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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인 필수 김영란법 Q&A] ⑤꼼수와 처벌
[홍보인 필수 김영란법 Q&A] ⑤꼼수와 처벌
  • 박형재 기자 news34567@the-pr.co.kr
  • 승인 2016.10.04 1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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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부당요구 신고 가능…기업 홍보·마케팅 사안 여부 항상 염두
[더피알=박형재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9월 28일)이 코앞에 다가왔다. 특히 언론인이 적용대상에 포함되면서 기존의 대언론 관행들이 법에 저촉될 소지가 많아졌다. 김영란법에 구체적으로 실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법률전문가 자문을 통해 사례별 Q&A로 5회에 걸쳐 살펴본다.

법률자문 (가나다 순)
강현철 법무법인 공명 변호사, 김재헌 법무법인 천고 대표변호사, 양재규 변호사·언론중재위원회 홍보팀장

Q. 김영란법을 피하기 위해 각종 편법이 떠오르고 있다. 영수증 쪼개기, 상품권이나 골프장 선결제, 더치페이 후 현금으로 다시 전달 등을 모두 적발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A. 각종 편법을 모두 적발하기 쉽진 않을 것이다. 다만 내부고발자가 있다면 문제는 커질 수 있다. 원래 뇌물 등도 주고받을 때는 이해당사자가 모두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다가 나중에 일이 잘못되면 서로 공격하게 된다. 기준 자체가 엄격해지면 부정부패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김영란법 시행 초기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 지에 따라 청탁금지법이 실질적 규범력을 가질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 서울 서대문구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종합민원사무소에 '김영란법' 위반행위 신고접수·상담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뉴시스

Q. 언론사가 자비를 들여 해외 취재를 다녀온 후 기사 대가로 기업에 광고·협찬을 요구한다면.
A. 김영란법이 금지하는 금품수수의 편법에 해당한다. 기업에서 언론사의 요구에 부담을 느낀다면 언론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로 볼 수 있다. 

Q. 언론의 행사협찬 요구 수위가 강해질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포럼 등을 열어서 참가비, 티켓 판매 등을 강화하거나 취재비가 더 많이 나가게 됐으니 기업에 광고를 더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데, 부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 기업이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나.
A. 언론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 기업은 당연히 신고할 수 있으며 비밀도 보장된다. 다만 부당요구가 맞는지는 상황을 따져봐야 한다. 가령 신문구독을 100부에서 2000부로 늘려달라고 했다면 불필요하게 압력을 가했는지, 정당한 판촉 활동인지가 평가 기준이 될 것이다.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된다. 광고협찬 요구가 법이 허용하는 근거에 해당하는가, 일반인이 볼 때 직무 관련 공정성이 훼손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

Q. 김영란법 시행 초기 대응 방침은 ‘눈치보기’다. 일단 법을 지키되 적발되는 사례를 보고 매뉴얼을 작성한다는 의견이 나오는데 구체적인 김영란법 위반 판례들은 언제쯤 알 수 있을까.
A. 시범케이스 나오는 시기를 특정 짓긴 어렵다. 법 시행 초기에는 서로 조심하니 적발이 쉽지 않고 시간이 좀 지나야 판례가 나오기 시작할 것이다. 보통 재판은 1년 이상 잡아야 한다. 이를 고려하면 법 위반으로 재판이 종결되는 시점은 꽤 멀 것이다. 꼼수를 찾기보다는 그냥 법을 지키는 편이 낫다.

Q. 기업 홍보팀 A대리가 언론사 기자에게 부정청탁을 하다 걸렸다. 부정청탁이 A대리와 B과장 C부장의 결재를 거쳐 이뤄졌다면 셋 다 부정청탁 금지 조항을 어긴 것인가.
A. 그렇다. 공범으로 볼 수 있다. 셋 뿐 아니라 양벌규정에 따라서 그 기업도 같이 제재대상이 된다. 법률상으론 공동불법행위라 하는데 공범으로 일단 추정한 뒤 구체적인 상황을 따지게 된다.

Q. 김영란법 위반 신고가 들어왔을 때를 대비해 자체 증빙자료(식사 인원 인증사진 등)를 일일이 만들어 둬야 하나.
A. 하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다. 자료를 만든다는 것은 비용을 수반하게 돼 있다. 대부분 식당 내 CCTV나 카드 사용 내역 등으로 충분히 소명 가능하다고 본다.

▲ 김영란법의 신고 포상금은 최대 2억원 보상금은 최대 30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사진은 일명 란파라치(김영란법+파파라치)가 사용하는 각종 카메라 장비들. 뉴시스

Q. 김영란법 신고, 법 적용 및 판단, 수사는 어디에서 하나.
A. 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경찰이나 검찰, 당해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에 하면 된다. 신고에 따라서 조사, 감사 또는 수사가 진행이 된다. 징계처분이 필요하면 당해 공공기관이 징계하고, 형사처벌이 필요하면 검찰이 공소제기를 한다. 형사처벌 및 과태료부과 결정은 법원이 하게 된다.

Q. 김영란법에는 기업 임직원이 청탁금지법에 저촉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기업도 함께 처벌받는 양벌규정이 있다. 이를 피하려면 법인이나 단체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A. 김영란법은 ‘법인이나 단체가 김영란법 저촉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인 경우에는 면책을 한다’고 규정했다. 면책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①평소 임직원들에게 정기 교육을 실시하였는지 ②이를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받았는지 ③내부 매뉴얼이나 기준은 준비되어 있는지 ④임직원들의 행위를 점검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는지 ⑤저촉행위가 발견되었을 때 즉각 시정 조치를 했는지 ⑥재발 방지 시스템을 구축했는지 등을 판단기준으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핵심은 단순 개인의 일탈이지 조직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Q. 김영란법 예외조항이 애매하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와 ‘통상적/일률적’ 등이 그러한데 법을 위반하지 않는 팁이 있다면.
A. 홍보인들은 김영란법의 입법 취지가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접대문화의 근절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업 마케팅과 관련이 있는 사안인지 아닌지 여부를 항상 염두에 두면 좋을 듯하다. 마케팅 차원에서 기자가 아니더라도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사회적 통념상 허용된다고 본다. 일반 시민들에게 적용되지 않는 특혜라면 김영란법 위반으로 봐야 할 것이다.

언론사 입장에서는 내부 매뉴얼이나 기준을 마련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김영란법은 법령이나 ‘기준’에서 수수를 허용하는 금품이라면 법 위반이 아니라고 규정했다. 언론사가 제정한 사규나 매뉴얼 등 자체 기준은 실제로 기자들에게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사후적으로 법 위반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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