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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더피알=이윤주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해 한층 강화된 대북제재 결의안(2321호)을 채택했다. 지난 9월 9일 북한의 핵실험 이후 82일 만이다.
이번 결의안은 제2270호의 허점을 메우고 김정은 정권의 돈줄을 봉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북한의 최대 외화벌이인 석탄 수출을 대폭 제한한 것이 핵심이다.
내년부터 북한은 석탄 수출량 750톤 또는 수출액 4억달러를 넘어설 수 없다. 이에 따라 북한 수출액의 27%인 약 8억달러(한화 9390억원)의 외화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결의안에는 북한의 추가 도발시 유엔 회원국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조항도 이례적으로 포함됐다. 또한 북한 공관과 외교관의 은행 계좌 개설을 1개씩으로 제한하고, 모든 주민의 여행용 수하물 검색을 의무화했다.
이에 더해 한·미·일 3국은 독자 제재 방안을 추가적으로 내놓는다. 우리 정부는 2일 북한 개인·단체에 대한 금융제재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독자적인 제재 조치를 발표한다.
▷동아일보: 또 중국만 쳐다보는 대북제재로 김정은이 핵 포기할까
동아일보는 “이번에도 실효를 거둘지는 여전히 중국에 달렸다. 북-중 간에는 밀무역 등 비공식적인 교역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류제이 유엔 주재 중국대사는 안보리 결의 채택 후 ‘(제재가) 북한의 인도적 상황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려는 의도여서는 안 된다’면서 ‘사드의 한국 배치 결정으로 한미가 지역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고 전했다.
▷서울신문: 더 강력한 대북 제재 이행, 중국이 책임져야
서울신문은 “대북 제재의 성패는 유엔 회원국들의 결의안 준수에 달렸다”며 “중국의 이행 의지는 특히 중요하다. 중국이 나서지 않으면 제재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 중국은 ‘중국 혼자서 북핵 교착 상태를 풀 수 없다’는 말보다는 충실한 실천을 국제 사회에 보여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일보: 한층 강화된 대북 유엔제재 결의, 중요한 건 이행 의지다
한국일보는 “이번 결의 역시 북한 수출의 90%를 차지하는 중국의 자발적 의지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뚜렷하다”면서 “각 회원국은 북한산 석탄 수입량을 매달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으나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중국이 허위보고를 해도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어 “더욱 기승을 부릴 중국과 북한 무역업자 사이의 탈법적 거래에 중국 당국이 단속에 얼마나 성의를 보일지도 미지수다. 석탄수출 삭감폭이 북한 정권의 핵·미사일 야욕을 꺾을 만큼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말했다.
▷한겨레: 뒤늦은 대북 결의안, ‘핵 해법 구체화’ 계기로
한겨레는 “관련국들은 이번 결의안 통과를 계기로 북한 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 수 있는 방안을 구체화하기 바란다”면서 “한·미는 이제 압박과 제재만으로 핵 문제를 풀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대안 모색에 나서야 한다. 그 방향은 어떤 방식이든 대화 틀 복원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세계일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이후 우리 외교의 과제
세계일보는 “우리 정부는 오늘 북한 개인·단체에 대한 금융제재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독자제재 조치를 발표한다. 미국은 장기적으로 북한을 국제금융망에서 퇴출하는 것을 목표로 북한 개인·기관을 대거 제재 대상에 올릴 전망이다. 일본은 북한 관련 인사의 재입국 금지와 북한 관련 기업·단체 자산 동결 등을 제재안에 담는다고 한다. 유럽연합 등도 독자제재안 논의를 서두르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망이 더욱 촘촘해지고 있다. 우리 외교가 다방면에서 역량을 발휘해야 할 때”라며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과 중국 등 유엔 회원국들의 제재 이행을 견인해나가는 게 우선 과제”라고 당부했다.
<주요 신문 2일 사설>
▲ 경향신문 = 대통령에 놀아난 야당, 분노한 민심 두렵지 않나 / 민심 뒤집기 나선 청와대ㆍ새누리, 아직 정신 못 차렸다 / 국정교과서 편협성 떠나 사실도 안 맞는 엉터리였다니
▲ 국민일보 = 추미애 돌출행동, 균열 보인 탄핵… 이럴 때인가 / 박영수 특검, 오로지 국민과 진실만 바라보라 / 火魔 덮친 서문시장… 피해상인 지원에 총력 기울여야
▲ 동아일보 = '탄핵-4월 퇴진' 놓고 우왕좌왕 국회, 촛불민심 두렵지 않나 / '세월호 7시간' 열쇠 쥔 두 간호장교의 수상한 인터뷰 / 또 중국만 쳐다보는 대북제재로 김정은이 핵 포기할까
▲ 서울신문 = 수용할 만한 '선 4월 퇴진, 후 9일 탄핵' / 예산 통과 지연은 또 하나의 경제 악재다 / 더 강력한 대북 제재 이행, 중국이 책임져야
▲ 세계일보 = 박 대통령 '늦어도 내년 4월 퇴진' 못박고 국정에서 손 떼라 / 야당은 협상ㆍ탄핵 함께 해야 하는 정치현실 왜 모른 척하나 /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이후 우리 외교의 과제
▲ 조선일보 = 朴 대통령 '4월 퇴진' 표명하면 국가 위기 고비 넘는다 / 조희연, 새 역사 교과서 읽어나 보고 원천 봉쇄 나선 건가 / 현실화되는 '최순실 디스카운트', 경제는 지켜야 한다
▲ 중앙일보 = 야, 즉각 협상…박 대통령 4월 하야 선언하길 /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성패, 중국에 달렸다 / 김수남 검찰총장, 우병우와 내통한 검사 솎아내라
▲ 한겨레 = 꼴불견 대통령, 시급히 '직무정지'를 / '야권 공조' 깬 소탐대실 야당 대표들
/ 뒤늦은 대북 결의안, '핵 해법 구체화' 계기로
▲ 한국일보 = '탄핵 혼선', 분노한 민심을 축으로 조속히 정리하라 / 최순실 국정조사, 증인 불출석 해결 못하면 맹탕 된다 / 한층 강화된 대북 유엔제재 결의, 중요한 건 이행 의지다
▲ 매일경제 = 朴 특검 국민정서에 휘둘리지 말고 오직 법과 팩트로 말하라 / 증세 압박하며 보육예산 따내려는 야당의 정략적 행태 / 유엔 對北제재 종이호랑이 안 되게 中國이 역할 해야
▲ 한국경제 = 기업인 출신으로 채워지는 트럼프 경제팀, 봤나? / 중국도 노동유연화 추진…한국은 이대로 죽자는 것인가 / 주목되는 한국판 타임스스퀘어, 상상력을 발휘해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