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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개인방송서 음란·불법·혐오 걸러낸다방심위 모니터링단 가동…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등도 대상에 포함
승인 2016.11.01  17:18:37
문용필 기자  | eugene97@the-p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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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피알=문용필 기자] 기존 인터넷 방송 플랫폼 뿐만 아니라 SNS상에서도 실시간 방송이 가능해지면서 지나친 선정성과 불법성으로 인한 폐해가 속출하고 있다.

얼마 전 이용자들에게 사이버머니를 요구하며 음란방송을 하다가 10여명의 개인방송 운영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는가 하면, 여자친구와의 성행위를 생중계하다가 덜미를 잡힌 사건도 있었다. 불법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거나 자동차 폭주를 방송하는 사례도 심심찮게 나타난다.

   
▲ 인터넷 개인방송의 도 넘는 행위를 지적한 방송 뉴스 화면 캡처.

이같은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팔을 걷어붙였다. 60여명의 요원을 동원해 집중 모니터링에 나선 것. 다만, 과도한 규제로 인해 인터넷 방송 시장의 급격한 성장세에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도 있다.

방심위는 1일부터 개인 인터넷방송 내 불법‧유해정보를 근절하고자 인터넷방송 모니터링단을 공식 출범시켰다. 모니터링단은 기획총괄반, 불법모니터링반, 성매매‧음란모니터링반, 유해모니터링반 등 4개 실무반으로 구성됐으며 방심위의 위촉을 받은 일반인 66명이 요원으로 활동한다. 방심위는 추후 모니터링 요원을 충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방심위 관계자는 <더피알>과의 통화에서 “성매매나 도박, 음란 등의 행위를 각별히 주의해서 모니터링 할 것”이라며 “그 외의 유해영역에 있어서도 과도한 욕설이나 잔혹‧혐오, 선정적인 광고 등의 유형을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모니터링 대상은 특정 플랫폼이나 MCN 업체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방심위 관계자는 “실시간 개인 인터넷 방송을 구현할 수 있는 플랫폼을 모두 대상으로 한다”며 “메이저업체 뿐만 아니라 중소업체들도 다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전수조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더라도 블랙리스트나 요주의 인물에 대한 적극적인 모니터링에 나서겠다는 것.

유튜브 같은 해외 플랫폼이나 페이스북, 트위터 등 실시간 방송이 가능한 SNS까지도 대상이 된다. 지난해부터 아프리카TV, 판도라, 구글 등의 업체에 꾸준히 자율규제 권고에 대한 협조를 요청해왔다는 것이 방심위 측의 설명이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방송 모니터링단을 공식 출범시켰다. 사진은 방심위 전체회의. 뉴시스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유해정보가 발견되면 삭제나 차단, 이용정지 등의 시정요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불법의 정도가 지나친 경우에는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다만, 최근 성장하고 있는 개인 인터넷 방송 시장이 방심위의 이번 조치로 인해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나타난다. 과도한 모니터링으로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의 시선도 있다.

이에 대해 방심위 관계자는 “그런 우려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개인 인터넷방송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한다”면서도 “내용상 불법이 뚜렷하고 사회적 유해성이 명백한 정보까지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수는 없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정보는 일정한 제재조치를 통해 예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치적 사안 등은 모니터링 대상도 아니고 살펴볼 이유도 없다”며 “표현의 자유의 기본권이나 본질적 내용까지 과도하게 (규제)할 생각은 없다”고 덧붙였다.

모니터링단은 내년 3월까지 약 5개월간 활동을 이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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