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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D데이…朴대통령 운명은
탄핵 D데이…朴대통령 운명은
  • 이윤주 기자 skyavenue@the-pr.co.kr
  • 승인 2016.12.09 0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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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솎아보기] 국회의원 200명 찬성시 가결, “국민명령 따라야”
주요 이슈에 대한 언론들의 다양한 해석과 논평, ‘사설솎아보기’를 통해 한 눈에 살펴봅니다.

오늘의 이슈 탄핵안 표결

[더피알=이윤주 기자]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 나서는 ‘운명의 날’이 밝았다. 이른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향한 성난 민심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탄핵안의 가결 여부에 국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는 9일 오후 3시 본회의를 열고 탄핵안 표결을 실시한다. 앞서 야 3당과 무소속 의원 등 171명은 지난 3일 탄핵안을 발의했고 이에 국회는 탄핵안을 8일 본회의에 보고했다. 탄핵안에는 최순실 씨를 중심으로 한 국정농단과 기밀 유출, 대기업 등을 상대로 한 기금 모금을 강요한 데 따른 제3자 뇌물죄가 포함됐다.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국회의원 정수 300명의 3분의 2인 200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탄핵안을 발의한 야 3당과 무소속 의원을 모두 합해도 172명이기 때문에 여당인 새누리당에서 최소 28명이 찬성해야 한다.

탄핵안이 가결되고 소추의결서가 청와대로 전달되면 박 대통령의 직무는 곧바로 정지된다. 이에 따라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된다. 최종 탄핵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심리를 거쳐 결정된다.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대체로 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만약 부결된다면 촛불 민심은 곧바로 국회를 향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거센 비난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감안한 듯, 야 3당 모두 부결시 의원직 총사퇴라는 배수진을 친 상황이다.

▲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하루 앞둔 8일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촛불집회가 열렸다. 뉴시스.

▷경향신문: 국회는 박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

경향신문은 “국회는 민주공화국의 품격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탄핵소추안을 가결해야 한다”며 “최고권력자도 법 앞에 평등한 민주주의 사회임을 입증하기 위해, 민주적 질서의 수호를 위해 국회는 그를 탄핵해야 한다. 헌법, 민주주의, 시민 주권, 정치적 책임성, 반부패라는 대의 앞에 여당과 야당, 친박계와 비박계, 진보와 보수의 차이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신문: 오늘 탄핵 표결, 국민만 바라보라

서울신문은 “박 대통령 개인을 떠나 대한민국 헌정사에 극히 불행한 날”이라며 “탄핵소추안은 주권재민의 뜻이 집약된 촛불 민심이 만들어 낸 결과인 만큼 국회의원들은 당리당략을 떠나 국민만을 바라보고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 국민이 진정 원하는 것은 평화적인 촛불 집회에서 보여 줬듯 정상적인 헌정 질서의 회복”이라고 봤다.

▷한겨레: 압도적 ‘탄핵안 가결’이 국민의 명령이다

한겨레는 “국회가 탄핵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키는 것은 어떤 명분과 이유로도 거스를 수는 없는 역사적 과제”라며 “탄핵안이 부결되면 박 대통령은 ‘내년 4월 퇴진’ 입장마저 철회할 가능성이 짙다. 탄핵안 부결을 ‘정치적 면죄부’로 받아들여 대통령직을 끝까지 유지하겠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반면, “탄핵안 통과는 ‘촛불의 눈물’로 나라를 맑게 정화해 새 민주공화국을 세우는 시작이자, 진정한 의미의 시민혁명 완수를 향한 대장정의 첫걸음”이라고 봤다.

▷동아일보: 박근혜 대통령 탄핵 표결, 절차도 수습도 민주적이어야

동아일보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어제 ‘대통령 탄핵은 대통령이 임명한 내각에 대한 불신임이 포함된 것’이라며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체제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면서 “이를 부정하는 것은 사실상 무정부 상태를 만들겠다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탄핵 투표가 부결되면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전원이 의원직을 사퇴하기로 결의한 것도 무책임한 ‘쇼’로 보인다”면서 “촛불민의에 따라 결국 헌법 절차인 탄핵열차에 올라탄 이상 오늘의 표결은 물론이고 이후 사태 수습도 헌법에 따라 민주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선일보: 탄핵 가결 시 헌재에 맡기고 여야 국정 수습하라

조선일보는 “중요한 것은 국회에서 어느 쪽으로든 결론이 나오면 그것이 새로운 문제의 시작이 아닌 끝이 돼야만 한다는 것이다. 더 이상의 혼란을 피하고 국정을 최소한이나마 궤도에 올려놓는 데 여야 정치권 모두 협력해야 한다. 국민들도 마찬가지”라며 “탄핵은 지나가는 정치 소용돌이이지만 국정은 영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신문 9일 사설>

▲ 경향신문 = 국회는 박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 / 비박계 협박하며 탄핵 훼방놓은 친박의 반역사적 행태 / 대통령이 법무장관 시켜 게이트 수사 막으려 했나

▲ 국민일보 = 먼저 나라와 義를 구하는 언론을 다짐하며 / 탄핵안 표결 이후를 대비해야 할 때다 / 전경련 ‘헤리티지재단型’ 싱크탱크로 바꿔라

▲ 동아일보 = 박근혜 대통령 탄핵 표결, 절차도 수습도 민주적이어야 / 北에 '작전계획 시나리오' 털리고도 은폐한 軍 / 막 오른 SRT-KTX 경쟁… 철도노조 '갑질' 막 내렸다

▲ 서울신문 = 오늘 탄핵 표결, 국민만 바라보라 / 수렁에 빠진 경제, 컨트롤타워부터 세워야
/ 노사 모두 피해 본 72일간의 철도 파업

▲ 세계일보 = 오늘은 심판의 날… 민주주의 이정표 새로 세워야 / 황교안 국무총리, 권한대행 대비에 만전 기하라 / 말 바꾸고 꼭꼭 숨고, 국민 우롱하는 김기춘 우병우

▲ 조선일보 = 탄핵 가결 시 헌재에 맡기고 여야 국정 수습하라 / 이정현 "부결돼도 4월 퇴진", 국가 혼란 막는 길이다 / 비서실장도 안 만난 朴 대통령, 정부 어떻게 운영했나

▲ 중앙일보 = 정치는 탄핵되어도 경제는 살려야 한다 / 네티즌보다 준비 안 된 국회의 맹탕 청문회 / 빠르게 늙어가는 대한민국, 쳐다만 볼 건가

▲ 한겨레 = 압도적 '탄핵안 가결'이 국민의 명령이다 / 박근혜ㆍ최순실과 함께 단죄해야 할 김기춘

▲ 한국일보 = 오늘 탄핵 표결, 역사와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결정 내리길 / '청문회 도피범' 우병우 반드시 증인대에 세워야 / 중국 당국의 한류 콘텐츠 금지령, 졸렬한 보복 중단해야

▲ 매일경제 = 대통령 탄핵, 역사에 책임지는 자세로 임하라 / 러ㆍ일 정상 회동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에 손 놓은 한국 / 3∼5차 국조 청문회에선 국회의 품격 보여줘라

▲ 한국경제 = 국회의원들의 전경련 해체 강요 등은 심각한 권력 남용 / 대통령 탄핵과 함께 국회도 총사퇴로 재구성 하자 / 中 외교부 찾은 野 의원들, 사드 반대 강의 들으러 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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