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박근혜 대통령 3차 대국민담화

[더피알=문용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선언했다.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 국민들이 연일 촛불집회를 통해 자신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고 국회가 탄핵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자신의 거취문제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한 제3차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여야 정치권이 논의하여 국정의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주시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박 대통령은 “저의 불찰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깊이 사죄드린다”면서도 “처음 정치를 시작했을 때부터 대통령에 취임해 오늘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모든 노력을 다해왔다. 단 한순간도 저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작은 사심도 품지 않고 살아왔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 벌어진 여러 문제들 역시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이라고 믿고 추진했던 일들이었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개인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자신을 둘러싼 갖가지 의혹에 대해 선을 그은 셈. 아울러 “이번 사건에 대한 경위는 가까운 시일 안에 소상히 말씀을 드리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대통령의 담화내용을 두고 여야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친박 지도부를 앞세워 국회를 혼란에 빠뜨려 자신의 퇴로를 보장 받겠다는 다목적 포석”이라며 “국민의 명령은 조건 없는 하야이며 민심의 요구는 즉각 퇴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당과 정의당을 포함한 야 3당은 이번 담화와는 관계없이 예정대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절차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이 초연하게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듯한 말씀을 하셨고 자신을 향한 퇴진요구에 답을 주셨다고 생각한다”며 “야당에 탄핵일정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경향신문: 또 변명에 잔꾀 부린 박 대통령, 탄핵할 이유 더 분명해졌다

경향신문은 “일견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고 했지만 실은 아무것도 내려놓지 않겠다고 한 것과 같다. 임기 단축이란 말부터 해괴한 표현”이라며 “자신이 잘못해서 물러나는 게 아니라 개헌 같은 정치 상황 변동에 따라 임기가 단축돼 퇴임하는 형식을 밟겠다는 의미로 들린다. 개헌론으로 야권을 분열시키고 국면을 전환하려는 술책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회는 예정대로 탄핵을 단단히 추진해야 한다. 탄핵은 국정 공백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책”이라며 “박 대통령의 도덕성은 땅에 떨어졌고 리더십은 무너졌다. 정상적으로 국정을 수행할 자격과 능력을 잃었다. 이대로 그 자리에 머물면서 나라를 계속 통치하겠다는 발상은 훼손된 나라의 자존심을 다시 한번 짓밟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겨레: 박 대통령, ‘간교한 술책’으로 퇴진 모면할 수 없다

한겨레는 박 대통령의 3차 대국민 담화에 대해 “결국 탄핵 저지를 위한 간교한 꼼수”라며 “ 당장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야당 쪽에 탄핵 일정의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서고, 비박계 안에서 ‘즉각 탄핵론’이 멈칫하는 분위기가 감지되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이 자신의 진퇴 문제를 국회의 ‘합의’와 연계시킨 것은 참으로 교활하다. 합의가 이뤄지려면 야당들뿐 아니라 새누리당까지도 동의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며 “박 대통령은 불가능한 일을 국회에 주문해 교묘히 빠져나가려 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동아일보: 국회에 임기단축 맡긴 朴, 탄핵이 ‘질서 있는 퇴진’이다

동아일보는 “헌법에 명시된 탄핵 절차를 따르는 것이야말로 헌정 질서에 맞는 ‘질서 있는 퇴진’이다”이라며 “개헌도, 검찰 조사 수용 여부도 말을 바꾼 박 대통령이 임기 단축을 놓고 말이 바뀌지 말란 보장이 없다. 여야가 대통령 임기 단축 논의를 하고 개헌을 추진하더라도 현행 헌법에 따른 탄핵소추로 박 대통령을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계일보: 촛불 민심과 탄핵 압박에 국회로 공 넘긴 박 대통령

세계일보는 “퇴진 일정을 스스로 내놓지 않고 국회에 미룬 것은 물러날 생각이 없다는 뜻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적지 않다”면서도 “그렇더라도 백지위임 카드는 그 자체로 평가할 가치가 있다. ‘교란책’ ‘꼼수’ ‘함정’ 등으로 낙인찍어 백안시할 것만은 아니다”고 봤다.

이어 야권을 향해 “백지위임은 야권에 위기이자 기회다. 국민은 박 대통령 퇴진 이후의 정국에 큰 불안감을 갖고 있다. 대안세력인 야 3당이 워낙 미덥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번 기회에 국민이 믿고 의지할 만한 실력을 보여줘야 한다”며 “‘질서있는 퇴진’ 로드맵을 완성하는 정치력조차 보이지 못하면서 정권 탈환과 국정운영을 꿈꿀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주문했다.

▷조선일보: 朴 대통령 임기 단축 제안, 실현돼야 용단이다

조선일보는 “박 대통령이 늦기는 했지만 지금이라도 임기 단축을 결정하고 국회에 퇴진 일정을 정해달라고 제안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박 대통령이 고심 끝에 내렸을 결정이 그 취지대로 실현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박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정치권은 어지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중에는 박 대통령이 처음부터 이런 엇갈리는 반응을 노리고 제안을 했다고 의심하는 측도 있다. 박 대통령이 그러지는 않았을 것으로 믿고 싶다”는 시각을 나타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나라를 위해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결단을 내렸다. 이 용단으로 흔들리는 대한민국이 제자리를 찾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박 대통령이 마지막 순간까지 어떤 정치적 복선도 깔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그렇게 순수한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 그것이 박 대통령의 마지막 모습이라면 언젠가는 국민이 그의 공과를 균형 있게 평가할 수 있는 날도 반드시 올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신문 30일자 사설>

▲ 경향신문 = 또 변명에 잔꾀 부린 박 대통령, 탄핵할 이유 더 분명해졌다/제사보다 젯밥에 눈독 들이는 개헌론 당장 중단하라

▲ 동아일보 = 국회에 임기단축 맡긴 朴, 탄핵이 ‘질서 있는 퇴진’이다/특검은 성역 없는 수사로 대통령의 결백 주장 깨라/‘지주회사 전환’ 예고한 삼성, 국민에 진 빚도 기억해야

▲ 서울신문 = 박 대통령 ‘퇴진’ 담화… 정치권 해법 찾아야/특검 수사‧국정조사 흔들림 없이 진행하라

▲ 세계일보 = 촛불 민심과 탄핵 압박에 국회로 공 넘긴 박 대통령/대통령과 함께 정치생명 다한 친박, 즉각 퇴진해야

▲ 조선일보 = 朴 대통령 임기 단축 제안, 실현돼야 용단이다/여야 원내대표 ‘대통령 봄 퇴진’ 놓고 일주일 내 협상 끝내라

▲ 중앙일보 = 조기 퇴진 담화 ‘질서 있는 퇴진’ 마지막 기회다/박 대통령, 특검 빨리 임명해 철저한 수사에 협조해야

▲ 한겨레 = 박 대통령, ‘간교한 술책’으로 퇴진 모면할 수 없다/국민 노후자금 손댄 삼성 합병은 ‘정경유착 끝판왕’

▲ 한국일보 = 진퇴 문제 국회에 넘긴 박 대통령, 진정성이 문제다/의혹 전면 부인한 박 대통령 조사 필요성 커졌다

▲ 매일경제 = 이제 국회가 대승적 결단 할 때다/OECD마저 지적한 김영란법發 성장 둔화 경고

▲ 한국경제 = 질서있는 퇴진에 야당도 진지하게 응할 필요가 있다/유일호식 재정운용이 성장률 낮춘다는 OECD 경고/황당 입법 봇물…부부 잠자리 횟수까지 法으로 정할 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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