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문고리’ 이어 ‘방패막’도 사라져
朴대통령, ‘문고리’ 이어 ‘방패막’도 사라져
  • 이윤주 기자 (skyavenue@the-pr.co.kr)
  • 승인 2016.11.24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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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솎아보기] ‘사정투톱’ 사표…언론들 “최후의 보루 무너졌다”

주요 이슈에 대한 언론들의 다양한 해석과 논평, ‘사설솎아보기’를 통해 한 눈에 살펴봅니다.

오늘의 이슈 법무장관·민정수석 사표

[더피알=이윤주 기자]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표를 제출했다. ‘최순실 게이트’로 사면초가에 처해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사정 라인’이 사실상 붕괴된 셈. 이를 계기로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23일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했으나 대통령의 수용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 측은 김 장관이 지난 21일 “지금의 상황에서는 사직하는 게 도리”라며 박 대통령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알렸다.

▲ (왼쪽)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했다. 뉴시스.

최 수석의 경우, 정식으로 임명장을 받은 지 불과 5일 만에 전격 사퇴해 그 배경에 더욱 관심이 모아진다. 이와 관련, 최 수석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참모로서 대통령을 잘못 보좌한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며 “대통령의 임명을 받은 자로서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사의를 표하는 게 공직자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사표를 제출한 표면적인 이유는 검찰이 지난 20일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서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규정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대통령과 검찰 사이의 갈등을 이기지 못한 것 아니냐’ ‘정권 붕괴의 전조’ ‘검찰에 대한 경고메시지’ 등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국민일보: 김현웅·최재경 사표, 무너져가는 정부

국민일보는 “사표 수리 여부를 떠나 정부 기능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됐다. 수리할 경우 후임 임명에 난항이 예상되고, 설득해 반려하더라도 수장이 휘청거린 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박 대통령이 질서 있는 퇴진을 거부하고 버티는 동안 정부 붕괴를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 닥쳐오고 말았다”고 전했다. 

아울러 “두 사람이 사표를 낸 이유는 명확하지 않다. 자신이 지휘하는 조직과 자신의 임명권자가 충돌한 상황의 책임을 지려 한 것으로 보인다. 최 수석의 사표는 내정된 지 24일, 임명장을 받은 지 5일 만이다”며 “분명한 것은 불과 닷새 만에 자리를 내놓아야 할 정도로, 대통령과 검찰의 대립에 장관이 직무 수행을 포기해야 할 정도로 정부 상태가 비정상이라는 점”이라고 분석했다. 

▷경향신문: 법무장관·민정수석 사표, 이젠 대통령만 남았다

경향신문은 “두 사람은 정부와 청와대 내 대통령 법률 참모로서 권력 유지의 양 축이다. 법치의 상징이기도 하다. 그런 두 사람이 대통령 곁을 떠나겠다는 것은 대통령직을 버티는 최후의 보루가 무너졌다”는 시각을 나타냈다. 

이어 “이제 관심은 다른 장관이나 수석비서관들의 사퇴가 이어질지 여부”라며 “4·19혁명 당시 허정 외무부 장관은 이승만 대통령에게 이제는 물러나야 한다고 충언했고, 이 대통령은 다음날 전격 하야했다.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사람들의 이탈 행렬은 그래서 예사롭지 않다”고 봤다. 

▷한겨레: 박 대통령 결단 압박하는 ‘법무장관·민정수석 사퇴’

한겨레는 “두 사람의 사의 표명은 검찰에 맞서 더 이상 ‘피의자 박근혜’를 방어할 수 없다는 고백인 동시에, 박근혜 정권이 안에서부터 허물어지고 있음을 상징하는 사건”이라며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의 동반 사표는 권력의 두 축이 한꺼번에 빠진다는 의미이고, 정권 핵심부의 동요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신호”라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 방어의 최전선이 무너졌는데 앞으로 누가 ‘비리 대통령’을 앞장서 지키겠냐는 전망이 나오는 건 당연한 귀결”이라면서 “장차관과 청와대 참모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의 불법적 행동과 비리를 옹호하는 데만 신경 쓴다면, 이미 공직자로서의 자격은 없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동아일보: 법무장관·민정수석 辭意… 박 대통령은 法 앞에 똑바로 서야

동아일보는 “채널A는 최 수석이 21일 사의 표명 직전 가까운 지인에게 “그만두려는 이유는 딱 한 가지다. 내 동료, 후배 검사가 수사한 내용을 부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며 ”최 수석은 평소 우병우 전 민정수석 때문에 검찰이 망가진다고 여겼다는 ‘천생 검사’“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 선후배들 사이에서 신망이 두터운 최 수석이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진정성을 갖고 있다면 박 대통령에게 더 이상 자신과 국민을 속이지 말고 검찰 조사를 제대로 받도록 직언해야 할 것”이라며 “권력 유지를 위해 유독 검찰을 이용해온 대통령에게 이제는 검찰 출신이 아닌 민정수석을 임명해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달라고 진언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조선일보: 법무·민정 '辭意' 수리나 반려 않고 시간 끄는 이유 뭔가

