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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울한 경제전망, 답없는 경제정책[사설솎아보기] 성장률 2.6% 목표…“기존 정책 재탕”
주요 이슈에 대한 언론들의 다양한 해석과 논평, ‘사설솎아보기’를 통해 한 눈에 살펴봅니다.

오늘의 이슈 2017 경제정책

[더피알=박형재 기자] 정부가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29일 발표했다.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6%로 낮춰 잡았고, 경기 부양을 위해 1분기에 재정을 집중 투입키로 했다. 민생 명분으로 일자리 예산 조기집행과 공공부문 신규 채용, 4차 산업혁명 컨트롤타워 신설 등의 계획도 밝혔다.

그러나 상투적인 ‘백화점식 대책’으로 경제를 살릴 수 있을지 의문이란 평가다. 재정을 앞당겨 쓰고 일회성 일자리를 만드는 등 지난 4년간 되풀이해온 정책의 재탕으로 보이는 것.

   
▲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7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2.6%의 낮은 성장률을 목표로 삼은 것도 눈길을 끈다. 정부가 2%대의 목표치를 제시한 것은 외환위기 파장이 계속되던 1999년 이후 18년만이다. 내년까지 3년 연속 2%대에 그치면 장기 저성장의 늪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주요 경제지들은 “박근혜정부는 5년간 연평균 2.8% 성장이라는 역대 최악의 경제 성적표를 받게 될 전망”이라며 “근본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임 상태’를 만들어 내고 있다는 점이다”며 국회의 책임 있는 액션을 주문했다.

중앙일보: 내년 경제정책, 위기 극복의 의지가 안 읽힌다

중앙일보는 예상대로 정부가 29일 내놓은 ‘2017년 경제정책방향은 수비형이었다. 20조원 이상의 재정·금융을 동원해 가라앉는 경기를 떠받치겠다는 게 골자다. 성장·고용·소비·수출의 4대 절벽에 대한 대책도 재탕 삼탕이 대부분이라고 전했다.

중앙은 국정이 크게 흔들리는 상황에서 달리 묘수를 내기도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과연 이 정도로 충분한지 의문이다. 경제를 둘러싼 주변 여건은 사상 최악이다. 밖으로는 미국의 금리 인상과 트럼프발 보호주의, ·중 무역분쟁 파고에 대비해야 하고, 안으로는 대선을 앞둔 극심한 혼란이 예고돼 있다고 우려했다.  

매일경제: 내년 경제 운용 방향은 맞다 문제는 속도다

매일경제는 유일호 경제팀은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6%로 잡고 경제 운용 계획을 짰다. 작년과 올해에 이어 내년까지 3년 연속 2%대 저성장이 이어지는 건 경제개발이 시작된 후 반세기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박근혜정부는 5년간 연평균 2.8% 성장이라는 역대 최악의 경제 성적표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매경은 문제는 추진력과 속도다. 조기 대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여소야대의 탄핵 정국에서 현 경제팀은 정책 결정과 운신에 많은 제약을 받을 수 있다. 경제 살리기는 동력을 잃고 구조개혁은 구두선으로 끝나기 쉽다. 그럴수록 경제부총리와 각 부처 수장들이 단순한 위기 관리 수준을 넘어 결기와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신문: 민관 협력으로 과도기 경제 난국 헤쳐 나가야

서울신문은 경제가 일시적 현상이 아닌 구조적인 경쟁력 상실로 저성장의 늪에 빠져들고 있어 우려가 크다. 우리 경제의 두 축인 수출과 내수의 동반 침체는 소비와 생산 부진으로 이어져 장기 불황을 초래할 수 있다. 저출산·고령화로 경기 활력이 급락하는 상황에서 산업 전반에 대한 구조 개혁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은 산업 재편 등을 통해 과감한 구조조정을 시행하면서 새로운 고부가가치 분야로 투자와 생산을 늘려야 한다. 관료 조직은 정치적 과도기에 중심을 잡고 적극적 정책 대응에 나서야 하고, 정치권은 당리당략에 사로잡혀 경제의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고 조언했다.

한국경제: 모두가 경제를 죽이지 못해 안달이다, 유일호를 탓하지 마라

한국경제는 유일호팀이 내놓은 경제정책은 상투적인 백화점식 대책일 뿐이다. 그러나 근본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임 상태를 만들어 내고 있다는 점이다. 병원도, 공장도, 호텔도, 테마파크도 세울 수 없다. 투자가 활발해야 경제가 살고 그 과정에서 좋은 일자리가 생기지만, 국회는 그 모든 것을 틀어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요 신문 30일 사설> 

경향신문 = 공산당만 아니면 반기문 따른다는 충북의원의 낡은 사고 / 새해 경제정책 방향, 서민 허리 휘는 미봉책만 담았다 / 아베의 진주만 위로는 뭐고, 방위상의 신사 참배는 뭔가

국민일보 = 이런 안일한 대책으로 경제위기 헤쳐갈 수 있겠나 / 한교총 출범한국교회 드디어 하나로 뭉친다 / 반기문 대권 무임승차는 없다

동아일보 = 적극적 경기부양 예고한 정부, 위기관리부터 철저히 하라 / 오죽하면 경제단체장 신년사가 '본업에 충실' 인가 / 반기문 향해 "말년 험하게" 협박한 국정원 출신 의원

서울신문 = 민관 협력으로 과도기 경제 난국 헤쳐 나가야 / 외풍에 흔들리는 국민연금 독립성 강화를 / 중소기업 고용 미스매치 대책 고민하라

세계일보 = 환란 후 최악 성장 전망경기부양 총력 다하라 / 세금 100만원 돌려준다고 아이 더 낳겠나 / 개헌 논의, 당리당략 떠나 지혜 모아야

조선일보 = 역사적 개헌특위 출범, 統治 끝내고 協治 열어달라 / 국립외교원 "내년은 초()불확실성의 시대" / 외국인에 5배 바가지 택시, 아직 갈 길이 멀다

중앙일보 = 내년 경제정책, 위기 극복의 의지가 안 읽힌다 / 국민의식과 거꾸로 가는 수준 낮은 정치들 / 수사 속도 내는 특검표적수사는 경계해야

한겨레 = '1월 국회' 없이 '개혁 입법' 처리 어렵다 / '2%대 저성장 고착' 해결 능력도 의지도 없는 정부 / '주사 아줌마'의 불법 시술, 세월호 땐 없었나

한국일보 = 경기둔화 응급처치 수준에 머문 내년 경제정책방향 / 개헌특위, 소명의식 갖고 합리적 개헌안 도출하라 / 베이비부머 노후 준비, 정부가 적극 도와야

매일경제 = 내년 경제 운용 방향은 맞다 문제는 속도다 / 국회 개헌특위 통치구조 개편에만 매달릴 일 아니다 / 13개월 남은 평창 동계올림픽, 문체부는 여전히 불난 집

한국경제 = 모두가 경제를 죽이지 못해 안달이다, 유일호를 탓하지 마라 / 광장의 촛불은 결국 좌경화 이념의 교두보였던가 / 대림산업, 이란서 2조원대 공사 수주그래도 기업은 달린다 

박형재 기자  news34567@the-p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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