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로 번지는 ‘최순실 게이트’
재계로 번지는 ‘최순실 게이트’
  • 이윤주 기자 (skyavenue@the-pr.co.kr)
  • 승인 2016.11.04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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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솎아보기] 검찰 미르·K재단 수사 본격화…“정경유착 제도적 방지책 마련해야”

주요 이슈에 대한 언론들의 다양한 해석과 논평, ‘사설솎아보기’를 통해 한 눈에 살펴봅니다.

오늘의 이슈 최순실 게이트 재계 확산

[더피알=이윤주 기자]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K스포츠·미르재단에 돈을 댄 대기업 관계자들을 본격적으로 소환 조사하면서 재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일단 “최씨가 대통령 권력을 등에 업고 대기업들을 쑤시고 다녔다”는 관측이 많지만, 일부 기업들은 대가를 바라고 기부금을 낸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검찰은 3일부터 두 재단에 기금을 출연한 기업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벌닷컴에 따르면 K스포츠·미르재단에 돈을 준 곳은 53개 기업으로 총 744억원에 달한다.

문제는 이같은 재단 기부가 모두 ‘강압’에 의해 이뤄졌느냐는 점이다. 실제로 부영은 70억~80억원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한 K스포츠재단에 세무조사 무마를 청탁하고, CJ는 최씨의 측근 차은택씨가 주도한 K컬처밸리 조성에 참여키로 한 뒤 이재현 회장이 특사로 풀려난 정황 등이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언론들은 “두 재단에 출연금을 냈거나 별도의 지원 요구를 받은 여러 기업이 저마다 이런저런 ‘현안’이 있었을 것”이라며 “그 해결을 기대해 돈을 냈다면 기업도 마냥 피해자일 수만은 없다”고 지적했다. 

▲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은 대기업을 대상으로 강제모금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뉴시스

▷ 국민일보 : 재계도 ‘최순실 게이트’ 진실 밝혀야

국민일보는 “삼성은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거액을 들여 명마를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CJ그룹은 최씨 측근 차은택씨의 입김으로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에 뛰어든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다. 최씨가 대통령 권력을 등에 업고 돈이 나올 만한 대기업들을 다 쑤시고 다녔다는 방증”이라고 봤다.

아울러 “최씨의 국정농단 파문에 휩싸인 기업들은 초대형 정경유착 사건으로 번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하지만 CEO의 이해관계나 부당 이득을 위해 정권과 유착한 것도 엄연한 사실”이라며 “이제라도 ‘검은 고리’를 끊어내고 ‘최순실 게이트’의 진상을 규명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국일보 : 순실 사건 수사, 정경유착 고리 확실히 끊어 내야

한국일보는 “최씨 일행이 추가로 돈을 뜯어내려던 당시 롯데는 경영권 다툼으로 검찰 내사를 받고 있었으니 틈을 놓치지 않는 최씨 일행의 집요함에서 사실상의 갈취에 기업이 얼마나 괴로움을 당했을지 짐작하고도 남는다”고 전했다.

그러나 “부영이 70억~80억원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한 K스포츠재단에 세무조사 무마를 청탁하고 KT가 차은택 씨에게 TV 광고 물량을 몰아주었다는 의혹 등은 기업이 최씨 측 요구를 들어주며 대가를 기대했다는 의심을 사기에 족하다”며 “정부나 권력기관의 요구를 들어주고 ‘우리는피해자’라고 해서야 신뢰를 얻을 수 없다. 기업은 곤경에 처할수록 정도 경영으로 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 세계일보 : 검찰 53개 대기업 수사, 이참에 정경유착 고리 끊어야

세계일보는 “검찰의 대기업 줄소환은 2003년부터 이듬해 봄까지 이어진 대선자금 수사 이후 12년 만의 일이다. 단기간에 서둘러 모금한 데 비추어 한류 확산과 체육인재 육성이라는 재단 설립 취지에 공감해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기금을 낸 기업은 극소수일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정권이 이런저런 명분으로 기업에서 돈을 거둬들이고 기업은 이권이나 특혜를 반대급부로 챙기는 것을 정경유착이라고 한다. 우리 경제를 뿌리부터 썩게 해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는 요인”이라며 “정부와 기업 모두 과거 행태를 반성하고, 약탈적 준조세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게 시급한 과제”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한겨레 : ‘대가 노린 기업 돈’엔 뇌물죄 적용이 당연하다

