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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 박 대통령 변호인 입장 발표
[더피알=이윤주 기자] 박근혜 대통령 측이 검찰 조사 연기를 요청하면서 사실상 버티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박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이 요청한 16일 대통령 조사는 시간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칙적으로 서면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부득이 대면조사를 해야 한다면 당연히 그 횟수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며 “현직 대통령이 새로운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번번이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의혹 해소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국정수행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이 모든 의혹을 충분히 조사해서 사실관계를 대부분 확정한 뒤에 대통령을 조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도 폈다.
이와 관련, 검찰은 “16일이 어렵다면 모레인 17일도 가능하다”며 “현재 핵심의혹에 대한 수사 진행상황에 비춰봤을 때 진상규명을 위한 대면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국일보: 검찰 조사에 최대한 버텨 보겠다는 박 대통령
한국일보는 “청와대의 시간 끌기는 변론권 확보보다는 검찰 조사 무력화를 노린 꼼수로 읽힌다. 최씨의 공소장에 적시될 비리 혐의에 박 대통령이 연루되는 것 자체가 하야 여론에 불을 지를 것을 꺼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면서 “청와대 의도에 끌려 다니다가는 검찰의 늑장 대응도 특검 수사를 면할 수 없다. 민심의 압력과 함께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하루라도 빨리 서둘러야 할 이유”라고 밝혔다.
▷한겨레: 검찰 수사 뭉개려는 대통령의 치졸한 ‘꼼수’
한겨레는 “대통령 자신이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이자 몸통임이 갈수록 분명해지자 어떻게든 추궁을 면하려고 구석으로 도망치는 형국”이라며 “여야 정치권에선 최씨 등의 공소장에 박 대통령의 관여 사실과 혐의가 드러나면 이를 대통령 탄핵 추진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고 보고 있기도 하다. 박 대통령 쪽이 당장은 수사를 못 받겠다고 억지를 쓰는 것도 어떻게든 최씨 등의 공소장에 박 대통령의 진술을 담지 않으려는 안간힘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경향신문: 이 상태로는 수사 못 받겠다는 박 대통령, 제정신인가
경향신문은 “수사 시기와 방법을 입맛대로 고르겠다는 것은 박 대통령이 저지른 범죄혐의의 중대성을 고려해도, 여전히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오만방자한 태도로 비춰봐서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지난 대국민담화에서 ‘필요하다면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눈물을 비치며 한 말도 새빨간 거짓말이었던 셈”이라고 비난했다.
▷동아일보: 박 대통령 검찰조사 연기 요구한 청와대 오만하다
동아일보는 “검찰 주변에선 ‘박 대통령은 최 씨의 청탁에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을 지시한 피해자’라는 간접정범 법리를 적용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정호성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에서 수사 전망과 대응 방안이 포함된 문건이 나오면서 청와대 가이드라인대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의심도 굳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박 대통령 ‘100만 촛불’의 목소리 제대로 듣고 있나
중앙일보는 “대통령이 진실을 밝히고 시민들의 목소리에 응답하는 것은 헌법이 부여한 의무다. 만일 변호인이 전한 박 대통령의 인식이 사실이라면 ‘질서 있는 퇴진’이나 2선 후퇴도 순탄하게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제 박 대통령의 진상 규명 의지가 실망스러운 수준임이 확인된 이상 특검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내는 수순뿐”이라고 봤다.
<주요 신문 16일 사설>
▲ 경향신문 = 이 상태로는 수사 못 받겠다는 박 대통령, 제정신인가 / 야 3당은 대통령 퇴진과 그 이후 계획을 세우라 / 최순실 함정에 빠진 한국경제를 경계한다
▲ 국민일보 = 박 대통령, 질서 있는 퇴진에 협조하라/ 청와대의 조직적 은폐 의혹 낱낱이 밝혀야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더 이상 미룰 것 없다
▲ 동아일보 = 文, "비상기구 통해 대통령 퇴진운동"이 무슨 뜻인가 / 박 대통령 검찰조사 연기 요구한 청와대 오만하다 / 韓日핵무장 거론 부인한 트럼프의 '현실주의 외교'
▲ 서울신문 = 국정 혼란 조기 종식하는 해법 마련하라 / 17% 지지율에도 집안 싸움만 하는 새누리당 / "불행한 국무위원 나오지 않기를"
▲ 세계일보 = 박 대통령 이 혼란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 특검, 국정농단 백서 쓴다는 각오로 모든 의혹 밝혀야 / 이 엄중한 시국에 국방장관 옷 벗기겠다는 야 3당
▲ 조선일보 = 靑 "2선 후퇴ㆍ퇴진 없고 탄핵 감수하겠다"니 / 물리적 충돌 사태만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 檢, '최순실ㆍ우병우 커넥션' 의혹 밝혀야
▲ 중앙일보 = 박 대통령 '100만 촛불'의 목소리 제대로 듣고 있나 / 문재인ㆍ안철수, 새 총리 합의 추천부터 하라 / 한ㆍ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이뤄져야 한다
▲ 한겨레 = 검찰 수사 뭉개려는 대통령의 치졸한 '꼼수' / 점점 짙어지는 '최순실 뒤의 삼성 그림자' / '박-최 게이트' 보면서도 '노동개혁' 타령인가
▲ 한국일보 = 박 대통령은 '질서 있는 퇴진' 요구에 적극 응하라 / 검찰 조사에 최대한 버텨 보겠다는 박 대통령 / 야당은 정치위기 극복주체로서 안정감 보여 줘야
▲ 매일경제 = 최순실 정국에 주목받는 삼성의 9조원대 빅딜 / 돌고돌아 대통령 퇴진 요구한 문재인…이럴거면 탄핵하라 / 한일군사정보협정 어깃장, 국방장관 해임은 안보 포퓰리즘
▲ 한국경제 = 비관론 뚫고 나온 삼성전자의 하만 인수 결단 / 대우조선, 지금이야말로 철저한 구조조정 기회다 / '트럼프 발작' 금융 시장, 호들갑 대응은 금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