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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의혹 갈수록 ‘첩첩’[사설솎아보기] 대법원장 사찰·언론통제 도마 위…중대범죄, 특검이 규명해야
승인 2016.12.16  09:54:51
박형재 기자  | news34567@the-p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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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슈에 대한 언론들의 다양한 해석과 논평, ‘사설솎아보기’를 통해 한 눈에 살펴봅니다.

오늘의 이슈 최순실 4차 청문회

청와대가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관들을 광범위하게 사찰한 정황이 담긴 문건이 공개됐다. 사실이라면 헌법에 명시한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어긴 중대 범죄라서 파장이 예상된다.

2014년 11월 세계일보의 ‘정윤회 문건’ 보도 당시 이 신문사 사장을 지낸 조한규씨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국정조사특위 4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양승태 대법원장의 일상을 사찰한 내용”이라며 증거 문건을 특위에 제출했다. 해당 문건에는 ‘대법원, 대법원장의 일과 중 등산사실 외부 유출에 곤혹’ 등의 제목으로 양 대법원장의 일상적 동향 등이 구체적으로 적혀있다. 

청문회에서는 청와대의 언론 탄압 의혹도 제기됐다. 2014년 최순실씨의 전 남편인 정윤회씨 관련 문건 의혹을 보도한 세계일보의 통일교 재단이 세무조사를 받았다. 당시 취재기자들도 명예훼손 소송 등에 휩싸였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는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에는 청와대가 비판 언론엔 ‘본때를 보여주고’, 호의적 언론에 대해서는 ‘금전적 지원’을 함으로써 통제하려 한 사실이 낱낱이 적혀 있다”면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청와대의 언론 공작과 대법원장 사찰 의혹의 진상을 철저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성태 최순실게이트 국조특위 위원장이 15일 ‘최순실 4차 청문회’에서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제출한 ‘청와대의 양승태 대법원장과 최성준 전 춘천지법원장에 대한 사찰 문건’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세계일보: 2년 전 ‘정윤회 문건’ 보도의 본질을 봐야

세계일보는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은 15일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양승태 대법원장의 동향 등을 담은 대외비 문건을 공개하며 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문서는 ‘대법원, 대법원장의 일과 중 등산사실 외부 유출에 곤혹’ ‘법조계, 춘천지법원장의 대법관 진출 과잉 의욕 비난 여론’이란 제목으로 A4 용지 절반 분량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문제의 문서는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국정원법은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 정보로 직무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정치 사찰 등 국내 정치 개입을 금지하고 있다. 국정원이 상시적으로 사법부 동향 보고를 작성, 청와대에 보고했다면 헌법에 규정된 삼권분립 위반이다”고 지적했다.

세계일보는 “이른바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본지 취재팀은 이 문서를 포함해 수백쪽의 정부 문서를 확보하고 정씨와 ‘문고리 3인방’ 등 비선실세 의혹을 2014년 11월 연속 보도한 바 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찌라시’ ‘국기문란’ 발언 이후 취재팀을 포함해 6명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 문건 유출 경위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됐다. 본지 압수수색설, 통일그룹 계열사에 대한 특별세무조사 등 유·무형의 탄압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라고 주장했다.

▷중앙일보: 불법사찰 등 청문회에 쏟아진 의혹들, 특검이 규명해야

중앙일보는 “불법사찰의 악몽이 다시 드리우고 있다. 문제의 문건에는 2014년 최성준 당시 춘천지법원장(현 방통위원장)의 관용차 사적 사용과 대법관 진출을 위한 운동, 소설가 이외수씨의 동향도 포함된 점으로 미뤄 사찰이 상시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뤄졌다는 의심을 갖게 한다”고 분석했다.

중앙은 “해당 문건이 일상적인 동향보고라도 이는 중대 범죄다.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규정(제17조)은 물론 정부기관의 사찰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국민 기본권 침해다”고 강조했다.