한겨레는 “총수 사면이 다급했던 씨제이, 사주 일가의 가석방 문제가 걸려 있던 에스케이 등 두 재단에 출연금을 냈거나 별도의 지원 요구를 받은 여러 기업이 저마다 이런저런 ‘현안’이 있었을 터이다. 그 해결을 기대해 돈을 냈다면 기업도 마냥 피해자일 수만은 없다. 엄정한 조사를 통해 ‘대가성’을 밝혀야 마땅하다”며 “그런데도 검찰은 머뭇거리고 망설이는 듯하다. 재단 일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박 대통령 등 누군가를 봐주려 일부러 그러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의혹을 품었다.

▷한국경제 : 온갖 명목으로 기업 삥뜯기 이젠 끝내라 

한국경제는 “기업들로서는 준조세나 기부 요구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검찰 등 막강한 사정기관을 움직이는 정치권력이 돈을 내라고 윽박지르는데 누가 버틸 수 있겠나”라고 전했다.

아울러 “기업은 이번 사태의 최대 피해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업을 상대로 ‘삥’ 뜯는 관행, 여기저기서 조폭적 모금을 벌이는 행태는 이젠 종식돼야 한다. 정치권력이 기업에는 어떤 기부도 요구할 수 없도록 정치자금법 개정에 버금가는 제도적 방지책을 만드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주요 신문 4일 사설>

▲ 경향신문 = 연이틀 깜짝 인사, 분노한 민심에 기름을 붓는 자해행위다 / 안종범ㆍ부영 회장이 드러낸 권력과 금력 간 추악한 거래 / 미봉책에 머문 11ㆍ3 부동산 과열 대책

▲ 국민일보 = 개각 철회하고 야당에 협조 구하라 / 재계도 ‘최순실 게이트’ 진실 밝혀야 / ‘11·3 부동산 대책’ 과열지역 투기 잡는 계기되길

▲ 동아일보 = 박 대통령, 야당 만나 '김병준 內治총리' 협조 요청해야 / 한광옥 비서실장, 직언하지 못할 거면 시작도 말라 / 재벌총수 7명 독대說…박 대통령은 '모금'에 개입했나

▲ 서울신문 = 박 대통령 자진해서 최순실 의혹 조사받아야 / 김 총리 인준 국회 설득 박 대통령 몫이다 / '11ㆍ3 부동산 대책', 투기와 과열 막아라

▲ 세계일보 = 국정 정상화하려면 대통령이 직접 여야 지도부 만나라 / 검찰 53개 대기업 수사, 이참에 정경유착 고리 끊어야 / 부동산 과열 잡으려면 대증요법 말고 근본 대책을

▲ 조선일보 = 헌정사 초유의 오점이 될 현직 대통령 검찰 수사 / 대통령과 與野 대표 바로 만나 국정 수습 논의를 / '부동산으로 경기 부양', 처음부터 될 일이 아니었다

▲ 중앙일보 = 박 대통령, 꼼수로는 돌파할 수 없다 / 한광옥, 대통령 아닌 '국민의 비서실장' 돼야 / 박 대통령, '직접 조사' 건의 수용하는 입장 밝혀라

▲ 한겨레 =파국을 향해 줄달음치는 '식물 대통령' / 권력에 눈먼 김병준 총리 후보자의 견강부회 / '대가 노린 기업 돈'엔 뇌물죄 적용이 당연하다

▲ 한국일보 = 박 대통령이 직접 권한이양 의지 밝히고, 야당 이해 구하라 / 최순실 사건 수사, 정경유착 고리 확실히 끊어 내야 / 선제적 가계부채 관리로 뒷받침해야 할 주택시장 안정 대책

▲ 매일경제 = 朴대통령이 野대표 만나 김병준 혼란 조기 수습하라 / 부동산시장 이미 식어가는데 과열 대책 너무 나갔다 / 오늘 발효 파리기후협정 이제 우리 현실이다

▲ 한국경제 = 온갖 명목으로 기업 삥뜯기 이젠 끝내라 / 부동산 대책, 과도한 스윙(swing)은 금물 / 정규직 사라지고, 전공 무의미…세계 고용시장 급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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