조선일보는 “석연치 않은 것은 청와대의 대응”이라면서 “보좌 책임을 다하지 못해 나온 사표였다면 대통령이 반려하면 정리될 문제다. 그런데 어제 청와대는 최 수석은 물론 김 장관에 대해서도 사표를 어떻게 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사의 표명 이틀이 지났는데도 이러는 것은 정상이라고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여권에서는 법무장관과 민정수석이 사표를 냈는데 검찰총장이 자리를 지키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는 말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면서 “검찰 수사를 거부한 대통령이 수사 책임자인 검찰총장을 물러나라고 압박한다는 것이 가능하지도 않을뿐더러 그런 생각 자체가 어이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세계일보: 법무장관·민정수석 사표에 검찰 수사 흔들려선 안 돼

세계일보는 “김 장관·최 수석의 사의 표명은 강도 높게 진행되는 검찰 수사를 압박하는 흐름이다. 두 사람으로부터 사직서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검찰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라는 얘기다. 여권에서는 김수남 검찰총장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기류마저 읽힌다”고 전했다.

하지만 “검찰 분위기는 강경하다. 검찰 내부에선 대통령이 이를 거부할 경우 강제수사라도 벌여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온다. 검찰 내부통신망에는 이번 사건 수사를 보며 검사로서 자긍심을 되찾았다는 글들이 많다고 한다”면서 “최순실 특검을 앞두고 김 총장은 직을 걸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끝까지 분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주요 신문 24일 사설>

▲ 경향신문 = 법무장관ㆍ민정수석 사표, 이젠 대통령만 남았다 / 김무성의 '불출마ㆍ탄핵' 외침에 감동이 없는 이유 / 업자와 놀아난 현기환 전 정무수석, 그 대통령에 그 참모

▲ 국민일보 = 김현웅·최재경 사표, 무너져가는 정부 / 김무성의 불출마 선언 국정 수습 계기로 만들라 / 국민연금 의결권의 원칙·기준 더 명확해져야

▲ 동아일보 = 법무장관ㆍ민정수석 辭意… 박 대통령은 法 앞에 똑바로 서야 / 탄핵에 앞장선 김무성 '보수의 책임정치' 보였다 / 김기춘 농심 고문직, 27년 전 '공업용 牛脂 수사' 관련인가

▲ 서울신문 = 예산안ㆍ법안처리 '게이트'에 매몰돼선 안 돼 / 김무성 대선 불출마, 보수 쇄신의 전기 돼야 / 철도파업 두 달, 이젠 노사공생의 해법 찾기를

▲ 세계일보 = 법무장관ㆍ민정수석 사표에 검찰 수사 흔들려선 안 돼 / 김무성 '대선 불출마' 계기로 질서 있는 수습 매진해야 / 삼성ㆍ국민연금 압수수색, 부정청탁 있었다는 건가

▲ 조선일보 = 새누리 내 잇단 몸부림, 합리적 보수라면 행동해야 / 법무ㆍ민정 '辭意' 수리나 반려 않고 시간 끄는 이유 뭔가 / 검찰 '최순실ㆍ교육부 커넥션' 밝혀야 한다

▲ 중앙일보 = 당-정-청 버팀목마저 붕괴된 박 대통령 / 박 대통령, 세 번째 대면조사 요구도 무시할건가 / 나라 망신시킨 방사청장의 방위비분담금 인상 발언

▲ 한겨레 = 박 대통령 결단 압박하는 '법무장관ㆍ민정수석 사퇴' / '이재용 승계' 위해 국민연금 동원했나 / 국정교과서 강행은 역사에 큰 죄 짓는 일이다

▲ 한국일보 = 박 대통령의 결단을 재촉하는 당ㆍ정ㆍ청의 동시 붕괴 조짐 / 검찰은 뇌물죄 적용하고, 박 대통령은 대면조사에 응하라 / 한일 군사정보협정 필요성, 정부가 충분히 설명해야

▲ 매일경제 = 지금이 법인세 올릴 때인가 / 김무성 불출마선언, 보수 자정의 신호탄 되길
/ 약촌오거리 누명사건 판검사 명단 공개하라

▲ 한국경제 = 이 혼란의 시기에 '경제적 자유'를 다시 생각한다 / 국회는 생명안전을 핑계로 노동개악을 하려는가 / '트럼프 랠리'와 브렉시트 반전이 시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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