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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
[더피알=이윤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9일 가결됐다. 국회의원 300명 중 299명이 참여한 투표결과 찬성 234, 반대 56, 기권 2, 무효 7로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압도적인 표차의 가결이다. 성난 촛불민심에 국회가 응답했다는 평가다.
탄핵소추의결서가 이날 오후 7시 3분에 청와대에 전달되면서 박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됐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대통령으로서 권한 행사를 할 수 없기에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헌재는 앞으로 180일 이내에 탄핵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헌정질서 회복을 위해 심리 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비교적 빠른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주요 언론들은 이번 탄핵안 가결을 놓고 “국회가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에 따랐다”면서도 일각에서 제기되는 황 권한대행의 퇴진은 부적절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한겨레의 경우 “황 국무총리도 정치적 탄핵을 받았다”며 대통령 권한을 대행할 새로운 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 국민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 바로 잡았다
국민일보는 “엄중한 비위 혐의로 탄핵소추를 당한 박 대통령이 헌재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할 일은 단 하나뿐”이라며 “자신을 믿고 지지해준 국민에게 단죄를 청하는 심정으로 자숙해야 한다. 본인으로 인해 수십 년은 후퇴해 버린 이 나라 민주주의의 역사도 되돌아보길 권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여야 정치권이 할 일도 명확하다. 무엇보다 이번 탄핵소추는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헌법적 절차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야당과 대선주자들 사이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대통령 즉각 하야와 황 총리 및 내각 총사퇴 주장은 정국 혼란을 가중시킬 뿐”이라고 봤다.
▷경향신문: 황교안 대행, 박근혜표 정책 중단하고 안정적 관리하라
경향신문은 “황 총리 대행체제가 할 일은 헌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로서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며 “탄핵의 한 요인이기도 한 박 대통령의 각종 실정을 중단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국정 역사교과서 도입이나 사드배치 등 민심에 맞서며 강행했던 정책은 당장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황 총리와 현 내각은 박 대통령의 국정농단을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 황 총리는 촛불 민심의 사퇴 압력에 직면해 있다”며 “이런 허물을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황 대행과 내각, 공직사회는 국정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 朴 대통령 탄핵소추, 이제 대한민국의 나침반은 法治다
조선일보는 “나라 사정을 보면 지금 아무도 자찬에 빠져 있을 수 없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경제·안보 위기가 눈앞에 와 있다”며 “탄핵소추가 혼란의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끝이 돼야만 하는 것은 자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황 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적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자들의 일치된 견해다. 그러나 안보와 경제에 예상치 못한 긴급 사태가 터질 경우 대처해야 할 책임은 황 대행이 질 수밖에 없다”며 “황 대행이 야권과 소통하면서 탄핵 정국이 일단락될 때까지 국정을 지켜주기를 바란다” 고 당부했다.
▷중앙일보 : 박근혜 탄핵 이후…헌법과 협치로 헤쳐 나가자
중앙일보는 “이제 정국 수습이 중요하다. 박 대통령 조기 퇴진이 가시화된 만큼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오는 무리한 정치적 주장은 접어야 한다”며 “문재인 전 대표는 ‘박근혜의 탄핵과 함께 즉각 하야 투쟁을 벌이겠다’고 했고 추미애 대표는 ‘황 권한대행체제는 받아들일 수 없다. 국민추천 총리를 논의하겠다’고 했는데 모두 부적절하다”고 비난했다.
또한, “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두 야당은 국정운영의 무한책임을 저절로 떠안게 됐다. 이제부터 야권과 황 대행체제가 적대적 관계에 놓이면 안 된다”며 “황 권한대행과 야당이 상시적으로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안정적 국정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봤다.
▷한겨레: 촛불이 이뤄낸 탄핵, 사회 개혁의 출발점으로
한겨레는 “박 대통령 탄핵은 우리 사회 보수의 기반이었던 ‘박정희 모델’의 종언을 뜻한다”며 “극우 파시즘을 ‘보수의 가치’로 치장해온 새누리당과 족벌 언론, 우익 세력은 이제 ‘박정희 신화’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번 사태가 건강하고 합리적인 보수로 새롭게 탄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염원했다.
이어 “황 국무총리는 물론 그가 이끄는 내각도 이번에 함께 ‘정치적 탄핵’을 받았음을 준엄하게 인식해야 한다”며 “친박을 제외한 여야 정치세력은 지금 당장 황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대체하는 문제를 본격 논의하기 바란다. 그런 인사에게 불과 몇 개월이라도 대한민국호의 키를 맡기는 것은, 한시라도 빨리 국정 동력을 회복해서 경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주요 신문 10일 사설>
▲ 경향신문 =황교안 대행, 박근혜표 정책 중단하고 안정적 관리하라 / 우리는 자랑스러운 시민이다
▲ 국민일보 = 국민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 바로 잡았다 / 헌재, 탄핵안 심리 속도 내기를 / 전경련 ‘헤리티지재단型’ 싱크탱크로 바꿔라
▲ 동아일보 = 박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제 국회가 답을 내놓을 때다
▲ 서울신문 = 압도적 탄핵안 가결, 혁신의 기폭제로…낡은 정치와 사회 전체를 바꿔 나가야
▲ 세계일보 = 다시 시작이다 / 대권게임 빠져 정국 안정 외면하면 야당이 역풍 맞을 것 / 황교안 대행 체제, 국회와 협력해 국정운영 중심 잡아야
▲ 조선일보 = 朴 대통령 탄핵소추, 이제 대한민국의 나침반은 法治다 / 헌법재판소도 오직 法만 보고 가야 한다 / 민주당, 비상시에 점령군 아닌 책임 정당 모습 보여달라
▲ 중앙일보 = 박근혜 탄핵 이후…헌법과 협치로 헤쳐 나가자 / 국정 안정의 소명 받은 황교안
▲ 한겨레 = 촛불이 이뤄낸 탄핵, 사회 개혁의 출발점으로 / 박근혜·최순실과 함께 단죄해야 할 김기춘
▲ 한국일보 = 국민의 명령 받든 국회, 새로운 대한민국 향해 나아가자 / 헌재 국정공백 감안해 탄핵심판 결정 최대한 앞당겨야
▲ 매일경제 = 탄핵은 대한민국 法治의 시험대다 / 대통령 탄핵, 역사에 책임지는 자세로 임하라 / 러·일 정상 회동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에 손 놓은 한국
▲ 한국경제 = 탄핵 이후의 대한민국, 엄정한 헌법 준수에 달렸다 / 질서있는 수습 실패하면 경제도 탄핵 당한다 / 국회의원들의 전경련 해체 강요 등은 심각한 권력 남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