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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변수로 떠오른 ‘세월호 7시간’[사설솎아보기] “내용분리” vs “수정불가”…국력소모 우려
승인 2016.12.08  09:29:55
이윤주 기자  | skyavenue@the-p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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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슈에 대한 언론들의 다양한 해석과 논평, ‘사설솎아보기’를 통해 한 눈에 살펴봅니다.

오늘의 이슈 세월호 7시간

[더피알=이윤주 기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의혹이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야당이 발의한 탄핵안에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어 일부 비박계 의원이 탄핵 반대로 돌아설 수 있기 때문이다.

야 3당이 발의한 박 대통령 탄핵안에는 ‘세월호 7시간’과 관련, “국가재난상황에서 대통령이 이처럼 대응한 것은 사실상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지 않은 직무유기”라면서 헌법 제10조인 생명권 보장 조항을 위반했다고 적시돼있다. 

이에 대해 캐스팅 보트를 쥔 새누리당 비박계는 탄핵 사유에서 해당 내용을 제외해 달라고 야당에 요청했다. 탄핵안의 내용은 검찰의 공소장을 중심으로 명확히 확인된 것만 정리돼야 한다는 것.

그러나 야당은 박 대통령에 대한 비판 민심을 받드는 차원에서 ‘수정 불가’를 고수하는 분위기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세월호 7시간에 관한 내용을 (탄핵안에서) 빼지 않겠다"며 이에 대한 수정협상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열린 국정조사 2차 청문회에 참석해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을 묻고 있다. 뉴시스

▷서울신문: 더이상 “아니다”고만 할 수 없는 ‘세월호 7시간’

서울신문은 “박 대통령이 떳떳하다면 오히려 검찰 수사를 통해 의혹을 풀어 달라고 주장해야 상식이다. 어린 생명들이 살려 달라고 절규하는 그 7시간 동안 박 대통령이 무엇을 했는지 국민은 분명히 알 권리가 있다”며 “국민 생명을 책임진 대통령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탄핵안에 세월호 참사 부분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 아이들이 죽어갈 때 대통령은 머리 손질로 시간 보냈다니

경향신문은 “시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박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시간에 ‘90분’간 머리 손질을 했기 때문이 아니다. 꽃 같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 촌각을 다투는 때 대통령이 ‘딴전’을 피웠기 때문”이라며 “그런 급박한 상황이라면 국가 지도자가 아니라 장삼이사라도 맨발로 뛰쳐나가 상황 파악과 구조에 나서는 게 인지상정”이라고 지적했다.

▷동아일보: 세월호 재난본부 가기 전 대통령이 머리손질이라니

동아일보는 “사고 소식을 듣고도 계속 관저에 머문 데다, 경호 준비에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재난본부 방문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지체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새누리당 비박계가 더 많은 찬성표를 확보하려면 탄핵안에서 ‘세월호 7시간’을 빼야 한다고 주장해 야당이 고민하고 있다. 넣고 안 넣고를 떠나 세월호 7시간 문제는 국가 최고지도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은 부작위를 따지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봤다.

▷중앙일보: 더 이상 ‘세월호 7시간’ 놓고 국력소모 안 된다

중앙일보는 “대통령의 시간은 그 자체로 국정 수행의 역사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관계자들이 찔끔찔끔 해명하는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로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청와대의 비밀주의는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킨 가장 큰 요인”이라고 봤다.

▷조선일보: ‘세월호 7시간’ 탄핵 소추안 포함은 초법적 발상이다

조선일보는 “세월호 당일 7시간 동안의 대통령 행적과 관련된 각종 보도가 사실로 드러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의혹 제기가 본질을 벗어나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며 “세월호 참사는 여객선 불법 증·개축과 화물 과적, 평형수 부족, 부실 고박, 운항 미숙 때문이었다. 대통령으로서 할 일을 다 했느냐는 별개의 문제”라고 해석했다.

이어 “탄핵 소추안은 법률 문서고 탄핵 사유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세월호 문제는 아무런 근거도 없다”며 “지금 상태로 탄핵안을 밀어붙인다는 것은 그야말로 초법적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주요 신문 8일 사설>

▲ 경향신문 = 아이들이 죽어갈 때 대통령은 머리 손질로 시간 보냈다니 / 청와대서 정치공작ㆍ범죄모의 하고도 발뺌만 한 김기춘 / 군 사이버 안보도 뚫린 안보무능 정권

▲ 국민일보 = 권력의 막장 보여준 김기춘·우병우·김종 /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청와대 / 전경련 ‘헤리티지재단型’ 싱크탱크로 바꿔라

▲ 동아일보 = "대통령에게 이럴 수 있는 사람 있을까" 했다는 차은택 증언 / 세월호 재난본부 가기 전 대통령이 머리손질이라니 / 박근혜 정부 교육실패 보여준 PISA 성적표

▲ 서울신문 = 국정조사에서 확인된 참담한 국정 농단 / 전경련, 재계 싱크탱크로 발전적 해체를 / 더이상 "아니다"고만 할 수 없는 '세월호 7시간'

▲ 세계일보 = 대통령 탄핵도, 그 이후 논의도 헌법 테두리 벗어날 수 없다 / 국민들 답답함만 더한 '최순실 없는 최순실 청문회' / 전경련은 발전적 해체 후 싱크탱크로 거듭나야

▲ 조선일보 = 탄핵 표결 後 안보ㆍ경제 진짜 위기 앞으로 돌아가야 / '세월호 7시간' 탄핵 소추안 포함은 초법적 발상이다 / 교육 경쟁력에도 경고등, 누가 고민하고 있나

▲ 중앙일보 = 대한민국 모욕한 '최순실 없는 최순실 청문회' / 더 이상 '세월호 7시간' 놓고 국력소모 안 된다 / 한국의 PISA 순위 추락… 공교육 혁신하라

▲ 한겨레 = 아이들이 죽어가는데 머리 손질이라니… / '청문회 도피범' 우병우의 간교함
/ 경련 해체, 쇠뿔도 단김에 빼라

▲ 한국일보 = 탄핵 표결 앞둔 국회, 갈등 소지 최소화해 가결에 집중해야 / 부인과 발뺌으로 일관한 김기춘, 국민 분노 두렵지 않은가 / 이번엔 머리 손질, 박 대통령이 직접 '세월호 7시간' 밝혀라

▲ 매일경제 = 최순실 없는 '최순실 청문회', 국민은 분노한다 / 경제개발 이후 첫 장기 저성장 경고한 KDI / 야당 내부서도 문제된 문재인의 초헌법적 하야주장

▲ 한국경제 = 탄핵소추의 헌법적 조건은 충분히 성립되었다는 것인가 / KDI까지… 2%대 초반으로 낮아진 성장률 전망 / 최악의 기업환경 만들어 놓고 해외투자 타박, 말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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