경영으로 쇄신해야

서울신문은 “롯데그룹도 최악의 사태는 피하게 됐지만 혐의를 완전히 벗은 것은 아니다. 과거의 후진적 기업 경영 행태로는 국민의 비판을 면할 수 없다”면서 “롯데그룹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지난해 형제의 난을 거치며 약속했던 롯데호텔 상장과 그룹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선진경영과 투명경영을 실천해 그룹을 쇄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주요 신문 30일 사설>

▲ 경향신문 = 또 기업에서 210억 걷은 대통령의 관치 스타일 / 대통령 지키기 강박이 낳은 이정현 대표의 억지와 음모론 / 이화여대는 최순실씨 딸 특혜 의혹 밝혀야 한다

▲ 국민일보 = 도덕성도 수사력도 낙제 수준인 검찰 / ‘사시폐지 합헌’ 결정 계기로 소모적 논쟁 끝내야 / 丁 의장과 야당, 국회 정상화 위해 적극 나서라

▲ 동아일보 = 北-中에 전방위 압박 나선 미국, 사드도 당당히 배치하라 / 롯데 신동빈 영장 퇴짜 맞은 검찰 수사관행 뜯어고쳐야 / 부자증세 연대 巨野의 '법인세 폭탄' 눈앞에 닥쳤다

▲ 서울신문 = 소비 위축에 벌써 보완 논의 나오는 '김영란법' / 회장 구속 면한 롯데, 바른 경영으로 쇄신해야 / 세계 꼴찌 수준 못 벗어난 노사협력지수

▲ 세계일보 = 미국의 '북한 고립 작전' 중국 참여 끌어내야 / 대기업 수사 또 용두사미… 검찰은 석달간 뭐했나 / 현대차 불매운동 나선 중소기업, 오죽하면 그럴까

▲ 조선일보 = 인신공격ㆍ폭로, 여당이 할 일인가 / 롯데 수사도 '빈손', 반복되는 이유가 있을 것 / 票 살 돈 만들려는 법인세 인상 배격해야

▲ 중앙일보 = 신동빈 영장 기각, 기업체 수사 관행 혁신 계기돼야 / 현대차 노조, "불매 운동" 외치는 '을의 반란' 직시하라 / 20년간 인권 사각에 방치됐던 정신병원 강제입원

▲ 한겨레 = 청와대가 역시 '미르 게이트'의 '몸통'이었다 / 불순한 부검 시도로 평지풍파 만들지 말라 / '친박' 횡포에도 당내에 번지는 국회 정상화 목소리

▲ 한국일보 = 정세균 의장이 앞장서야만 할 국회 정상화 / 헌재 '사시폐지 합헌' 결정, 로스쿨 문제점 더욱 보완해야 / 유화ㆍ철강 구조조정 성패는 정부ㆍ업계 협조에 달렸다

▲ 매일경제 = 신동빈 구속영장 기각, 검찰의 오기를 경계한다 / 과도한 김영란法 해석, 권익위 완장이라도 찼나 / 면책특권 뒤에 숨는 국회의원의 못된 습관

▲ 한국경제 = 신동빈 영장도 기각… 검찰의 먼지 털기식 과잉수사다 / 10여년 만의 긴급조정권… 파업관행 이대로는 안된다 / 수면 위로 떠오른 철강ㆍ유화 구조조정, 경쟁력이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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