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당선, 한반도 미칠 파장은
트럼프 당선, 한반도 미칠 파장은
  • 이윤주 기자 (skyavenue@the-pr.co.kr)
  • 승인 2016.11.10 09: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설솎아보기] 한미 FTA 재협상·주한미군 비용 부담 가능성…“정부 경제 사령탑부터 빨리 찾아야”

주요 이슈에 대한 언론들의 다양한 해석과 논평, ‘사설솎아보기’를 통해 한 눈에 살펴봅니다.

오늘의 이슈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

[더피알=이윤주 기자] 미국 뿐만 아니라 세계를 놀라게 한 이변이었다. 막말과 기행으로 인해 낙선이 점쳐졌던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예상을 뒤엎고 제 45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에 따라 국내 경제와 대북정책에도 엄청난 변화가 예상된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승리연설을 하고 있다. ap/뉴시스

트럼프는 8일(현지시간) 진행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를 꺾고 백악관 입성에 성공했다. 예측 불가능한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외교·안보·경제 등 주요 분야에서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나라의 미래 역시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게 됐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대북정책에 미칠 영향이다. 그간 트럼프 당선자의 발언을 살펴보면 북핵문제에 대해서는 강경론을 펼치면서도 북미 대화 가능성은 열어뒀다. 이는 제재와 압박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와는 다소 온도차를 보인다.

경제 분야에서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자유 무역주의를 반대하는 트럼프 당선자는 신 고립주의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보호 무역주의 강화를 표방하면서 타국과 맺은 기존 무역협정에 대한 재협상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 이에 따라 지난 2012년부터 발효된 한·미 자유무역협정 역시 재협상 가능성이 커진 상태다.

이와 관련, 국내 언론들은 사설을 통해 정부가 태스크포스 등을 구성해 트럼프 측 외교참모와 소통하는 등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대선 승리 소식으로 10일자 국내 주요 일간지들의 1면이 도배됐다. 김종래 제공

▷ 경향신문: 한반도 평화를 트럼프에게 맡길 수 없다

경향신문은 “트럼프가 표방하는 대외정책 기조는 미국이익 우선주의다. 그는 한·미동맹도 이 원칙에 따라 재조정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한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것과 한국이 거부할 경우 주한미군은 철수할 수 있다는 주장도 했다. 북한의 핵 위협이 문제라면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용인하면 되지 않겠느냐고도 했다”며 “한반도 안보질서는 물론 지구적 핵확산방지체제를 송두리째 흔드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이 예측 불가능성이란 새로운 도전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의 등장은 한반도 안보를 미국의 대북정책에 종속시키고 미·중 갈등의 하위 변수로 전락시킨 박근혜 대통령의 실책을 바로잡을 기회”라며 “대안을 마련, 주변국을 설득하는 주도적 역할은 바로 한국이 해야 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국정마비 상태지만 정치인들이 머리를 맞대고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회복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 국민일보: 한·미관계 파고 헤쳐나갈 컨트롤 타워가 안 보인다

국민일보는 “트럼프의 당선은 미증유의 불확실성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외교·안보·경제 분야 등에서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큰 우리나라로서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시계제로의 상황에 놓이게 됐다”며 “당장 우려되는 것은 북한에 대한 고립정책이 강화될 것이란 점”을 짚었다.

아울러 “핵을 손에 쥔 북한 김정은의 도발이 잦아지는 상황에서 한·미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외교·안보 분야에 트럼프 인맥이 거의 전무한 것도 우리로선 악재다. 미국의 주장에 일방적으로 끌려가지 않을 치밀하고 정교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 서울신문: 트럼프 시대 대응할 안보·경제 전략 시급하다

서울신문은 “트럼프의 대북 정책 방향은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북한을 통치하는 자는 미친 인간이라고 했다가 김정은과 대화할 수 있다고 하는 등 대북 정책에서는 종잡을 수 없는 태도를 보였다. 우리를 배제한 대북 정책이 툭 튀어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원활한 소통 라인 확보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시대의 개막은 우리 경제에도 큰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미 FTA가 수술대에 오르면 미국은 자국 산업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한·미 FTA 재협상으로 양국 간 무역관세가 부활하면 내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 우리나라 수출 손실액이 약 30조원에 이르고 일자리도 24만개나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고 우려했다.

