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대통령 개헌론

[더피알=이윤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론을 제기해 정국이 격랑 속에 휩싸였다. 그간 ‘국정 블랙홀’이라며 개헌 논의를 일축했던 박 대통령의 갑작스런 입장 변화에 여러 해석이 따라붙고 있다.

“최순실·우병우 의혹이 한창 확산되는 시점에 국면전환용 카드”라는 날선 비판과 함께 “낡은 정치를 탈피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낡은 틀’을 바꿔야 한다”는 찬성론으로 의견이 갈리고 있다.

박 대통령은 2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오늘부터 개헌을 주장하는 국민과 국회의 요구를 국정 과제로 받아들이고 개헌을 위한 실무적인 준비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 대통령 직선제 및 5년 단임제는 1987년 민주화 시대에 만들어진 9차 개헌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일방적 독주와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개헌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실제 노무현, 이명박 전 대통령 임기 중에도 개헌론이 나왔지만 친박계와 당시 차기 대선주자들의 반대로 무산됐었다.

▷조선일보: 朴 대통령 改憲 제안 순수하지 않다

조선일보는 “박 대통령은 ‘국정의 블랙홀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여권 등에서 제기해 온 개헌론을 눌러 왔다. 지난 4월 ‘지금 개헌을 하면 경제는 어떻게 살리나’라고 했고, 2주 전에도 여당 원내대표가 개헌 필요성을 제기하자 청와대는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했다”고 전했다.

조선은 “그러던 대통령과 청와대가 돌변하니 그 의도가 뭐냐는 물음이 나올 수밖에 없다. 최순실과 차은택·우병우 문제를 덮으려고 개헌을 꺼내 든 것 아니냐는 것”이라며 “의혹 수사와 개헌 추진을 병행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개헌 논의의 진정성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경향신문: 박 대통령의 정략적 개헌 제안을 반대한다

경향신문 역시 “박 대통령의 개헌 추진은 그 내용과 방법, 시기 등에서 모두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경향은 “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지금까지 ‘민생경제의 어려움’과 ‘엄중한 국제 정세’를 강조하며 현시점에 개헌을 추진하면 모든 현안이 블랙홀처럼 빠져든다고 주장했다”면서 “이런 박 대통령이 시민과 정치권이 원하고 있다며 하루아침에 입장을 바꾼 것은 충격적인 표변”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아울러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4년 중임제 개헌을 제안했을 때 야당의 대선후보였던 박 대통령은 ‘민생경제를 포함해 국정이 총체적인 위기에 빠져있는데, 대통령 눈에는 선거밖에 안 보이느냐’며 ‘참 나쁜 대통령이다. 국민이 불쌍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며 “그때 왜 그런 주장을 했고, 지금은 왜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는지 밝혀야 한다. 만일 과거 발언을 취소할 생각이면 사과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경향은 또 “박 대통령의 개헌 주장은 시기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 차기 대선판과 야당을 흔들기 위한 정략적 이익의 차원에서 접근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며 “박 대통령의 개헌 제안에 야권의 반응이 엇갈리는 것처럼 야권 내 개헌 찬성 세력과 반대 세력을 갈라놓을 분열책으로 개헌 카드만큼 효과적인 것이 없다”고 바라봤다.

▷한겨레: 정략적이고 위험한 박 대통령의 ‘개헌 추진’ 변신

한겨레는 “현 정권 들어 대통령제 폐해가 극에 달했다는 인식이 확산된 데는 박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 국회의 견제를 깡그리 무시하고 때론 여야 합의까지 파기해버린 그의 독단적인 국정운영이 우리 사회의 대립과 분열을 심화한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박 대통령은 자기 잘못에 대해선 단 한마디 사과나 뉘우침 없이 마치 모든 게 제도의 문제인 양 호도하며 ‘개헌을 하자’고 하니, 그 동기의 순수함을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 최순실 게이트를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개헌을 활용하려는 게 아니냐고 의심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편에선 “대통령 직선제에만 초점을 맞춘 현행 헌법이 그동안의 사회·경제적 변화를 광범위하게 담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은 옳다. 그런 점에서 개헌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는 정치권과 학계, 일부 시민사회의 의견은 타당하다”고 보면서 “다만, 어떤 경우든 개헌 논의의 주체는 국민이 돼야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되는 건 문제가 있다. 청와대는 개헌 논의에서 아예 손을 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앙일보: 지금처럼 대통령 진정성 의심받으면 개헌 어렵다 / 대통령이 물꼬 튼 개헌, 국회가 주도하라

