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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에 ‘최순실 죄’가 없다니[사설솎아보기] 첫 재판서 ‘모르쇠’로 일관…동아 “박 대통령과 놀랄 만큼 흡사”
승인 2016.12.20  09:33:33
이윤주 기자  | skyavenue@the-p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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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슈에 대한 언론들의 다양한 해석과 논평, ‘사설솎아보기’를 통해 한 눈에 살펴봅니다.

오늘의 이슈 최순실 첫 재판

[더피알=이윤주 기자]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인물인 최순실 씨가 첫 재판에서 자신을 둘러싼 모든 혐의를 부인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0월 31일 검찰에 출석할 당시 “죽을 죄를 지었다”며 흐느끼던 모습과는 대조적인 모습. 최 씨 측은 오히려 검찰의 강압수사로 인해 인권을 침해당했다는 입장이다.

최 씨는 19일 서울중앙지법 대법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무죄를 적극 주장했다. 이날 최 씨의 법률 대리인으로 동석한 이경재 변호사는 “공소사실 대부분이 대통령과 공모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 공모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죄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 씨 단독 범행인 K스포츠 재단 용역계약 사기미수 건은 계약 실패로 끝났고, 민사사안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서도 “측근에 더블루K 컴퓨터 5대를 파손하라고 한 것은 증거인멸이 아니라 사무실 정리를 지시한 것”이라고 부인했다.

오히려 최 씨 측은 “검찰이 최순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서는 조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 씨가 검찰 소환에 불응하자 검찰 수사관을 구치소로 보내 영장도 없이 조사했다”고 주장했다.

   
▲ 국정을 농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비선실세' 최순실이 19일 1차 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조선일보: 대통령, 최순실, 안종범 모두가 ‘나는 아니다’라니

조선일보는 “검찰 공소장을 보면 최 씨 일당이 기업들에서 돈이나 일감을 뜯어내는 과정이 상세하게 나온다”며 “박 대통령은 최 씨에게 받은 최 씨 소유 회사 홍보 자료를 안 전 수석에게 건넸고, 안 전 수석이 올 2월 현대차 김용환 부회장에게 청탁해 70억원 규모 광고를 수주받았다는 것이 검찰 수사 결과”라고 밝혔다.

또한 “최 씨는 비슷한 방법으로 KT, 포스코 등에서도 이득을 취했다. 최 씨는 심지어 자신의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납품 청탁에도 관여해 현대차에 10억원 넘게 제품을 납품할 수 있게 해주고 그 대가로 샤넬백과 4000만원 현금도 받았다”며 “이런 과정들이 모두 ‘최순실 요구→대통령 지시→안 전 수석 실행’이란 형태로 반복됐다”고 언급했다.

▷동아일보: 국정농단 부인한 최순실과 박 대통령, 어찌 그리 똑같은가

동아일보는 “검찰이 최 씨 소유로 인정한 태블릿PC에 대해서도 최 씨 측은 감정을 요구했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대부분 인정함으로써 태블릿PC를 통해 대통령 연설문 등을 보내는 데 사용했음을 시인한 것과 전혀 다른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죄추정의 원칙은 지켜져야 하지만 처음엔 ‘눈치 보기 수사’를 하던 검찰이 지금까지 밝혀낸 최 씨의 혐의만으로도 국민은 ‘순실증’에 걸릴 정도로 분노와 절망에 빠져 있다. 그런데도 반성은커녕 자신의 행위 자체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최 씨의 모습은 박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보낸 답변서와 놀랄 만큼 흡사하다”며 “박영수 특검팀은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낱낱이 파헤쳐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국민일보: 최순실의 뻔뻔한 부인… 공소유지에 만전 기해야

국민일보는 “헌법과 법률 어떤 것도 위반하지 않았다는 박 대통령의 탄핵 답변서만큼이나 자의적인 강변을 내놓았다. 박 대통령은 최씨 잘못을 자신에게 묻는 건 연좌제라며 탄핵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는데, 최씨는 박 대통령과 공모한 사실이 없어서 자신의 혐의는 죄가 될 수 없다는 논리를 들고 나왔다”며 “이 사태를 초래한 두 당사자가 법망을 피해가려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그 뻔뻔함이 할 말을 잃게 만들지만, 법치는 원래 멀고 험한 길이다. 법을 농단한 사람도 우리는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며 “검찰은 수사에 참여했던 부장검사들을 공판에 투입했다. 공소유지에 어느 때보다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요 신문 20일 사설>

▲ 경향신문 = 탄핵 가결 열흘,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다 / 새누리 이만희ㆍ이완영, 국조 조작했으면 감옥 가야 한다 / 수중 드론으로 또 중국과 대립한 트럼프와 한반도 불안

▲ 국민일보 = 비박, 새누리에 미련 버리고 보수신당 세워라 / 憲裁 흔들기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 최순실의 뻔뻔한 否認… 공소유지에 만전 기해야

▲ 동아일보 = 국정농단 부인한 최순실과 박 대통령, 어찌 그리 똑같은가 / '시민의회' 만든다는 민주당은 代議정치 부정하나 / AI로 계란 파동까지… 野, 입법으로 경제 살려야

▲ 서울신문 = 잘못 없다는 박 대통령, 특검 조사엔 즉각 응해야 / 與 비대위원장 선출, 신뢰 회복 마지막 기회다 / 한류에 먹칠한 현직 외교관의 미성년 성추행

▲ 세계일보 = 전 국정원 간부의 "정윤회, 대북ㆍ외교정책 개입" 폭로 / 유승민과 비박계는 혁신의 길 포기 말라 / 폴크스바겐, 리콜률 높일 방안에 적극 협조해야

▲ 조선일보 = 서민 경제 고통 심각한 수준이다 / 대통령, 최순실, 안종범 모두가 '나는 아니다'라니 / AI 살처분 韓 1900만 日 78만 마리, 무슨 차이인가

▲ 중앙일보 = 불꽃 튀는 최순실 재판… 집중심리제가 답이다 / 이완영 의원에게 쏠린 위증교사 의혹 / 격화되는 미ㆍ중 갈등… 북핵 공조 깨진 말아야

▲ 한겨레 = 우병우의 직권남용, 한둘뿐이겠는가 / 국회의원 자격 의심케 하는 '청문회 위증 모의' / 황 대행, 대통령 행세 그만두고 AI부터 수습하라

▲ 한국일보 = 황 권한대행 국회 출석, 여ㆍ야ㆍ정 협치로 이어가라 / 2%대 저성장 고착화, 경제확력 제고에 총력 기울여야 / 미술계 투명성 강화 계기 삼아야 할 '미인도' 진품 결론

▲ 매일경제 = 내년 사업계획도 뭇세운다는 기업 CEO들의 한탄 / 탄핵안 가결이후 촛불의 변질을 우려한다 / 세월호 메르스 AI까지… 정부 무능 어디까지 지켜봐야 하나

▲ 한국경제 = 초라한 한ㆍ중 FTA 1년, 출발부터 우격다짐이었다 / 항공여객 1억명 시대 … 세계로 더 뻗어가야 한다 / 이명박ㆍ반기문의 아주 부적절한 정치논평


#최순실#박근혜#국정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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