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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대란…또한번 확인된 정부의 무능[사설솎아보기] 확산 속도·규모 역대 최악…“뒷북 대응 탓”
주요 이슈에 대한 언론들의 다양한 해석과 논평, ‘사설솎아보기’를 통해 한 눈에 살펴봅니다.

오늘의 이슈 조류 인플루엔자

[더피알=이윤주 기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이하 AI)가 전국을 강타했다. 확산 속도와 살처분 규모 면에서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다. 정부의 초동대처 실패와 뒷북대응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지난달 16일 전남 해남에서 최초로 AI의심신고가 접수된 이후 살처분 된 닭과 오리는 2000만 마리를 넘어섰다. 전국에서 사육 중인 닭·오리의 13%가 사라진 것. 사육 농가들의 시름도 덩달아 깊어지고 있다.

AI는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규모 살처분에 따라 계란 공급이 난항을 겪으면서 일부 대형마트는 가격을 25~30% 가량 올렸다. 일부 음식점에서는 계란을 재료로 사용하는 메뉴를 중단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반면, 닭·오리고기는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가격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번 사태를 두고 정부의 허술한 방역과 안일한 판단이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대책을 마련해야 할 관계장관회의는 의심신고가 접수된 지 한 달만에야 열렸다.

정부는 AI 위기경보를 뒤늦게 ‘심각’ 단계로 격상시키고 계란 가격 안정을 위해 닭과 계란을 수입,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는 등 부랴부랴 대응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 AI가 확산됨에 따라 전국적인 계란 공급 부족인 가운데 일부 마트에서 1인 1판 계란 한정판매를 하고 있다. 뉴시스.

▷경향신문: 초동대응 실패·늑장·무능이 부른 조류인플루엔자 재앙

경향신문은 “AI 확산에 따른 경제적 피해도 갈수록 늘고 있다”며 “계란 한 판 값이 한 달 새 15~20% 급등해 일부 대형마트는 ‘1인 1판’ 제한 판매를 하고 있다. 학교 급식에도 차질이 생겼고, 영세 빵·과자 제조업체들은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살처분 보상금과 생계소득안정 등에 드는 국가예산만도 3000억원에 육박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AI 재앙이 초래된 것은 초동대처에 실패하고 뒷북 대응으로 일관한 무능력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면서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 때처럼 초기 대응에 실패해 위기를 키운 정부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게 됐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 계란 대란 부른 AI 사태, 정부가 안 보인다

중앙일보는 “문제는 앞으로 AI 피해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라며 “현재 소독·살처분 등 차단 방역이 제대로 먹히지 않는 데다 AI를 보유한 야생 철새가 한반도로 계속 유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AI 바이러스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 더 기승을 부린다. 이제 바이러스의 위력이 잦아들 내년 봄까지 사태가 장기화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각오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정부가 보이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순실 사태를 틈타 공직사회가 일손을 놓는 바람에 방역 컨트롤타워가 실종돼 ‘초기 골든타임’을 놓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지금부터라도 황 총리가 AI 사태를 직접 챙기고,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도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선일보: AI 피해 日의 20배, ‘국가 실패’ 고질병 그대로다

조선일보는 “한국에서 정부 차원 대책 회의가 열린 것은 AI 발생 후 만 이틀이 지나서였다. 가금류 차량·인력에 대한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은 사흘 뒤에 나왔고, 일주일 뒤에야 위기 경보를 '경계' 단계로 올렸다. 최고 등급인 ‘심각’ 단계로 격상한 것은 한 달이나 지나서였다”며 “일본과 달리 우리는 컨트롤 타워도 농식품부에 맡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일의 AI 대응은 첫날부터 차이가 났다. 한·일이 최고 단계 경보 발령까지 각각 걸린 시간은 ‘1개월 대 즉시’였고, 국정 최고 책임자가 AI를 챙기는 데 걸린 시간은 ‘열흘 대 2시간’이다”며 “이 차이가 살처분 수 ‘2000만 마리 대 102만 마리’라는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낳았다”고 비교했다.

<주요 신문 21일 사설>

▲ 경향신문 = 나라 망치고도 죄 없다는 두 공범 박근혜ㆍ최순실 / 친박은 무얼 믿고 이토록 망나니처럼 구나 / 초동대응 실패ㆍ늑장ㆍ무능이 부른 조류인플루엔자 재앙

▲ 국민일보 = 협치 위해 국회 출석한 황 대행… 야권이 화답할 차례다 / 민주당, 집권 꿈꾼다면 촛불 넘어서야 / 국민 6명 중 1명이 빈곤층인 암울한 현실

▲ 동아일보 = 국회 첫 출석한 황 권한대행, '대권' 오해받을 일 삼가야 / 靑민정의 수사개입 관행, 박영수 특검이 끊어내라 / 망명한 태영호 공사가 폭로한 北 '노예의 사슬'

▲ 서울신문 = 황교안 대행 국회 출석, 협치 출발점으로 / 친박ㆍ비박, 이럴 바엔 속히 분당하는 게 낫다 / 더민주, 수권정당의 안정적인 면모 보여줘야

▲ 세계일보 = 특검 명예 걸고 국정농단 진실 명명백백 밝히라 / 황 권한대행 국회 출석, 난국 수습 위한 협치 첫걸음 / 기업이 알바생 임금까지 떼먹어서야

▲ 조선일보 = 與 分黨 임박, 진짜 보수 가짜 보수 가릴 때 됐다 / AI 피해 日의 20배, '국가 실패' 고질병 그대로다 / '北 고위층도 노예'라는 태영호 공사의 증언

▲ 중앙일보 = 계란 대란 부른 AI 사태, 정부가 안 보인다 / 포퓰리즘 공약 쏟아내는 더민주, 거둬들이는 게 마땅 / 새누리 분당 초읽기 … 보수의 가치 재구축 고민하라

▲ 한겨레 =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박-최의 조직적 궤변 / 황 총리의 '대통령 놀이' 더는 안 된다 / 나라 얼굴에 오물 퍼부은 외교관 성추행

▲ 한국일보 = 새누리당 비주류, 분당하는 게 낫다 / 청와대 세월호 수사 방해 의혹 낱낱이 규명해야 / 한류 열기에 찬물을 끼얹은 칠레 주재 외교관의 추태

▲ 매일경제 = 황 대행 나오라 해놓고 자리지킨 의원 30여 명뿐이라니 / 새누리당 친박ㆍ비박 불편한 동거 이젠 끝낼때 됐다 / 알바생 임금 수십억 떼먹은 이랜드의 비양심

▲ 한국경제 = '12대 촛불 공약'? 민주당은 야당만 할 셈인가 / 집권당이 되고 싶은 민주당이 진짜 해야 할 일

이윤주 기자  skyavenue@the-p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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