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중국 불법어선 폭력

[더피알=이윤주 기자] 서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들이 단속 중인 해경 고속단정을 침몰시키고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경에 맞선 중국 어선들의 폭력저항은 그간 계속돼 왔지만 고의적으로 목숨을 위협했다는 점에서 중대 범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사건은 지난 7일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서방 76km 해상에서 벌어졌다. 불법 조업 중이던 100톤급 중국어선은 이를 단속하려던 인천해경 3005함의 4.5톤급 고속단정을 수차례 들이받았다. 충격을 이기지 못한 단정은 침몰했고 단정장은 바다에 빠졌다가 인근에 있던 또 다른 고속 단정에 의해 구조됐다.

우리 정부는 달아난 중국어선 2척을 수배 조치하는 한편 주한 중국대사관 총영사를 초치해 엄중 항의했다. 아울러 해당 어선에 대한 중국정부의 처벌과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해경은 중국 어선의 충돌 공격을 ‘살인미수’ 행위로 규정하면서 그간 자제해왔던 무기사용 등 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국민일보 : 생명을 위협하는 중국 어선에 무장대응하라

국민일보는 “단속을 방해하기 위해 어선들이 집단 스크럼을 짜고 대항하는 등 중국선원들의 횡포화는 방치할 수준을 넘어섰다”며 “현재의 단속과 나포작전이 한계를 드러낸 만큼 서둘러 보완돼야 한다. 그간 자제돼 온 무기 사용도 검문검색에 불응하고 폭력으로 맞설 경우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인력과 함정도 보강돼 해경대원이 목숨을 내놓고 단속에 나서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 조선일보 : 中 어선 해경 살해 기도, 自衛權 발동 못한 이유 뭔가

조선일보는 “해경 3000t급 경비함이 근처에서 지휘하고 있었는데 쫓아가 단 한 척이라도 붙잡지 못하고 물러선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정부는 중국 당국에게서 해당 선박과 선원 신병을 넘겨받아 우리 법으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정부는 유사한 일이 또 벌어지면 자위권을 발동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중국 측에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 경향신문 : 해경 고속단정까지 침몰시키는 중국어선 가만둬선 안된다

경향신문은 “한국 공권력을 무시하는 것을 넘어 공격하는 지경에까지 이른 행위는 바로잡지 않으면 안된다”며 “정부는 충돌 어선을 끝까지 추적해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하도록 중국 정부에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당장 중국 어선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과 단속 시스템을 재검토해야 한다. 일본, 러시아 등과 공조해 중국의 불법조업을 국제 현안으로 부각시키는 방안도 강구해볼 만하다”고 밝혔다.

▷ 동아일보 : 시진핑 업은 ‘中 해적질’에 우리 공권력 침몰 당했다

동아일보는 “해경의 자위적 사격으로 중국 어선들이 결국 도주했다고는 하나 폭도화한 중국 어선의 횡포에 서해는 무법천지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이 우리 EEZ를 침범해 불법 어로를 하는 것도 모자라 우리 해경에게 손도끼 칼 죽창 등으로 격렬히 저항하다니 해적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침몰 후 박근혜 대통령이 해경의 책임을 물어 해체하고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편입하면서 중국의 불법 조업에 대한 대응이 약화됐다는 비판이 들끓는다”며 “이번에도 4.5t급 고속단정 2척이 조직적으로 맞서는 중국 어선들을 단속하려 한 것부터가 무리였던 측면이 있다”고 봤다.

▷ 한국일보 : 해경 고속단정까지 침몰시킨 중국 불법 어선 이대로 놔둘 건가

한국일보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해경이 해체돼 안전처 산하로 들어간 뒤 단속능력이 약화됐다는 비판도 잇따른다. 실제 2014년 서해 지역의 중국어선 불법 조업 나포 실적을 보면 총 259척으로 2013년의 413척에 비해 37%나 감소했다. 지난 6월에는 당국을 믿지 못한 연평도 어민들이 직접 중국어선을 나포하는 일도 벌어졌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사건을 뒤늦게 공개한 것과 관련해 안전처 고위층에서 해경에 ‘절대 외부에 나가면 안 된다’는 지시를 했다는 의혹은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 지진과 각종 사고에 제대로 대처 못하면서 조직만 비대한 안전처를 이대로 둬야 하는지도 심각히 고민해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주요 신문 10일 사설>

▲ 경향신문 = 최순실ㆍ차은택ㆍ우병우도 못 부르면 국감 뭐하러 하나 / 해경 고속단정까지 침몰시키는 중국어선 가만둬선 안된다 / 환경평가 문제 드러난 설악산 케이블카 재검토해야

▲ 국민일보 = 北, 또 도발하나… 대북제재 틀 근본적으로 바꿔야 / 생명을 위협하는 중국 어선에 무장대응하라 / 570돌 한글날…한글 훼손에 앞장서는 행정기관

▲ 동아일보 = 시진핑 업은 '中 해적질'에 우리 공권력 침몰 당했다 / '前 검찰총장 20억 자문료' 폭로한 野는 실명 밝혀야 / 부총리-한은 총재, 경제위기 국면에서 책임 공방하나

▲ 서울신문 = 北 6차 핵실험은 파멸일 뿐이다 / 해경 선박 침몰시킨 中 불법조업 이대론 안 돼 / 한글날 돌아본 국적 불명의 언어 파괴

▲ 세계일보 = 선제타격론 거론 앞서 북 도발 대응 역량 먼저 갖춰야 / '무법천지' 서해를 이대로 방치할 작정인가 / 청와대 관련 국감 증인채택을 온 몸으로 막는 여당

▲ 조선일보 = 中 어선 해경 살해 기도, 自衛權 발동 못한 이유 뭔가 / 北 核실험 10년, 우리는 허송세월했다 / 부동산 투기ㆍ가계 부채 사이서 갈팡질팡 큰일 낼 것

▲ 중앙일보 = 문재인, '과시용 세몰이'만으론 집권 요원하다 / 살인 미수 중국 어선에는 자비를 베풀지 말라 / 또 과열되는 부동산 시장… 정부는 구경만 할 건가

▲ 한겨레 = 북은 경거망동 말고, 한ㆍ미는 정세 안정 꾀해야 / 최순실에 차은택까지, 그래도 '모르쇠'인가 / '엉터리 환경영향평가' 드러난 설악산 케이블카

▲ 한국일보 = 해경 고속단정 침몰시킨 중국 불법 어선 이대로 놔둘 건가 / 박 대통령, 또 취임 후 최저 지지도 추락 뼈아프게 돌아보길 / 평화ㆍ화해 열정 되새기게 한 산토스 노벨평화상 수상

▲ 매일경제 = 세계지식포럼 내일 개막, 지식의 향연을 즐기자 / 해경 고속단정 침몰시킨 범인, 중국이 체포해 송환하라 / 김영란법 계기 졸업예정자 학업 다 마치고 직장 다니게 하자

▲ 한국경제 = 전경련 본업은 정치간섭 배척하고 시장경제 지키는 것 / 유일호는 금리 아니라 더 걷은 세금에 대해 말해야 / 김영란법 혼란 부채질하는 권익위의 완장증후군

이윤주20대 트렌드와 스타트업계를 따라잡기 하고 있습니다. 많은 제보 바랍니다 :~)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