▷조선일보: 살얼음판 경제 위에 떨어진 ‘트럼프 리스크’

조선일보는 “가장 우려되는 것은 트럼프가 공언해왔던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재협상 혹은 폐기 가능성이다. 한·미 FTA는 두 나라가 서로 이익을 보는 모델이고, 선거가 끝난 이상 트럼프도 무모한 일방주의로 치달을 수는 없겠지만 트럼프틑 미국 우선주의에 열광했던 지지층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리스크’가 어떤 형태로 닥쳐와 무슨 결과를 낳을지 아직은 불확실하다”며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지속돼온 세계 경제 침체 속에서 각국이 자기 이익만을 내세우며 충돌하면 우리 같은 중규모 개방 국가는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정부 경제 사령탑부터 빨리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 한국경제: 트럼프 승리가 쇼크? 우리가 하기에 달렸다

한국경제는 “45대 대통령 트럼프가 이끌어갈 미국은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한다”며 “트럼프를 ‘고립주의’로 규정하는 것은 단견이다. 철저히 미국 국익에 따라 행동하는 민족주의로 봐야 마땅하다. 세계경찰,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역할도 저유가와 셰일오일 수출을 계기로 커다란 변화가 뒤따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우리에게 닥친 과제는 새로운 미국 질서에 어떻게 적응하느냐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는 ‘친구냐, 적이냐’ 물어올 가능성이 높다. 외교적 수사 없이 직설화법이 될 것”이라며 “트럼프는 전략가요 사업가다. 북핵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로선 무엇이 국익에 부합하는지를 따져 신속 냉정하게 대처하면 된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트럼프 승리로 이중 위기 빠진 대한민국

중앙일보는 “검은 백조 같은 트럼프의 승리는 기성 정치권에 대한 미 유권자들의 불신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극명하게 보여줬다.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의 물결에서 밀려나고, 혜택에서 소외된 저학력·저임금 백인 근로자 계층의 쌓인 불만이 트럼프라는 ‘이단아’를 통해 혁명처럼 폭발한 양상”이라고 해석했다.

아울러 “특히 한국은 지금 국내 정치적으로 미증유의 위기 상황이다. 대통령의 국기 문란과 비선 실세의 국정 농단 스캔들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사실상의 국정 마비 상태다. 트럼프의 당선이라는 외생 변수까지 겹치면서 한국은 말 그대로 ‘내우외환’의 이중적 위기”라며 “설상가상의 이중 위기를 극복하는 첫걸음은 ‘게이트’의 당사자인 박 대통령 스스로 2선 후퇴와 국정 이양 의사를 명확히 하는 데서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주요 신문 10일 사설>

▲ 경향신문 = 세계를 뒤흔든 트럼프의 미 대선 승리와 불확실성 / 반도 평화를 트럼프에게 맡길 수 없다

▲ 국민일보 = 한·미관계 파고 헤쳐나갈 컨트롤 타워가 안 보인다 / 문화계 농단한 차은택 엄벌하라 / 박승주 내정자는 장관감 아니다

▲ 동아일보 = 트럼프 美대통령, 기득권 정치에 대한 民主主義의 분노 / '문화 대통령' 차은택 비리, 우병우 민정이 덮었나

▲ 서울신문 = 트럼프 시대 대응할 안보ㆍ경제 전략 시급하다 / 野, '총리 추천' '권한 논의' 투 트랙 고려해 보라

▲ 세계일보 = 트럼프 쇼크…한ㆍ미 동맹과 경협 시련 대비해야 / 정치 초짜 아웃사이더의 반란, 세계가 긴장하고 있다 / 야, 주말 집회까지 대통령 탓만 하겠다는 건가

▲ 조선일보 = 식물 대통령에 무책임 야당, 트럼프 충격 감당할 수 있나 / 미국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 상황에 대비돼 있는가 / 살얼음판 경제 위에 떨어진 '트럼프 리스크'

▲ 중앙일보 = 트럼프 승리로 이중 위기 빠진 대한민국 / 내우외환 한국경제, 경륜ㆍ실력 갖춘 전문가 나서야 / 검찰은 왜 청와대 수석들이 차은택 도왔는지 밝혀라

▲ 한겨레 = 지구촌 흔든 '트럼프 쇼크', 세계질서 격변 대비해야 / 불확실성 커진 경제, 위험요소 제거에 속도를 / 야당의 '총리 추천' 거부는 당연하다

▲ 한국일보 = 세계의 안정을 뒤흔들 트럼프의 美 대선 승리 / 한반도 정세 변화 헤쳐 나갈 외교ㆍ안보 역량 정비해야 / '트럼프 스톰'에 대비할 경제 비상체제가 요구된다

▲ 매일경제 = 세계 질서 대격변 美 트럼프 시대 비상플랜 세워라 / 트럼프發 금융패닉, 경제팀 최고의 위기대응력 보여달라 / 장외로 나가겠다는 野, 국정붕괴 책임질 각오는 돼 있나

▲ 한국경제 = 트럼프 승리가 쇼크? 우리가 하기에 달렸다 / 벤처도 정치를 업으면 무조건 망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