중앙일보도 ‘지금처럼 대통령 진성성 의심받으면 개헌 어렵다’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과 우정우 수석의 출석 거부 등과 관련된 의사 결정이 박 대통령과 관계없이 이뤄진다고 보는 국민은 드물다. 이런 상황에서 박 대통령은 개헌을 들고 나왔다. 그러니 눈덩이처럼 커지는 최순실 의혹 등에서 비켜 가려는 노림수란 의심을 사는 것”이라고 비판적 견해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개헌에 대한 박 대통령의 입장이 하루아침에 바뀔 순 있다. 하지만 그러려면 권력에 대한 불신을 벗겨내려는 노력도 함께 나와야 했다. 국론 분열의 원인이 되고 있는 최순실·우병우 의혹 등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고 소상한 설명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중앙은 이어 ‘대통령이 물꼬 튼 개헌, 국회가 주도하라’라는 제목의 또다른 사설에서 “박 대통령의 어제 연설은 정부가 주도하는 개헌론을 강조하고 있지만 안 될 말”이라며 “개헌의 물꼬를 트고 환경을 조성하는 일에 만족하고 일정·절차·주체·내용 등은 전적으로 국회에 맡기는 자제력을 발휘해야 한다. 그래야 쓸데없는 오해와 갈등을 피하고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동아일보: 박 대통령의 개헌 제안, ‘청와대 주도’로는 성공 못한다

동아일보는 “박 대통령의 개헌 제안에 사심이나 정략이 개입되지 않았다면 대선 주자들의 반대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대통령과 청와대는 개헌에서 한발 비켜서야 할 것이다. 대통령이 개헌론을 촉발시킨 만큼 일단은 국회에 공을 넘겨주는 것이 순리”라며 “개헌안이 국회에서 통과돼도 국민투표를 거치게 돼 있는 만큼 개헌안을 만들 때부터 국민적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기적으로 지금이 개헌의 적기’라는 박 대통령의 판단은 일리가 있다”며 “유력한 ‘미래권력’이 가시권에 드러나지 않는 지금이 개헌에 유리한 정치적 환경”이라고 봤다.

▷국민일보: 개헌, 이번 기회마저 놓쳐선 안 된다

국민일보는 “대통령 5년 단임제로 대표되는 이른바 ‘87년 체제’의 문제점은 오래 전부터 정치권과 학계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국가의 장기 계획을 세우는 정책 마련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라며 “개헌은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시대적 과제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면 거기에 맞는 옷으로 바꿔 입어야 한다. 이건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국일보: 문 열린 개헌 정국, 국가 미래를 생각하자

한국일보는 “권력형 비리 냄새를 풍기는 미르·K스포츠 재단 및 최순실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국면 전환을 꾀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해소하려면 개헌 논의와는 별도로 최근 제기된 각종 권력형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가 철저하게 진행되어야만 한다”면서 “현재 정국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개헌 논의의 중심에 서면 큰 논란과 혼란에 빠져들기 마련이다. 일단 개헌 물꼬를 튼 역할에 그치고 구체적 논의는 국회와 국민에게 맡기는 게 옳다”고 말했다.

<주요 신문 25일 사설>

▲ 경향신문 = 박 대통령의 정략적 개헌 제안을 반대한다 / 미르·K스포츠 재단 비리 묻혀서는 안된다

▲ 국민일보 = 세상을 밝히는 義人들의 헌신과 희생 / 개헌, 이번 기회마저 놓쳐선 안 된다 / 北 ‘송민순 회고록’ 부인… 일고의 가치도 없다

▲ 동아일보 = 박 대통령의 개헌 제안, '청와대 주도'로는 성공 못한다

▲ 서울신문 = 국민 뜻 담은 백년대계의 새 헌법을 기다리며 / 고용과 성장 강조한 박 대통령 시정연설

▲ 세계일보 = 개헌 논의 미래한국ㆍ통일의 큰 틀 담아야 한다 / 위기의식 없는 자화자찬으로 경제난국 돌파하겠나 / 제대로 된 운동장을 학생들에게 돌려주자

▲ 조선일보 = 朴 대통령 改憲 제안 순수하지 않다 / '최순실 손에 대통령 기밀' 충격 보도에 靑 침묵, 말이 안 나온다 / 코레일 파업 한 달, 시민이 참아줄테니 安全 우선을

▲ 중앙일보 = 대통령이 물꼬 튼 개헌, 국회가 주도하라 / 지금처럼 대통령 진정성 의심받으면 개헌 어렵다 / 가계부채 폭탄 뇌관 될 자영업 대출 부실

▲ 한겨레 = 정략적이고 위험한 박 대통령의 '개헌 추진' 변신 / 딴 나라에 사는 듯한 황당한 경제 인식 / 자성 계기로 삼아야 할 문화예술계 '성추행 파문'

▲ 한국일보 = 문 열린 개헌 정국, 국가 미래를 생각하자 / 한ㆍ양방 의료기기 갈등 풀 논의기구 만들어야

▲ 매일경제 = 국가가 힘차게 일할 수 있도록 개헌하라

▲ 한국경제 = 개헌 갈등 폭발하면 우리 사회가 감당할수 있겠나 / 대기업에까지 번지고 있는 경제 비관 전염병 / 임금격차 과장됐다는 한경연 지적 일리 있다

이윤주20대 트렌드와 스타트업계를 따라잡기 하고 있습니다. 많은 제보 바랍니다 :~)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