▷동아일보: 최순실은 ‘성역’으로 비호한 靑, 사법부까지 사찰했나

동아일보는 “정윤회 문건 사건 당시 수많은 비선 실세의 국정 농단 단초가 드러났으나 청와대와 검찰은 단순한 ‘문건 유출 사건’으로 축소·은폐했다. 김기춘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은 구체적인 시나리오까지 짰다는 것이 고(故) 김영한 민정수석의 비망록에 나온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나리오대로 세계일보에 대해서는 고소와 압수수색 등으로 겁박해 추가 보도를 막았다. 문건을 보고한 조응천 공직기강비서관과 박관천 행정관을 청와대에서 솎아냈다. 심지어 최순실과 문고리 권력을 조사하려던 남재준 국정원장과 이재수 기무사령관까지 경질했다고 세계일보는 보도했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 청와대 언론 통제와 대법원장 사찰 의혹, 특검이 밝혀야

조선일보는 “청문회에 출석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은 자신과 조선일보 기자 간의 통화 내용을 MBC가 공개한 것과 관련, ‘적법한 방법으로는 취득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감청, 도청, 사찰’로 취득했을 가능성에 대해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일’이라고도 했다”고 전했다.

이어 “당시 이 감찰관은 미르·K스포츠재단과 우병우 민정수석 관련 의혹을 조사하고 있었다. MBC 보도가 나오자 바로 청와대는 '국기(國基)를 흔드는 일'이라면서 이 감찰관을 쫓아내고 수사까지 받게 만들었다. 우연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주요 신문 16일 사설>

▲ 경향신문 = 청와대가 대법원장 사찰했다니, 묵과할 수 없다 / 미국 금리 인상 여파 최소화 조치 필요하다 / 감시 제대로 했으면 최순실ㆍ엘시티 추문 막을 수 있었다

▲ 국민일보 = 美 금리인상, 막내린 초저금리 시대에 적극 대응해야 / 梨大 교수들의 모르쇠… 대학의 민낯이 서글프다 / 귀국 직전까지 사건 은폐·조작 시도한 최순실

▲ 동아일보 = 최순실은 '성역'으로 비호한 靑, 사법부까지 사찰했나 / 미국 超저금리 시대 끝…경제 구원투수 나서라 / '차기' 확신하는 문재인의 외교안보觀 우려스럽다

▲ 서울신문 = 美 금리 인상, 1300조 가계빚 충격 최소화해야 / 黃 대행, 국회 출석 무조건 거부할 때는 아니다 / 애꿎은 병사 희생시킨 어이없는 화약 사고

▲ 세계일보 = 2년 전 ‘정윤회 문건’ 보도의 본질을 봐야 / 미 금리 올렸는데 1300조원 가계빚 어쩔 셈이냐 / AI 향후 1∼2주가 고비… 민ㆍ관 총력 방역 나서라

▲ 조선일보 = 美 금리 인상, 한국 경제 악몽의 前兆인가 / 국가안보실이 자전거 타고 가 대통령에 보고서 전달 / 청와대 언론 통제와 대법원장 사찰 의혹, 특검이 밝혀야

▲ 중앙일보 = 초저금리 시대 끝나고 미국발 긴축 쓰나미 몰려온다 / "정유라 특혜 없었다"는 이대 교수들 교육계 떠나라 / 불법사찰 등 청문회에 쏟아진 의혹들, 특검이 규명해야

▲ 한겨레 = 세월호 수사 방해한 황교안 대행, 특검 수사 대상 / 헌정 질서 흔드는 '청와대의 대법원장 사찰' 폭거 / '초저금리 시대'와 충격 없는 작별 준비해야

▲ 한국일보 = 황교안 권한대행이 내민 손 뿌리친 민주당 / 청와대 압수수색 성사에 특검팀 명운 달려 / 불황에 덮친 미 금리인상, 창의적 대응이 필요하다

▲ 매일경제 = 미국발 금리 인상이 한국 경제에 던진 세 가지 숙제 / 롯데의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에 박수를 보낸다 / 최악의 조류인플루엔자 사태 이러다 메르스 짝난다

▲ 한국경제 = 셰일, 인공지능, IoT, 무인車…미국 경제 부활했다 / 경제개혁 국회서 모두 저지…세계경제 따라갈 체력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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